송우철

| 수상 | Chambers Asia-Pacific - Leading Lawyer (2018-2026) Chambers Global - Leading Lawyer (2019-2026) The Legal 500 - Leading Lawyer (2019-2026) Lexology Index - Leading Expert (2024-2026) Asialaw Asia-Pacific Dispute Resolution Awards - Disputes Star of the Year (2017) Asian Legal Business - Korea Super 30 Lawyers (2023) |
|---|---|
| 직위 | 변호사 |
| 학력 | 1987 제16기 사법연수원 1985 서울대학교 법학과 1984 제26회 사법시험 합격 |
| 구사언어 | — |
| 주요 활동 | — |
| 프로필 URL | https://www.bkl.co.kr/law/member/1060-wucheol-song |
| 저서 | 주석민사소송법 Ⅳ: 소의 취하, 반소(공저, 한국사법행정학회, 2012) 기업의 합병과 관련된 세법상의 몇 가지 문제점, 사법논집 제33집(사법발전재단, 2001) |
| 자격취득연도 | — |
| 자격취득 | 1987 변호사(대한민국) |
| 한 줄 소개 | 송우철 변호사는 현재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국내분쟁그룹 변호사입니다. 송 변호사는 1990년 판사로 임관한 이래 각급 법원의 판사, 대법원 조사심의관,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 수석재판연구관 등을 거쳐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겸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를 역임하였으며 23년 6개월간의 법관 재직기간 동안 일반민사, 형사사건을 비롯하여 서울고등법원 지적재산권전담부 판사,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로서 지적재산권 사건, 행정사건등 다양한 분야의 사건을 처리하여 폭넓고 깊이있는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송 변호사는 미국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연수 중에는 미국연방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등을, 국립주법원센터 연수 중에는 양형기준 등에 관하여 연구한 바 있고, 특히 3년간에 걸쳐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 및 수석재판연구관으로 재직하면서 상고사건에 관한 많은 연구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송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였고 제16기 사법연수원을 수료하였습니다. |
| 주요 경력 | 2013-현재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2013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겸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2011-2013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2010-2011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 2009-2010 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 2007-2009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2006-2008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 2005-2007 서울동부지방법원 부장판사 2002-2005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부장판사 1999-2002 서울고등법원 판사 1998-2000 법원도서관 조사심의관 1998-199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사 1997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판사 1995-1996 미국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Visiting Scholar 1994-1997 제주지방법원 판사 1992-1994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 1990-1992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 1987-1990 육군법무관 |
주요 업무사례 34
링크된 34건은 수행 사례 페이지에서 업무 형태·연도·관련 분야·함께한 구성원을 볼 수 있습니다.
- A사 뇌물공여 등수행
- F사 경영권 분쟁(주주권확인소송)소송·쟁송수행
- G사 백판지가격담합 관련 주주대표소송소송·쟁송수행
- H사 임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수사·조사 대응수행
- I 등(국세청공무원)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수행
- J 임원 방산업체 시험성적서위조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수사·조사 대응수행
- K 사 백수오 관련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수사·조사 대응수행
- L사 백판지담합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소송소송·쟁송수행
- M사 등 석유수입부과금환급금환수처분 취소소송소송·쟁송수행
- B사 메르스 손해배상청구소송소송·쟁송수행
- C사 전 회장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수사·조사 대응수행
- D사 경영권 분쟁(주주권확인소송)소송·쟁송수행
- E사 갑상선암 등 관련 손해배상청구소송소송·쟁송수행
- N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상대 손해배상청구소송소송·쟁송수행
- O사 우리사주조합 손해배상청구소송소송·쟁송수행
- P사 경마방해금지가처분수행
- Q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소송·쟁송수행
- R사 사내분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소송·쟁송수행
- S사 임원 공직선거법위반소송·쟁송수행
- T사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소송소송·쟁송수행
- U사 개발부담금부과처분 취소소송소송·쟁송수행
- V사 임대주택분양전환가격 부당이득반환소송소송·쟁송수행
- W사 매매대금반환소송수행
- X사 등 자율형사립고교지정취소처분 취소소송소송·쟁송수행
- Y사 등 교과서 가격조정명령처분 취소소송소송·쟁송수행
- Z사 SFO노선 운항정지처분 취소소송소송·쟁송수행
- AA사 거부처분 취소소송수행
- BB사 손실보상금청구소송수행
- CC사 시유재산사용(연장)허가불허처분 취소소송소송·쟁송수행
- DD사 용산장외발매소 건축허가거부처분 취소소송소송·쟁송수행
- EE사 부동산실명법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소송소송·쟁송수행
- FF사 입찰절차속행금지 가처분수행
- GG사 단말기보조금 부가가치세부과처분 취소소송소송·쟁송수행
- HH사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소송소송·쟁송수행
인사이트 15
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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