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앱 접근권한 개인정보보호 안내서

스마트폰 앱 접근권한 개인정보보호 안내서

2017. 3. 23.부터 시행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제22조의2(접근권한에 대한 동의)에 관하여 최근 방송통신위원회와 행정자치부에서 첨부 해설서를 발행하였습니다.

개정된 정보통신망법 제22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2017. 3. 23.부터 앱 서비스 제공자는 스마트폰에 설치되는 앱이 스마트폰에 저장된 이용자 저장정보, 자동저장정보 또는 입력∙출력 기능에 접근하는 권한을 필요로 하는 경우 이용자로부터 접근권한 설정에 관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첨부 해설서는 위 규정의 적용 범위 및 동의 절차 등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바, 스마트폰 앱을 개발, 배포하실 때에 첨부 안내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 개정 정보통신망법 제22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9조는 스마트폰 운영체제 공급자에게 앱 개발자가 접근권한별 동의 여부를 설정할 수 있도록 운영체제에 따른 앱 개발환경을 제공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스마트폰 제조업자에게 접근권한에 대한 동의 및 철회 방법이 적정하게 구현되어 있는 운영체제를 스마트폰에 설치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바, 이러한 점도 첨부 안내서를 참조하시어 확인하시기 부탁 드립니다.

개정 정보통신망법 제2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 시행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더 필요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스마트폰 앱 접근권한 개인정보보호 안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