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지식재산권 남용에 관한 반독점지침

최근 전세계적으로 지식재산권을 남용하는 것에 관한 학문적, 실무적 논의가 활발합니다. 한국의 공정거래위원회도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부당한 공동행위, 기업결합 등 여러 분야에서 지식재산권 남용행위에 관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집행을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는 2017년 표준기술 보유·이용 현황, 표준화기구, 라이선스 관행 등을 파악하고, 각 분야에서 나타날 수 있는 독점력 남용행위를 유형화하여 체계적으로 감시하는 한편, 제약, 의료기기 분야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특허권자와 실시권자 간의 법률 관계에 대해 조사 및 실태점검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중국 역시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2017년 <지식재산권 남용에 관한 반독점지침> 초안을 제정하고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에 중국 지식재산권 남용에 관한 입법 동향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배경 및 현황

2015년 12월 31일 국가발전개혁위원회(国家发展和改革委员会)는 <지식재산권 남용에 관한 반독점지침>(의견수렴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의견을 구하였고[1], 공상총국(工商总局), 상무부(商务部)와 지식재산권국(知识产权局)도 국무원 반독점위원회에 이와 관련된 초안을 각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국무원 반독점위원회는 4개 부서의 초안을 종합하여 2017년 3월 23일 <지식재산권 남용에 관한 반독점지침(의견수렴안)>(이하 “반독점지침”)을 공포하고 2017년 4월 21일까지 공개적으로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2].

한편, 국무원 지식재산권 전략실시 업무부간 연석회의판공실(国务院知识产权战略实施工作部际联席会议办公室)은 2017년 7월 5일 <2017년 국가지식재산권 전략을 심도 있게 실시하여 지식재산권 강국 건설을 가속화하기 위한 추진 계획>에서 2017년에 반독점지침을 정식 시행할 것이라고 발표했으나[3], 현재까지 정식으로 시행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만 중국의 반독점법 실무자들은 반독점지침의 시행이 임박한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반독점지침의 구성 및 의의

반독점지침은 제1장 일반적 문제, 제2장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독점계약, 제3장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제4장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경영자집중, 제5장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여러 상황에 대해 총 5장, 27개 조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독점지침은, 경영자가 지식재산권을 남용하여 경쟁을 배제·제한하는 행위는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거나 경쟁 배제·제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경영자집중을 실시하는 행위 등을 지칭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지식재산권 남용에 <반독점법>을 적용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1. 일반적 문제 

• i) 분석 원칙, ii) 분석 방법, iii) 관련 시장, iv) 경쟁의 배제ㆍ제한 효과 분석의 고려요소, 5) 정당화 사유가 인정되기 위해 충족되어야 하는 조건을 규정함.

• 제1조는 지식재산권 남용 행위에 대해 아래의 네 가지 기본원칙을 제시함. 

a) 다른 재산권과 동일한 규제 기준을 채택하고 <반독점법> 기본 분석 체계를 적용해야 함. 

b) 지식재산권의 특징인 무형자산의 시간성, 고유성, 지역성 등을 고려해야 함. 

c) 경영자가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것만으로 시장지배적 지위가 있다고 추정하여서는 아니됨. 

d) 개별 사안의 상황에 따라 효율과 혁신의 긍정적 영향을 고려해야 함. 

• 제3조는 관련 시장과 관련 기술시장에 대해 정의함.  

• 제5조는 정당화 사유로 인정 받기 위하여 충족해야 하는 조건을 규정함. 

a) 당해 행위와 혁신 촉진, 효율 증진 간의 인과관계 존재 

b) 시장 경쟁의 배제ㆍ제한 효과가 혁신 촉진, 효율 증진 행위보다 적음. 

c) 관련 시장의 경쟁을 현저히 제한하지 않음.

d) 다른 경영자들의 혁신을 현저히 제한하지 않음. 

e) 소비자가 혁신 촉진, 효율 증진에 따른 이익을 충분히 향유할 수 있음.

2.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독점계약

•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독점계약이 관련시장에 경쟁 배제ㆍ제한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경우 반독점법 제2장이 적용됨.

• 해당 행위로는 공동 연구개발, 지식재산권 실시허락 및 상호실시허락, 독점적 그랜트백(Grant back), 부쟁조항, 표준 제정 등이 포함될 수 있고, 각 경쟁 배제ㆍ제한 효과를 분석함에 있어 본 지침 제6조 내지 제11조에 제시된 요소를 고려할 수 있음. 

• 세이프 하버(안전지대, safe harbor) 조항: 아래 상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반독점법의 관할을 받는 독점계약으로 인정되지 않음. 

a) 경쟁관계에 있는 경영자들의 관련 시장 점유율이 20%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b) 경쟁관계에 있지 않은 경영자들이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계약의 영향을 받는 관련 시장에서 차지하는 시장점유율이 30%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c) 시장점유율 파악이 어려울 경우 관련 시장에 계약 당사자가 통제하는 기술 외에 합리적인 원가로 확보 가능한 대체기술이 4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

3.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에는 반독점법 제3장 규정이 적용됨.

• 해당 행위로는 1) 불공정한 고가의 지식재산권 실시허락, 2) 지식재산권 실시허락 거절, 3) 지식재산권 끼워팔기, 4)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다른 불합리한 거래조건 부가, 5)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차별대우가 있음. 

● 불공정한 고가의 지식재산권 실시허락에는 5가지 기준 항목이 있으며, 제정 과정에서 해외 입법/집행 동향 및 화웨이와 IDC, 퀄컴 사례들을 참고하였다고 함. 

퀄컴 사례	화웨이와 IDC 사례
i) 높은 특허료를 요구하였고 보유 무선 표준필수특허가 사용된 완제품(휴대전화) 도매 판매가 기준으로 특허료를 계산함, ii) 기간 만료된 특허에 대해서도 특허료를 받음, iii) 실시권자에게 무상으로 역실시허락(反向许可) 요구 → 제14조 (1), (4), (5)항에 반영	IDC가 화웨이에 청구한 비용이 관련 시장에서의 일반적인 비용보다 매우 높아 FRAND 의무를 위반함. → 제14조 (2), (4)항에 반영.

4.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경영자집중

•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경영자집중은 일정한 특수성을 지니는 바, 경영자집중을 구성하는 상황, 심사의 요인 및 제한조건 부가 등 측면에서 주로 그 특성이 고려됨.

• 경영자가 지식재산권의 양도와 배타적 실시허락을 통하여 다른 경영자에 대한 통제권 또는 결정적 영향력을 행사하게 될 가능성이 존재하고, 그 해당 여부를 분석함에 있어 ① 지식재산권의 독립적인 사업 구성 여부, ② 지식재산권이 직전 회계연도에 독립적이고 계산 가능한 매출 창출 여부, ③ 지식재산권의 배타적 실시권 허락 기간을 고려할 수 있음. 

•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제한 조치는 구조적 조치, 행태적 조치 및 혼합적 조치를 포함하며 통상적으로 개별 사안의 상황에 근거하여 제한 조치 및 의견에 대한 평가를 거쳐 확정함. 

5.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여러 상황

• 특허풀(Patent Pool): 특허풀의 독점계약과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특허풀을 보유한 권리자가 시장지배적 지위에 있으면서, 실시권자에게 독점적 그랜트백, 부쟁조항을 요구하는 행위 등은 남용 행위로 인정될 수 있음. 

• 금지명령: 지식재산권 권리자가 법원 또는 관련부서에 해당 지식재산권의 사용제한 명령을 청구하는 것으로, 그 자체는 표준필수특허(SEP) 권리자의 합법적인 권리 보호 구제 수단임. 단, 시장지배적 지위에 있는 표준필수특허 권리자가 금지명령을 신청하여 실시권자에게 불공정한 고가의 특허사용료 또는 다른 불합리적 실시허락 조건 수락을 요구하는 것은 경쟁 배제ㆍ제한의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 요소들이 규정됨.  

• 저작권 집중관리단체: 저작권 집중관리단체는 저작권 권리자의 이익을 위해 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권리자의 위탁을 받아 권리자의 저작권 또는 저작권 관련 권리를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단체를 가리킴. 이는 통상 개별 저작권 권리자의 권리 행사에 유리하며 개인의 권리 수호 및 위탁 비용을 낮추고 작품의 보급과 저작권 보호를 촉진시킬 수 있지만, 지식재산권 남용으로 인한 경쟁 배제ㆍ제한 효과를 발생시킬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고 규정됨. 

 

[1]중화인민공화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http://www.ndrc.gov.cn/gzdt/201512/t20151231_770313.html

[2] 상무부 반독점국: http://fldj.mofcom.gov.cn/article/zcfb/201703/20170302539418.shtml

[3] <2017년 국가지식재산권 전략을 심도있게 실시하여 지식재산권 강국 건설을 가속화하기 위한 추진 계획> 제22조: http://www.sipo.gov.cn/tz/201706/t20170628_1312302.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