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근로기준법 등 노동 관련 8개 법률안 국회 통과

산업안전보건법, 근로기준법 등

노동 관련 8개 법률안 국회 통과

2018. 12. 27. (목) 국회 본회의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청년고용촉진특별법」 등 8개 법률안 이 의결, 통과되었습니다. 이 중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 산안법”)｣은 1990년 이후 처음으로 전부 개정되었고, 법의 보호대상 확대 및 도급인의 책임 강화, 사망사고 발생 시 사업주 책임 강화, 유해∙위험작업의 도급금지 등 대대적인 변화가 예상됩니다.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1)**개정 산안법 주요 개정사항 개요

구분	내용	시행일
(1) 법의 보호 대상 확대 (제1조 및 제77~79조)	∙ 법의 적용 및 보호대상의 확대(근로자 → 노무를 제공하는 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배달종사자, 가맹사업자 소속 근로자 등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신설	공포 후 1년
(2) 대표이사의 안전∙보건 계획 의무 (제14조)	∙ 일정규모 이상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매년 ‘회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함	공포 후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3) 중대재해 발생시 고용노동부의 작업중지명령 (제55조)	∙ 재해발생작업 및 동일작업에 대한 작업중지 ∙ (재해 확산 위험 시) 해당 사업장에 대한 작업중지 명령 가능 ∙ 작업중지명령의 해제는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함	공포 후 1년
(4) 도금작업 등 유해∙ 위험작업 도급금지 (제58조)	∙ 유해∙ 위험작업**[1]**이 사업장 내 도급 금지(단, 일시∙간헐적 작업 등 일부 사유는 예외적으로 도급 허용)	공포 후 1년
(5) 도급인의 산업재해 예방 책임 강화(제63, 65조)	∙ 도급인, 수급인, 관계수급인 등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도급인의 책임을 확대 ∙ 특정 작업[2] 에 대한 안전∙보건 정보의 미제공 시 수급인은 해당 작업 거부 가능(수급인의 계약 이행지체 책임 없음)	공포 후 1년
(6)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ㆍ제출(제110, 112조)	∙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제공 의무는 대상 물질의 ‘양도∙제공한 자’가 **‘제조∙ 수입한 자’**로 변경 ∙ 특정 물질을 영업비밀로 보호받고자 할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만 물질안전보건자료에 해당물질을 기재하는 대신 대체물질로 기재할 수 있음	공포 후 2년
(7) 사망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강화 (제167, 169, 173조)	∙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으로 근로자 사망 시 형사처벌의 강화, 5년 이내에 동 범죄 2회 이상 시 1/2이상 가중처벌 ∙ 사망사고 시 양벌규정으로 법인에 부과되는 벌금형 상향 (1억원 이하 → 10억원 이하) ∙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도 상향 (1년 이하 징역 or 1천만원 이하 벌금 → 3년 이하 징역 or 3천만원 이하 벌금)	공포 후 1년
(8) 건설업 특례규정 신설(제3절)	∙   일정 요건의 건설공사발주자의 의무신설 -   계획 단계(안전보건대장 작성), -  설계∙시공단계(설계자 및 수급인에 제공하고 이행 여부 확인) ∙ 건설공사도급인은 자신의 사업장에서 타워크레인 등 특정 기계∙기구∙설비가 설치·작동 중 및 설치∙해체∙조립 등이 이루어지는 경우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부담	공포 후 1년

**2)**개정 산안법상 도급인 의무 범위 확대 관련 개요

도급인은 직접 도급계약을 체결한 수급인 외에 일정한 요건 아래 관계수급인과 그 소속 근로자에 대한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① 도급인의 사업장 내에서 수급인과 소속 근로자가 작업하는 경우 ② 도급인이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 사업주에 해당하는지(ex. 사업의 일부 도급인지 등), ③ 수급인 근로자의 작업 장소가 산재 발생 위험장소(22개)인지, ④ 도급인과 수급인이 도급계약관계에 있는지 등에 따라 의무 부담 여부가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개정 산안법은 도급인의 사업장의 개념을 도급인이 지정･제공하고 지배･관리가 가능한 장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장소로 확대하여 관계수급인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도급인에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2.**근로기준법 일부개정

구분	내용	시행일
직장내 괴롭힘 금지	∙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 신설 -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 지위·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   사용자의 의무 신설 -   직장내 괴롭힘 발생 시: ▲즉시 조사, ▲피해자 보호 위한 근무 장소 변경 등의 조치, ▲행위자 징계 등의 조치 의무 -   직장내 괴롭힘 예방·발생 시 조치 관련 사항 취업규칙 필수 기재 -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 신고 및 피해 주장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등 불이익한 처우를 하는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공포 후 6개월
해고예고 적용제외 사유 정비	∙   **“****근로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 예고 없이 해고를 할 수 있도록 일원화 ∙   단, 개정법 시행 후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부터 적용	공포일
부속 기숙사의 설치 및 운영 등	∙   부속 기숙사의 설치·운영 기준 마련 ∙   부속 기숙사의 근로자의 건강유지, 사생활보호 등 조치 의무	공포 후 6개월

**3.**기타 법률 개정사항

법령	내용	시행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업무상 질병에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명시	공포 후 6개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 사업주에게 ‘남녀 근로자 임금 현황’ 제출추가	공포 후 6개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에게 기숙사를 제공하는 경우, 기숙사 기준 준수 및 기숙사 정보 사전 제공 의무 부과 -  기숙사 제공 여부는 계속하여 사용자의 재량사항임 ∙ 사용자가 기숙사 기준을 위반하거나 정보 사전 미제공 시 외국인 근로자에게 사업장 변경을 신청할 수 있게 함	공포 후 6개월
고용보험법	∙ 고령자 실업급여 수급자격 확대 - 65세 전부터 계속 근로한 경우에는 65세 이후 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유지	공포일
∙ 외국인근로자도 제4장(실업급여) 및 제5장(육아휴직급여 등)을 제외한 본 법을 적용((E-9, H-2)	사업장 규모별  단계 적용
∙ 건설일용근로자 구직급여 수급요건 완화	공포 후 6개월
∙ 구직급여 수급자격자의 실업인정 요청 기간 중 근로제공 신고 요건 완화	공포 후 6개월
∙ 육아휴직을 부여받은 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 취업한 경우 취업한 기간에 대해서만 육아휴직 급여 미지급	공포 후 6개월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료 징수에 관한 법률	∙ 퇴직자의 고용관계 종료 시점의 보험료 정산 근거 마련 ∙ 과오납 보험료 근로자부담분 직접 반환 가능	공포 후 1년
∙ 자영업자 고용보험 당연소멸 요건 완화 및 체납처분제도 폐지	공포일
청년고용 촉진특별법	∙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3%) 연장 시행(‘19년 -> ‘21년말) ∙ 청년고용의무제 이행실적 등의 국회 제출 의무 신설	공포일

[1] 1) 도금작업, 2) 수은∙납∙카드뮴의 제련∙주입∙가공∙가열 작업, 3) 허가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작업으로 종전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얻어 도급이 가능했음

[2] 폭발성∙발화성∙인화성∙독성 등의 유해성∙위험성이 있는 화학물질을 제조∙사용∙운반∙저장하는 저장탱크 등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비를 개조∙분해∙해체 또는 철거하는 작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