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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주요 공정거래 이슈 분석
공정거래위원회는 코로나19 사태 지속에 따라 매출 감소 등의 부담이 상대적 약자인 중소기업·소상공인·소비자에게 전가될 우려가 있다고 분석하였고, 이러한 배경 하에 2020년 2월에 공정거래위원장 현장 방문, 업계 간담회 등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장은 2020년 4월 1일에 있었던 공정거래의 날 기념사에서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이 중소기업, 소상공인, 소비자 등 약자에게 부당하게 전가되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하에서는 위와 같이 여러 경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던 코로나19와 관련한 공정거래 이슈 사항들을 관련 법률과의 관계에서 간략히 정리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안에 있어 문제될 사항, Risk 수준 및 대응방안 등을 상의하고 싶으시면 언제든 BKL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 이슈
가. 수급사업자에 대한 지체상금 부과
코로나19로 인해 납품 기한을 지키지 못한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지체상금을 부과하는 것과 관련하여 하도급법 이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장은 2020년 2월경 전자업계 현장을, 3월경 자동차 부품업계 현장을 각각 방문하여,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부품·원자재 수급 차질로 인해 납품 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하도급 업체들에게 부당하게 부담이 전가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살펴볼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자동차 제조 분야의 표준하도급계약서 제55조 제3항에서는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해 납품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 그 해당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장은 2020년 3월 자동차 부품업계 현장 방문 당시, 해당 표준하도급계약서에서 태풍·홍수·화재·방역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납기 기한을 지키지 못한 수급사업자에게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한 조항을 소개하면서, 상대적 열위에 있는 수급사업자가 책임없는 사유로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업계가 이를 적극 활용해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자동차 제조 분야의 표준하도급계약서 제55조 제3항의 취지와 달리 규정된 하도급계약서의 경우 부당특약 금지 규정(하도급법 제3조의4)이, 위와 같은 취지가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체상금 부과 시 하도급대금 부당감액 금지 규정(하도급법 제11조)이 각각 문제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나. 공정거래협약 평가 시 가점 신설
공정거래위원장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거나 대외 리스크로 인해 국내로 유턴하는 협력사에 대한 지원 방안 등을 마련하는 기업에게는 공정거래협약 평가 시 가점을 신설하여 올해부터 바로 부여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대·중소기업 간 공정거래협약 이행 평가 등에 관한 기준(하도급분야)」(공정위 예규)을 개정하여 2020년 4월 2일 배포하였습니다. 이에 따르면 ① 코로나19 등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협력사 지원 시 추가 가점을 부여하고, ② 경영 여건이 어려워진 협력사에 대한 대기업의 적극적인 자금 지원을 독려하기 위해 금융 지원 항목의 배점을 상향 조정(제조: 7→9점, 식품: 6→8점, 중견기업: 가점 3점→가점 4점)하였으며, ③ 대외 변수로부터의 충격을 줄이기 위해 생산 소재지를 해외에서 국내로 이전하는 협력사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한 경우에는 ‘효율성 증대 정도’ 항목에서 실적으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참고로 공정거래협약 평가 결과가 우수한 기업은 공정거래위원회 직권조사 면제, 하도급거래 모범 업체 지정 및 그에 따른 관계 부처의 혜택(예: 국토부 건설업자 간 상호 협력 평가 우대, 조달청 입찰 참가 자격 사전 심사 신인도 평가 우대)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2.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 이슈
공정거래위원장은 2020년 2월 및 3월에 걸쳐 가맹본부와 가맹점이 호흡을 맞추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어려운 상황을 잘 대응하고 있는 대표적인 브랜드 가맹점들을 방문하는 한편, 국회 추경 예산 통과로 정부가 종합 대책으로 발표한 ‘착한 프랜차이즈에 대한 정책 자금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으니 많은 가맹본부가 ‘착한 프랜차이즈 운동’에 참여해줄 것을 독려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착한 프랜차이즈 지원 요건 및 절차를 발표하여 2020년 4월 2일 배포하였습니다. 이에 따르면 ① 로열티 인하/면제, ② 필수 품목 가격 인하, ③ 광고·판촉비 지원, ④ 점포 손해 보전, ⑤ 현금 지원 중 하나에 해당하는 가맹본부의 경우 정책자금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위 5가지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가맹본부는 필요서류를 준비해 공정거래조정원에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 신청을 할 수 있고, 공정거래조정원은 가맹본부의 신청서류를 검토하고 지원대상 여부를 판단하여 확인서를 발급하게 됩니다. 공정거래조정원으로부터 착한 프랜차이즈 확인증을 발급받은 가맹본부는 금융지원 대상 기관(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수출입은행,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소상공인진흥공단)에 금융지원을 신청하여 기업의 상황과 프로그램에 따라 우대 조건의 정책 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는데, 금융 지원의 주요 내용은 대출 금리 인하 및 보증료 차감 등이며, 구체적인 요건은 개별 가맹본부의 신용 상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 이슈
공정거래위원회는 2020년 2월 18일 배포 보도자료를 통해, “세균, 유해 물질 99.9% 제거”, “초미세먼지까지 완벽 제거” 등 차량용 공기청정기 제품의 공기청정 성능을 과장광고한 6개 사업자에게 경고 조치를 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공정거래위원회는 2020년 3월 6일 배포 보도자료를 통해, 코로나19 확산과 관련된 소비자들의 불안 심리를 이용한 마케팅이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한국소비자원과 합동으로 코로나19 관련 부당광고를 집중 점검하고 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공기청정기, 가습기 등 검증되지 않은 효과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광고를 확인하고 사업자들의 신속한 시정을 추진하고 있고, 법위반 혐의가 있는 53개 광고(45개 사업자) 중 40건에 대한 시정이 완료되었으며, 나머지 광고도 조속한 시정을 요청하고 있다고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시한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가 있는 광고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1] 검증되지 않는 코로나19 예방 효과 광고
“마스크로도 막지 못하는 신종코로나 바이러스”를 공기청정기로 막을 수 있다는 취지로 소비자를 오인시키는 광고
* [사례2] 제한된 실험 결과를 실제 코로나19 퇴치 효과로 오인시키는 광고
제한된 실험 조건 하에 얻은 바이러스 및 세균 감소 효과를 토대로 소비자가 실제 사용 환경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퇴치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오인시키는 광고
소비자 오인의 우려가 있는 광고를 시정하지 않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엄밀한 조사를 진행하고, 위법성을 확인하면 법에 따라 제재할 계획이라고 하므로, 코로나19 관련 광고를 기획하고 있는 사업자(예: 공기청정기, 가습기, 보건용마스크, 손소독제 등 관련 사업자) 입장에서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4.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관련 이슈
공정거래위원회는 2020년 2월경부터 마스크 온라인 유통 과정에서의 법 위반 행위를 집중 점검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2020년 2월 17일자 배포 보도자료에 의하면, 소비자 불만이 집중 제기되고 있는 4개 온라인 쇼핑몰에 대한 현장 점검에 이어, 주문 취소율이 높고 소비자 민원이 빈번한 입점 판매 업체 약 30곳(마스크 판매 관련업체 등이 이에 해당)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전자상거래법 등 위반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법 위반 확인 시 시정명령 등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0년 2월 4일자로 민원 다발 7개 온라인 쇼핑몰을 대상으로 공문을 발송하여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입점 판매 업체 계도 및 내부 정책 마련 등 자율 규제를 강화할 것을 촉구하였고, 공정거래위원장이 3월 6일 대규모 온라인쇼핑몰인 쿠팡(주)을 직접 방문하여, 마스크, 손소독제 등 코로나19 바이러스 관련 보건·위생 상품과 생필품의 판매 상황을 점검하고, 입점 판매업체들의 부당 행위에 대한 쿠팡의 자체 규율 조치를 살펴보기도 하였습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5조에 의하면,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청약을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재화 등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알려야 하는바, 온라인쇼핑몰 운영에 있어 위와 같은 법조항 위반 혐의는 없는지 체크가 필요할 것입니다.
5. 소비자 분쟁 관련 이슈
공정거래위원회의 2020년 3월 10일 배포 보도자료에 의하면, 코로나19 발생 이후 2020년 1월 20일부터 3월 8일까지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위약금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는 총 14,988건(5개 업종)으로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7.8배 수준이고, 국외 여행업 관련 상담이 가장 많이 접수되었으며, 항공 여객 운수업, 음식 서비스업(돌잔치 등), 숙박업(국내/국외 포함), 예식 서비스업에서도 상담이 다수 접수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다만, 위약금 문제는 당사자 간 사적 계약에 따른 해결이 원칙이고, 상품의 종류, 계약 내용 및 쟁점이 다양하며, 소비자 뿐만 아니라 사업자(특히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어려움도 큰 점을 고려할 때, 공정거래위원회가 위약금 면제 여부 및 범위를 획일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곤란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위약금 문제에 대해서는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 절차나 민사소송 등에서 다루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6. 마스크 필터 관련 담합 등의 이슈
공정거래위원장은 2020년 3월 초 마스크 제조 현장을 찾아 애로사항을 논의하였는데, 해당 논의 과정에서 마스크 생산의 핵심 원재료인 필터의 공급이 충분하지 않고, 가격도 상승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정부의 관심이 필요하다는 언급이 있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월 말경 필터 제조업체들을 직접 방문하여 공급 가격을 담합하지 않도록 계도한 바 있고, 필터 제조 업체로부터 필터를 제공받아 마스크 생산 업체에 공급하는 필터 유통 업체들이 담합이나 불공정거래행위를 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따라서 마스크 필터 제조 및 유통 과정에서 담합이나 기타 불공정거래행위 이슈와 관련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7. 자료제출 부담완화 조치
공정거래위원회는 2020년 3월 25일(수) 배포 보도자료를 통해, 코로나19 피해 사업자의 자료 제출 부담 완화 조치를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따르면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불가피하게 감사 보고서를 기한(3월 31일) 내 제출하지 못하는 상조업체의 경우 과태료를 면제하고, 가맹분야 정보공개서 정기 변경을 등록할 때 기한(4월 29일) 내 확정이 어려운 항목(재무 현황 등)이 있으면 사유서를 제출하고 일정 기간 내 이를 보완하면 지연(누락)에 따른 과태료 또는 등록 거부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더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의 재택 근무 등에 따른 방어권 강화를 위하여 피심인 의견서 제출 기한을 2주 추가하여 코로나19 진정 시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사건 절차 규칙에 따르면, 피심인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심사보고서에 대한 의견을 4주(소회의 사건 3주)의 기간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피심인의 의견서 제출 기한을 현행 4주(소회의 3주)에서 6주(소회의 5주)로 연장하여 통지할 계획이라고 하므로, 이를 참고하여 피심인 의견을 준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