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VID-19 Newsletter
인사노무 관련 코로나19 최신 뉴스 업데이트
계속되는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 19”) 사태와 관련하여 사업장 지원금 등에 관한 최신 소식에 대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이번 뉴스레터는 법인의 2020. 3. 20. 자 뉴스레터에 이어 최신 소식을 업데이트하는 것이므로 지원금의 지급 요건, 지급수준 등에 대해서는 2020. 3. 30. 자 뉴스레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류 간소화
고용유지지원금은 일시적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 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인건비를 일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4조).
기존에 지방고용노동관서와 고용센터는 고용유지지원금의 필요서류와 관련하여 사업장의 규모와 관계없이 ⅰ) 일시적인 경영난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ⅱ) 근로시간 감소 등이 포함된 노사협의회 회의록, ⅲ) 소정근로시간을 확인하기 위한 근로시간을 확인하기 위한 취업규칙(또는 단체협약) 등과 같은 서류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노사협의회를 설치할 의무가 없고(근로자참여법 제4조)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취업규칙 작성하거나 신고하여야 할 의무(근로기준법 제93조)도 없으므로 위 요건을 소규모 사업장에게도 일률적으로 적용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에는 노사협의회 회의록, 취업규칙 대신 개별 근로자와 협의확인서와 근로계약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고용유지지원금 필요서류를 간소화하였습니다.
< 10인 미만 영세사업장 제출서류 간소화 >
아울러 고용노동부는 별도의 보도자료를 배포하지는 않았지만 2020. 4. 5. 자. ‘코로나19 고용노동 위기대응 TF’에서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시 실제 휴업·휴직 여부와 휴업수당 지급을 확인하기 위한 최소한의 서류만으로 신속히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 같은 고용노동부의 발표에 따르면 회사는 고용유지조치계획서에 따라 휴업수당을 지급한 경우 ⅰ) 휴업∙휴직실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ⅱ) 휴업∙휴직수당 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예컨대 휴업∙휴직수당 지급 내역)만 제출하면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시 신청서류 간소화>
2. 가족돌봄휴가 비용 지원 확대(기존5일 → 변경 10일)
가족돌봄휴가는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양육을 이유로 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 2).
기존에 고용노동부는 가족돌봄휴가 비용을 근로자 1인당 최대 5일, 1일 5만원을 지급하여 1인당 최대 25만원의 한도로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무기한 개원 연기와 학교의 순차적 온라인 개학에 따라 부모들의 염려가 크고 직접 돌봄 수요가 계속되는 상황에 따라 자녀를 직접 돌보길 원하는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를 더욱 적극 사용할 수 있도록 가족돌봄비용을 법정 휴가사용일수인 최대 10일까지 확대하여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지원금액은 기존과 동일). 따라서 근로자는 1인당 최대 50만원을 가족돌봄휴가 비용으로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편 가족돌봄비용 지원이 적용되는 2020. 1. 20. 이후 가족돌봄휴가 10일을 모두 사용한 근로자도 소급 적용 받아 10일의 돌봄비용을 모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3. 코로나19 확진자 국내 첫 업무상 재해 인정
근로복지공단은 구로구 콜센터에서 일하다 코로나19에 확진된 근로자의 산재 신청을 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10일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했습니다. 해당 근로자의 산재를 심사한 질병판정위원회는 해당 근로자가 콜센터 상담 업무를 수행하였고 밀집된 공간에서 근무하는 업무 특성상 반복적으로 비말 등의 감염위험에 노출된 점을 고려하여 업무와 신청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근로복지공단은 ⅰ) 보건의료 및 집단수용시설 종사자가 업무수행과정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감염자와 접촉으로 감염되는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간의 상당인과관계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로 보아 업무상 질병이 인정 가능하다고 보는 한편 ⅱ) 이외의 근로자는 개별 사안에 따라 업무와 질병 발생 간의 상당인과관계(노출기간, 강도, 범위, 발병시기)가 있는 경우에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근로복지공단은 보건의료 및 집단수용시설 외의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업무와 질병 발생 간의 상당인과관계)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COVID19의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보건의료 및 집단수용시설 외의 근로자)
① 업무활동의 범위와 바이러스 전염경로가 일치될 것
② 업무수행 중 바이러스에 전염될 만한 상황을 인정할 수 있을 것
③ 바이러스에 노출되었다고 인정될 것
④ 가족이나 친지 등 업무 외 일상생활에서 전염되지 않았을 것
한편 산업재해가 인정 될 경우에는 회사가 지방노동관서의 점검을 받게 되거나 산재보험요율이 일부 상승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가 산업재해를 은폐하게 될 경우에는 형사처벌에 처해질 수 있고(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 제1항, 제170조 제3호)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요양비용, 휴업급여 등과 같은 비용은 근로복지공단이 부담하므로 회사의 입장에서는 사업장 내 산업재해가 의심이 되는 근로자가 있다면 해당 근로자가 산재신청을 하도록 하고 이후 절차에 협조하는 편이 바람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