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VID-19 Newsletter
인사노무 관련 코로나19 최신 뉴스 업데이트(2)
계속되는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 19”) 사태와 관련하여 사업장 지원금 등에 관한 최신 소식에 대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이번 뉴스레터는 법인의 2020. 3. 30. 자 뉴스레터와 2020. 4. 21. 자 뉴스레터에 이어 최신 소식을 업데이트하는 것이므로 지원금의 지급 요건, 지급수준 등에 대해서는 이전 뉴스레터들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고용노동부, 코로나19 위기 대응 「고용안정 특별대책」 발표
정부는 2020. 4. 22.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코로나 19로 인한 고용상황 불확실성 증가에 대응하여 노동시장 안정성 강화를 위한 10조원 규모의 「고용안정 특별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해당 대책에는 재직자 고용유지 강화,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일정소득 이하의 특수고용형태근로종사자,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안정 지원금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같은 지원대책은 고용보험 적용여부를 기준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에는 재직자 고용유지에 관한 사항은 적용될 것으로 보이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특수고용형태근로종사자 등에게는 긴급고용안정 지원금 등이 적용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의 표와 같습니다.
<「고용안정 특별대책」의 주요 내용>
2. 특별고용지원업종 확대 및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 시행
위 「고용안정 특별대책」의 일환으로 고용노동부는 2020. 4. 27.자 고시를 통해 기존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수업, 공연업 외에 항공기취급업(항공지상조업), 면세점, 전시∙국제회의업, 공항버스 4개 업종을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추가 지정하였습니다.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될 경우 ⅰ)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이 강화되며[3] ⅱ) 이번에 신설된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이 적용되고 ⅲ) 사회보험의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거나 공단의 체납처분이 유예될 수 있습니다.
< 2020. 4. 27. 자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른 특별고용지원 업종>
아울러 고용노동부는 특별고용지원 업종 고시와 함께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하였습니다. 기존 무급휴직 지원 프로그램은 근로자 실직 예방과 생계안정을 목적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무급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무급휴직 기간 중 근로자에게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고용노동부는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장이 유급휴업조차 어려워 긴급하게 무급휴직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별도의 지원방안을 신설하였습니다. 무급휴직 지원 프로그램은 고용센터의 심사와 승인을 거쳐 실시하며, 회사는 기존요건과 신설된 프로그램 중 하나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무급 휴직지원금은 사업주가 신청하고 지원금은 근로자에게 지급됨을 원칙으로 합니다.
< 무급휴직 지원 프로그램>
3. 고용유지지원금 예외 사유 구체화 – 고용유지조치기간 동안 신규채용 가능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사정이 어려운 기업이 고용조정 대신 휴업, 휴직하는 경우 지원하는 제도로 휴업∙휴직 후 줄어든 인건비로 다른 근로자를 채용하는 ‘대체 고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고용유지조치기간 동안 신규채용을 하는 경우에는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신규채용을 실시할 수 있는데, 이 같은 사유에 대해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었습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고용노동부는 2020. 4. 28. 자 보도자료에서 위와 같은 신규채용의 예외적 기준을 구체화하여 사업주 단위로 10% 범위 내에서 “기존인력으로 재배치가 불가능하여 업무 특수성, 기존인력 재배치 등의 사유로 신규채용을 한 경우”에는 간략한 사업주 확인서를 확인하는 것만으로 신규채용을 허용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이 같은 사항은 2020. 4. 27. 부터 2020. 9. 30. 까지만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시행 전 고용유지조치계획신고서를 제출하였더라도 그 계획에 따라 2020. 4. 27. 이후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변경된 기준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고용노동부가 제시한 신규채용의 예외적 인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끝
[1] 금리 및 한도 등은 현재 결정된 바 없습니다.
[2] 구체적인 지원수준(임금 감소분의 일정비율)은 현재 결정된 바 없습니다.
[3]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해당할 경우 ①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시 매출액 감소 등에 대해 별도 증빙할 필요가 없으며, ② 우선지원대상기업을 기준으로 지원수준이 기존 사업주가 지급한 휴업수당, 휴직수당의 2/3에서 9/10으로, 일 상한액이 6.6만원에서 7만원으로 상향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