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노동관계 법령 국회 본회의 통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노동관계 법령 국회 본회의 통과

2020. 12. 9. (수) 국회 본회의에서 ① 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 자유 핵심협약과 관련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과 ②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및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을 연장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과, 그리고 ③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 당연가입을 내용으로 하는 「고용보험법」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 징수법”) 일부개정안과, ④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을 강화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일부개정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10개 개정 법률안이 의결되었습니다.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이번 개정 법률안의 주요 내용들에 대하여 알려 드리겠습니다.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시행: 공포 후 6개월)

(1) 해고자의 조합원 자격 및 사업장에 종사하지 않는 조합원의 노동조합 활동 등

기존 노동조합법에 따르면 해고된 자는 ‘근로자 아닌 자’로 기업별 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을 유지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개정 노동조합법은 기업별 노조에 해고자 등의 가입을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던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 라목 단서를 삭제하였고, 이로써 기업별 노동조합에서도 해고자의 조합 가입 및 조합원 자격 유지가 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개정 노동조합법은 조합원을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조합원과 종사하지 않는 조합원으로 구분하고, 종사하지 않는 조합원도 사용자의 효율적 사업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노동조합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개정 노동조합법은 기업별 노사관계에서 임원·대의원의 역할과 중요성을 고려하여 기업별 노동조합의 임원과 대의원 자격은 사업장에 종사하는 조합원 중에 선출하도록 하였으며, 근로시간면제 한도 설정, 교섭대표노조 결정, 쟁의행위 찬반투표 등을 위한 조합원 수 산정에서 해당 사업에 종사하지 않는 조합원은 제외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향후 노사관계 및 사업장 운영과 관련하여 ‘효율적 사업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의 해석, 종사 근로자인 조합원의 조합활동의 범위의 해석이 중요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항목(근거)	내용
노동조합의 조합원 자격**(법 제2조 제4호)**	‐     기업별 노조에 해고자 등의 가입을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던 법 제2조 제4호 라목 단서를 삭제함
기업별 노조 임원·대의원 자격**(법 제17조, 제23조)**	‐     임원·대의원은 원칙적으로 노조 규약에 따라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기업별 노사관계에서 임원·대의원의 역할과 중요성을 고려하여, 기업별 노조의 임원·대의원 자격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함
종사 근로자가 아닌 조합원의 노동조합 활동**(법 제5조)**	‐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종사 근로자)가 아닌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사용자의 효율적 사업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
종사근로자가 아닌 조합원의 권리 제한 (법 제24조, 법 제29조의 2, 법 제41조)	‐     비종사 조합원은 근로시간면제 한도 설정, 교섭대표노조 결정, 쟁의행위 찬반투표 등을 위한 조합원 수 산정에서 제외토록 함 ‐     이는 노동조합의 공적인 의사결정 과정(쟁의행위 개시여부) 등에 종사근로자인 조합원의 의사를 반영하기 위한 것임

(2) 노조 전임자 급여금지 규정 삭제 및 근로시간면제제도 개편

개정 노동조합법은 노조 전임자 급여 지급금지규정은 삭제하면서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지급 받으며 노동조합 업무에 종사하는 자(근로시간면제자)는 근로시간 면제 한도 내에서만 급여 지급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여 사용자가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당노동행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항목(근거)	내용
노조 전임자 급여지 규정 삭제 및 근로시간면제제도 개편 (법 제24조, 제81조)	‐     국가에 의한 노사관계 개입으로 오인되는 노조 전임자 급여 지급금지 규정은 삭제함 ‐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지급 받으며 노동조합 업무에 종사하는 자(근로시간면제자)는 근로시간 면제 한도 내에서만 급여 지급이 가능하도록 함 ‐     아울러,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는 내용을 정한 단체협약 또는 사용자 동의는 그 부분에 한해 무효로 함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의 독립성 및 공정성 확보 (법 제24조의 2)	‐     근로시간 면제한도에 대하여 심의하는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를 고용노동부가 아닌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두도록 하고 ‐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의 자격을 별도로 정하여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3) 단체협약 유효기간

기존 노동조합법은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2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였으나, 개정 노동조합법은 노사간의 합의를 거쳐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을 최대 3년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향후 단체교섭에서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상당히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항목(근거)	내용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상한 연장**(법 제32조)**	‐     경제·사회의 변화, 교섭비용 등을 고려하여 단체협약 유효기간 상한을 3년으로 연장함 ‐     이에 노사는 사업장이나 업종 등의 특성에 따라 3년의 기간 내에서 노사 합의로 단체협약 유효기간을 설정할 수 있음

(4) 조업을 방해하는 형태의 쟁의행위 금지

개정 노동조합법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 시 사용자의 점유를 배제하여 조업을 방해하는 형태로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는 내용을 규정하였고, 이는 기존 대법원판례에 따른 쟁의행위 수단의 정당성 요건을 법률의 규정에도 명시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항목(근거)	내용
사용자의 점유를 배제하여 조업을 방해하는 쟁의행위 금지 (법 제37조)	‐     쟁의행위의 기본원칙에 사용자의 점유를 배제하여 조업을 방해하는 형태의 쟁의행위는 금지하도록 함

**(5)**기타 개정사항

이외에도 개별교섭시 차별 금지의무, 교섭단위 통합, 교섭방식에 대한 국가 지자체의 의무 등을 포함한 내용이 개정되었습니다

항목(근거)	내용
개별교섭 시 성실교섭 및 차별금지 (법 제29조의 2)	‐     사용자 동의로 개별교섭을 진행하는 경우, 사용자는 교섭을 요구한 모든 노조에 대하여 성실히 교섭하고, 차별적 대우를 해서는 아니 되도록 규정함
사업장 내 교섭단위 통합 근거 신설 (법 제29조의 3)	‐     기존에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등으로 교섭단위를 분리하는 근거는 있었으나, 추후 분리된 교섭단위를 통합하는 근거는 부재하였음 ‐     이에 분리된 교섭단위의 통합근거를 신설하여, 입법적 불비를 정비함
다양한 교섭방식 선택을 위한 국가·지자체 의무**(법 제30조)**	‐     기업·산업·지역별 교섭 등 다양한 교섭방식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노력 의무를 규정함

2. 근로기준법 개정안(시행: 공포 후 3개월)

(1) 단위기간이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인 탄력근로제 신설(법 제51조의 2)

현행 탄력적 근로시간제도는 단위기간이 2주 또는 3개월로 근로시간 단축에 대응하기에는 단위기간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있었는데, 이에 개정 근로기준법은 탄력근로제의 단위기간을 최대 6개월로 확대하고 이에 상응하는 근로자 보호조치(11시간 연속휴식제 및 임금보전방안 신고의무)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2)**연구개발 업무의 경우 선택시간제 정산기간을 3개월로 확대(법 제52조)

선택적 근로시간제도는 기존에 업종의 구분 없이 1개월을 정산기간으로 정하고 있었으나 개정 근로기준법은 연구개발 업무의 경우 정산기간을 3개월로 확대하고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휴식제를 의무화하며, 임금손실 방지를 위해 정산기간 매 1개월마다 1주 평균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가산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3) 특별연장근로에 대한 근로자 건강보호 조치 의무 규정(법 제53조)

특별연장근로를 하는 경우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건강검진 실시 또는 휴식시간 부여 등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3.**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시행: 공포 후 6개월)

공무원노조법은 현직 공무원으로서 6급 이하 일반직, 이에 상응하는 별정직과 특정직 중 외무행정 및 외교정보관리직 공무원만 노조 가입을 허용하여 왔으나 법 개정으로  퇴직공무원도 노조의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입을 할 수 있게 되었고, ‘6급 이하 공무원’만 노조를 가입하도록 제한한 규정이 삭제되어 소방공무원 및 조교를 포함한 교육공무원(교원제외)의 노조 가입이 가능해졌습니다.

**4.**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시행: 공포 후 6개월)

개정 교원노조법은 퇴직 교원도 노조의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5. 고용보험법∙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시행: 2021.7.1.)

(1)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당연가입(고용보험법 제2조)

이번 「고용보험법」∙「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으로 그간 고용보험의 보호범위 밖에 있어 실업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 종사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적용 직종은 보호필요성, 관리가능성, 사회적 영향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에서 규정할 예정입니다.

(2)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료 부담(보험료징수법 제3조, 제13조)

특고 종사자의 고용보험료는 특고 종사자와 사업주가 공동으로 부담하도록 하였고, 일반적인 고용보험과 동일하게 사업주가 특고 종사자 부담분까지 원천공제하여 납부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3)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실업급여 수급요건 및 지급수준·기간(고용보험법 제40조, 동법 제77조의8)

실업급여는 이직일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 피보험기간･연령에 따라 120~270일간 수급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특고 종사자는 소득 변동성이 크고, 귀책사유가 없이 소득이 감소하는 경우가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일정수준 이상의 소득감소가 지속되어 이직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4) 노무제공플랫폼사업의 특례(고용보험법 제77조의 7, 보험료징수법 48조의4)

특정 플랫폼을 통해 노무제공이 이루어지는 경우, 노무제공플랫폼 사업주는 일반 사업주와 동일하게 특고 종사자의 피보험자격 취득∙상실신고 및 고용보험료 원천공제 의무를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5)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출산전후급여 지급(고용보험법 제77조의 9)

특고 종사자에게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급여에 상응하는 출산전후급여를 지급하며 구체적인 출산전후급여 지급 요건은 시행령으로 규정할 예정입니다.

6.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시행: 2021.7.1, 일부 조항은 공포일)

(1)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적용제외 신청사유 제한(산재보험법 제125조제4항, 시행: 2021.7.1)

택배기사 등 14개 직종의 특고 종사자는 산재보험 적용대상이나 현재 80% 가까운 특고 종사자가 적용제외를 신청하여 산재보상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이에 앞으로는 질병·육아휴직 등 법률에서 정한 사유로 실제 일하지 않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만 근로복지공단이 적용제외를 승인하도록 하여 사실상 산재보험에 의무가입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산재보험 적용예외 사유(개정 산재보험법 제125조 제7항)

1. 특고 종사자의 질병‧부상,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1개월 이상의 휴업

2. 사업주의 귀책사유에 따른 1개월 이상의 휴업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이에 2021년 7월 1일부터는 산재보험 적용대상 특고 종사자의 경우 일을 하다 다치면 예외 없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며, 기존 적용제외자도 시행일 이후 적용제외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시 적용제외를 신청하여 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료 소급징수 면제 (보험료징수법 제22조의3 및 제22조의4, 시행: 공포일)

법 시행일로부터 2022. 12. 31까지 특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특별 자진 신고기한 내 신고를 한 사업주에 대해서 이 법 시행일 이전 보험료 소급징수를 면제(최대 3년)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면제비율은 법 시행일로부터 2021.12.31까지 자진신고 시에는 100% 면제율, 2022.1.1 부터 2022.12.31 까지 자진신고 시 50% 면제율이 적용될 것입니다.

(3)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료 경감(보험료징수법 49조의 3, 시행: 2021.7.1)

특고 종사자의 경우 근로자와 달리 보험료 절반을 특고 종사자가 부담하는 관계로 상당수 종사자가 산재보험 가입을 꺼리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에 사업주 및 종사자의 산재보험료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재해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고 직종의 산재보험료를 경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도록 하였습니다.

7. 기타 법률개정안

(1)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개정안

공공기관 등에 대한 업무의 위탁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글로벌 인재양성 사업 관련 전산망을 전문적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2) 한국산업인력공단법 개정안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사업 범위에 글로벌 인재 양성 및 국가직무능력표준 사업을 추가하여 해당 사업 수행에서 공단의 책임을 강조하도록 하였습니다.

(3) 노동위원회법 개정안

최근 시행된 제정법률인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학습근로자의 차별처우 시정을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반영하여, 노동위원회 소관 사무에 차별적 처우 시정 등에 관한 업무를 명시하고, 부문별 위원회 중 차별시정위원회의 소관 업무를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인사노무그룹은 개별 및 집단 근로관계 관련 다양한 자문을 제공하고 있고각종 유형의 분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노동관계법 개정안에 대하여도 내용 분석 및 사업장에 미치는 영향, 향후 대응 방안 등에 대하여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