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민

| 수상 | Chambers Asia-Pacific - Leading Lawyer (2024-2026) Asialaw - Leading Lawyer (2024) The Legal 500 - Leading Lawyer (2022-2026) 법률신문 - 대한민국 로펌 컨수머 리포트 선정 최고의 변호사(2024-2026) Legal Times - Lawyer of the Year in the Labor and Employment Practice Area (2023) 한경비즈니스 인사노무 분야 베스트 변호사(2022, 2024-2025) Asian Legal Business - Asia 40 Under 40 (2018) |
|---|---|
| 직위 | 변호사 |
| 학력 | 2017 미국 Notre Dame Law School (LL.M.) 2008 제37기 사법연수원 2005 제47회 사법시험 합격 2004 서울대학교 법학과 |
| 구사언어 | — |
| 주요 활동 | — |
| 프로필 URL | https://www.bkl.co.kr/law/member/459-sangmin-kim |
| 저서 | 북한 투자 실무가이드(공저, 두앤북, 2020) |
| 자격취득연도 | 2008 |
| 자격취득 | 2019 미국 New York주 변호사 2008 변호사(대한민국) |
| 한 줄 소개 | 김상민 변호사는 2004년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8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하였습니다. 이후 3년간 공군법무관 생활을 마치고 2011년부터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의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김 변호사는 2017년 해외연수로 미국 Notre Dame Law School (LL.M.)을 졸업하였고, 2019년 미국 New York주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였습니다. 김 변호사는 현재 각종 노동 관련 소송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특히 노란봉투법 관련 자문에서 많은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열정적인 업무처리와 탁월한 전문성을 인정받아 각종 매체로부터 수상을 하였습니다. |
| 주요 경력 | 2011-현재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2008-2011 공군법무관 |
주요 업무사례 22
링크된 22건은 수행 사례 페이지에서 업무 형태·연도·관련 분야·함께한 구성원을 볼 수 있습니다.
- A 배터리 제조사 고정OT 통상임금 사건(대법원파기환송)소송·쟁송 · 대법원 파기환송수행
- F 전자서비스 수리기사 근로자지위확인 사건소송·쟁송수행
- B 중공업 사내하청 근로자지위확인 사건소송·쟁송수행
- C 전자제품 사무직 노동조합 교섭단위분리 사건소송·쟁송수행
- G 자산운용사 단체교섭 수행자문수행
- H 철강사 사내하청 근로자지위확인 사건소송·쟁송수행
- I 타이어제조사 사내하청 근로자지위확인 사건수행
- J 용기 제조사 단체교섭 수행수행
- K 철강사 복수노동조합 관련 자문수행
- L 전자 신설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 및 노사관계 자문수행
- M 이커머스 회사 사내도급 및 인사노무 compliance 자문수행
- N 패널제조사 산업안전사고 관련 대응 자문수행
- 글로벌 소프트웨어 O사 경업금지 대응 자문수행
- 외국계 P사 산업안전사고 관련 대응 자문수행
- Q 철강사 산업안전사고 관련 대응 자문수행
- R 플랫폼배달회사 산업안전 및 중대재해 Compliance 자문수행
- S 보험사, SA 보험사, SB 보험사, SC 보험사 관련 보험업계 종사자의 근로자성 사건수행
- T 물산 노조 홈페이지 사용 가처분 사건수행
- U 전자 저성과자 해고 사건수행
- D 철강사 공정대표의무 사건(사용자의 공정대표의무는 소극적 의무라는 판결)소송·쟁송 · 판결수행
- E 완성차 제조사 근로자파견관계에서 실효의 원칙을 최초로 적용한 사건(대법원파기환송)소송·쟁송 · 대법원 파기환송수행
- 노란봉투법 관련 자문 및 쟁송 다수 수행수행
인사이트 116
뉴스레터
- 법무법인 태평양 - 최신 인사노무 동향 Vol.8
- 법무법인 태평양 - 최신 인사노무 동향 Vol.7
- 사기업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관련 최초 대법원 판결 선고
- 법무법인 태평양 - 최신 인사노무 동향 Vol.6
- 컨베이어라인 내 업무에 대하여 근로자파견을 부정한 최초 판결
- 근로자 추정제 도입
- 사용자성 판단의 핵심 기준은 ‘구조적 통제’
- 주휴수당, 지금 급여체계를 다시 봐야 하는 이유
- 법무법인 태평양 - 최신 인사노무 동향 Vol.5
-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령(안) 입법예고
- 법무법인 태평양 - 최신 인사노무 동향 Vol.4
- 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 통과
- 노란봉투법 관련 ‘실질적 지배력’ 판단기준에 관한 판결
- 사이닝보너스 “전액” 반환의무가 인정된 사례
- 노란봉투법 입법 시 사용자의 범위 확대 ②
- 임금피크제 도입 절차의 적법성에 관한 사례
- 법무법인 태평양 - 최신 인사노무 동향 Vol.3
- 노란봉투법 입법 시 사용자의 범위 확대 ①
- 법무법인 태평양 - 최신 인사노무 동향 Vol.2
-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에 관한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
- 금융회사 임금피크제 유효성을 재확인한 판결
- 법무법인 태평양 - 최신 인사노무 동향 Vol.1
- 파견소송에서 실효의 원칙 재확인
- 임원 수행 운전기사 업무에 관한 적법도급 확정
- 2025년 노사관계와 노동분쟁의 주요 이슈 전망
-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 통상임금의 요건에서 ‘고정성’ 제외, 통상임금의 범위 대폭 확대
- 구파견법상 고용간주조항에 실효의 원칙을 적용한 최초의 대법원판결 선고 – 대법원 2024. 11. 20. 선고 2024다269143 판결
- 연합한 두 노조가 ‘근로자대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최초 판결 선고
- 중대재해사건 동향 - 발주자와 도급인의 구분: 위험에 대한 실질적 지배·관리권
- 「근로기준법 적용 단위인 사업(장) 및 외국계 기업의 상시 근로자수」에 관한 최초 대법원 판결 선고
- 최저임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관련
- 성희롱 관련 소송의 심리와 증거판단에 관한 최근 대법원판례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노동관계 법령 국회 본회의 통과
-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의 관계 최근 판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안) 입법예고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 회사분할에 따른 교섭단위 분리를 인정한 판결
- 고정OT의 통상임금성을 부정한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
- 법률 규정에 따라 대학교 조교의 기간제법상 예외를 인정한 판결
- 보험회사 지점장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부정한 대법원판결
- 임금피크제의 효력을 부정한 대법원판결 선고
- 최근 선고된 자동차제조업 사내도급에 관한 대법원판결
- 중대재해처벌법위반 사건 동향
- 중대재해처벌법위반 사건 동향 - 2호 판결 선고
- 중대재해처벌법위반 사건 동향 –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사건에서 무혐의처분 도출 –
- 탄력적 근로에 따른 근로스케줄에 연장근로시간 포함도 가능
- 근로자파견 관련 최신 대법원판결의 시사점
-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의 유효성을 확인한 판결
- 사용자의 공정대표의무는 중립적 태도를 유지할 소극적 의무라는 최초의 판결 확정
-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의 유효성 확인
- 금융회사의 임금피크제 유효성을 확인한 판결
- 타다 드라이버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 선고
- 법무법인 태평양 - 최신 인사노무 동향 Vol.9
- 법무법인 태평양 - 최신 인사노무 동향 Vol.10
- ‘배달 플랫폼 라이더’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한 판결 선고
- 고용노동부 「원·하청 상생 교섭절차 매뉴얼」 발간
- 형사소송법 개정, 노동청 수사는 어떻게 달라지나
- 대법원, 정년퇴직자의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 인정: 기대권을 부정한 원심판결 파기
- 근로자파견관계 인정되어 직접고용 시 적용되는 근로조건에 관한 판결
- 대법원 전원합의체, 원청의 단체교섭의무 부정
- 사기업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관련 2차 대법원판결
- 경영성과급의 임금성을 부정한 최근 판결
- 위임직인 방문점검판매원의 근로자성 부정
- 제조업 사내하청에서 적법도급을 인정한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
- [노란봉투법 승소사례] 판매대리점 소속 판매원에 대한 계약외사용자성 부정
- 경영성과급과 경영상 결정의 노동쟁의 대상 여부
- 노란봉투법 시행 4개월, 향후 분쟁 전망과 기업의 대응 포인트
- 제조업 사내도급 사건에서 적법도급 인정
- 사기업 경영성과급의 임금성에 관한 4차 대법원판결
- 사기업 경영성과급의 임금성에 관한 3차 대법원판결
- 수급회사 노동쟁의시 도급회사의 대체투입 가능
언론보도
- "세금 낼 땐 프리랜서, 퇴직금 요구 땐 근로자”
- 노란봉투 개봉 2주, 한눈에 보는 원청의 대응과 관전포인트
- 김상민 태평양 변호사 "30분 안에 끝낼 수 있는 일은 바로 하라"
- 2025 한국경제 베스트 로이어 - 노동 분야 (김상민 변호사)
- 최고 로펌·변호사 한자리에
- 김상민 태평양 인사노무그룹장 "외부 업체 실질적 지배력, 교섭 안건부터 살펴야"
- [세미나] 노란봉투법 속타는 기업인들 "불법파업 배상, 누구에게 청구하나요"
- 중대재해 대응 '본부급' 조직… 태평양, 종합상황실·리스크관리단 가동
- "복수노조 차등지원 정당"… 소극·중립적 공정대표의무 끌어낸 태평양
- 율촌, 역량 평가 14개 중 13개 항목 1위… 태평양, 인수합병·국제중재 최우수
- 이성 교제 거절한 하급자 근무 조정해 퇴근 함께 한다면… (Q&A로 알아보는 직장 내 괴롭힘)
- "나는 9회말 마무리 투수, 실수하면 안된다" - 김상민 태평양 변호사
- 김상민 태평양 변호사, 업계 '최연소' 노동그룹장 임명
- 흔들림 없는 태평양, 2년 연속 모든 항목 선두권
- 여전히 모호한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지켰으면 리스크 줄일 수도"
- ‘최고의 변호사’에 김상민 태평양 변호사
- [인터뷰] “새벽 3시 일어나” “내 일처럼” “책임진다”
-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노동팀 - 고객 스스로도 모르는, 꼭 필요한 법률서비스까지 찾아서 해결!
- 사고 예방, 분쟁 최소화, 클라이언트 승소’에 주력하는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노동팀
- 김상민 변호사 ALB ‘2018 40세 미만 우수변호사 40인’ 선정
- [이슈포커스] 연봉제와 통상임금
- [특별기고] 조선업 최초 사내하도급 적법성 인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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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평양, 비상 걸린 산업 현장…'중대재해 예방·대응 TF' 주력팀 급부상
- 현대중공업 불법파견 소송... 대법서 최종 승소
- 법무법인 태평양, 국내 최강 맨파워로 중대재해 ‘원스톱 토털 서비스’ 나선다
- 태평양-대한산업보건협회, 기업 중대재해 예방·대응 협력 MOU
- 이건희 ‘프랑크푸르트 선언’이 변수?…40년 전 자료도 찾아 분석
- 법무법인 태평양, 13일 '중대재해처벌법과 기업의 대응' 웨비나
- [인터뷰]법무법인 태평양, ‘종합상황실’ 지휘로 중대재해 사고 현장부터 찾아간다
- [로펌의기술]㊹ 이건희 ‘프랑크푸르트 선언’이 변수? 통상임금 판결 ‘삼성SDI 승소’ 이끈 법무법인 태평양
- 법무법인 태평양, 중대재해 대응 위해 국내로펌 최초로 '종합상황실' 24시간 가동
- “중대재해 실시간 대응해 경영 리스크 차단”
- [로펌의기술](56) 서울대 법인화 후 7년 근무 조교… “교육·연구 보조해 기간제법 예외” 판결 이끈 태평양
- 커지는 기업 ‘준법 경영 리스크’, 3단계 컨설팅으로 해법 제시
- 임피제 판결 '후폭풍' …기획소송 우려에 명퇴제도 운영도 '비상'
- 법무법인 태평양 "임금피크제 판단 기준 불분명...기업 대응 시급"
- 외국인CEO 떠나고 현장에선 추가업무 부담…기업 발목잡는 중처법
- (로펌 '중재법TF' 탐방)'로펌 산재TF 원조'…태평양 중재본팀
- (로펌 '중재법TF' 탐방)"법 개정 불가피…기업 의무 명확히 해야"
- 노동 최고의 로이어는 ‘율촌 이광선·태평양 김상민·광장 송현석’[2024 대한민국 베스트 로펌&로이어]
- [인터뷰] 법무법인 태평양,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새로운 판단 기준 도출
- [리걸타임즈 선정/2023 올해의 변호사] 인사노무 l 김상민 변호사
업무분야 16
업무사례 15
- 협력업체의 임원 수행 운전기사 업무에 관한 적법 도급 확인
-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의 유효성 확인
- 노조 간 타임오프 배분 갈등, 사용자는 '소극적 공정대표의무'만 부담 최초 판결
- 통상시급 산정 기준시간 규정으로 토요일 유급휴일 처리 합의를 인정한 판결
- 보험회사 지점장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부정한 대법원판결
- 법률 규정에 따라 대학교 조교의 기간제법상 예외를 인정한 판결
- 회사분할에 따른 교섭단위 분리를 인정한 판결
- 고정OT의 통상임금성을 부정한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
- 조선업 사내하도급의 적법성 재확인
-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이 문제된 임금 소송 전부 승소
- 대리점 카마스터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승소
- 조선업 사내하도급의 적법성을 최초로 확인한 판결
- 보험회사 육성팀장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문제된 퇴직금 소송 전부 승소
- 보험회사 지점장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문제된 퇴직금 소송 전부 승소
- 명절상여금의 통상임금 해당성에 관한 임금 소송 승소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