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제69조의2(고발) 등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규 위반행위에 관한 고발의 대상, 기준 등을 정한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의 고발 등에 관한 기준」(이하 “본건 고발기준”)을 제정하여 2020. 2. 27.부터 시행합니다.
향후 방통위는 본건 고발기준에 따라 수사기관에 고발을 할 예정인바, 본건 고발기준에 대한 주요 내용과 그에 따른 향후 전망을 아래와 같이 보내 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고발대상 및 고발기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정보통신망법 제71조(예를 들면, 이용자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또는 제73조(예를 들면,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 방통위는 방통위의 행정처분만으로는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법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거나 개인정보 침해 정도가 매우 심대하여 이용자의 피해회복이 어렵다고 인정되면 본건 고발기준에 따라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을 검찰 등 수사기관에 원칙적으로 고발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으로, 방통위는 아래와 같은 고발기준에 따라 심의·의결을 거쳐 수사기관에 고발을 할 예정입니다. 단, 조사협력 여부, 자진시정 여부, 과거 정보통신망법 위반전력 여부, 개인정보 침해의 정도, 사업규모 등 위반행위의 중대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고발여부를 달리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정보통신망법 제64조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의 3/100 이하의 과징금 부과대상)에 해당하고, 정보통신망법 시행령에 따른 위반행위의 중대성 판단기준 중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과징금을 부과받는 경우
2) 방통위의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3) 특별한 사유 없이 위반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회피하는 경우
4) 최근 3년간 방통위로부터 과징금 부과를 받고 동일한 유형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
5) 위반행위의 대상이 된 개인정보가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사상, 신념, 병력 등 민감정보로서 개인의 권리·이익이나 사생활을 뚜렷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6) 정보통신망법 제29조 제1항(개인정보의 파기)을 위반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파기하지 않은 개인정보를 영리 또는 범죄 목적으로 이용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
* 방통위는 위 제6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1천건 이상의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 대하여도 조사결과를 수사기관에 이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규모 및 고의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첩여부를 달리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의견진술 기회부여
방통위는 고발 대상에 대한 심의 시 관계인 등에게 회의의 일시·장소·상정사항을 회의개최 5일 전까지 서면, 전자우편 등으로 통지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시사점
기업들로서는 본건 고발기준이 시행됨에 따라 향후 방통위가 개인정보보호법규 위반행위에 대하여 일관된 기준을 가지고 고발 조치에 나설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고,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법규에 대한 컴플라이언스 리스크 관리를 지속적으로 하여야 합니다. 특히,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위반으로 인하여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경우 형사처벌의 가능성이 높아졌는바,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대한 기술적·법적 컴플라이언스 감사 등을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로 2020. 8. 5. 이후 시행될 예정인 개정 정보통신망법에서는 제69조의2(고발) 규정이 삭제됩니다만,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제65조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을 포함한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법규의 위반에 따른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관할 수사기관에 그 내용을 고발할 수 있어서, 본건 고발기준이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이후에도 적용될 가능성이 있는바, 향후 추이를 계속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그간 정보보호와 관련한 다수의 자문 및 소송 업무를 수행하여 왔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및 개인정보 법규 준수에 관한 컴플라이언스 시스템 사전 수립 및 점검 등 다수의 실무 경험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본건 고발기준에 따른 개인정보 컴플라이언스 업무 등에 관하여 문의사항이 있으면 언제든 저희 법무법인에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