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2. 3. 9. 실시된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후보 시절 ‘석열씨의 심쿵약속’ 네 번째 시리즈로 ‘온라인 게임을 쉽게 즐길 수 있는 나라'를 제시하고 ‘리그 오브 레전드’ e스포츠 경기장에 직접 참석하여 관전할만큼 게임 산업에 적극적인 관심을 드러내었습니다. 또한 윤 당선인은 “게임은 시간을 죽이는 것이 아닌 살리는 수단”이라고 하면서 게임산업 활성화를 약속했습니다. 한편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우겠다는 국정 철학에 따라 확률형 아이템 정보 완전 공개, 게임 소액 사기 전담 수사기구 설치, 장애인 게임 접근성 불편 해소, e스포츠 지역연고제 도입을 주요 정책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윤 당선인의 공식 공약집 또는 언론 인터뷰 등에서 확인되는 게임 산업 관련 공약은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I. 주요 공약 내용
| 공약 개요 | 추후 계획 | ||
|---|---|---|---|
| 육 성 책 | 기술혁신 R&D 지원 확대 | - “디지털 패권국가” 천명 - 인공지능(AI), 메타버스 등 게임 분야 코어 기술 개발에 나서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조세, 금융 등의 지원 확대 | |
| 메타버스 활성화 | - 메타버스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 - 메타버스 산업에 대한 국가 지원체계 마련 | ||
| NFT 등 토큰 경제 제도화 | - NFT 등 토큰 경제의 제도화를 위한 금융체계 개편 및 블록체인 기반 기술의 제도적 지원 확대 -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 및 ICO(Initial Coin Offering) 단계적 허용 - 안전장치가 마련된 거래소 발행(IEO, Initial Exchange Offering) 방식부터 도입 | ||
| 본인 인증 절차 개선 | - 지난해 이른바 ‘마인크래프트 사태’로 청소년 게임물 이용자들이 큰 불편을 겪음 - 현행 게임산업법상 모든 온라인 게임물 이용자의 본인 인증 필요 규정(게임산업법 제12조의3 제1항)을 개정하여, 적어도 ‘전체 이용가 게임물’은 본인인증 의무 대상에서 제외 | ||
| 게임 소액 사기 전담 수사기구 설치 | - 게임 사기 사건은 1년에 9,000건에 달할 정도로 빈번하게 발생함에도, 피해액이 소액이라는 점 때문에 수사기관의 적극적이고 빠른 수사를 기대하기 어려움 -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게임에서 발생하는 소액 사기에 대한 전담 수사기구 설치하여 게임 사기의 근절을 기대 | ||
| e스포츠 진흥 | - e스포츠 지역연고제 도입 - 체육진흥투표권에 e스포츠 추가 - 게임 리터러시 프로그램 제도 마련, 게임 아카데미 전국 설치 등 e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 | ||
| 장애인, 고령자 등의 게임 접근성 제고 | - ‘게임 접근성 진흥 위원회’ 설립 - 정부가 게임에 비교적 접근하기 힘든 계층을 위한 도우미 역할을 담당하여, 게임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과 게임물 수요자의 점진적 확대를 추구 | ||
| 규 제 책 |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 | - 지난해 일부 게임사가 확률형 아이템 취득의 확률을 조작하거나, 극히 낮게 조정해 논란을 빚은 바 있음 - 불투명한 확률형 아이템 정보로 인한 불공정성의 해소를 위해,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완전히 공개하도록 의무화 | |
| 게임이용자권익 보호위원회 설치 | - 방송법 상의 ‘시청자위원회’와 같이, 일정 규모 이상 게임사에 게임이용자권익보호기구를 필수적으로 설치 - 확률형 아이템 정보 등 게임물 이용자가 직접 게임사의 정책방향을 확인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하여, 공정한 게임 서비스의 영위를 유도 | ||
| P2E(Play To Earn) 게임 규제 유지 | - P2E 게임에 대하여는 “신중론” - 환전이 가능한 게임은 건전한 문화를 형성하기 어렵고, 이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바람직함 |
II. 추후 전망
윤석열 당선인은 후보자 시절 ‘게임은 질병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게임 산업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전 세계에 수출되고 있는 ‘효자산업’이라며 지나친 사행성이 우려되는 부분 이외에는 게임에 대한 구시대적인 규제는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도 하였습니다. 후보자 시절 윤 당선인의 위와 같은 발언들은 게임산업에 친화적인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 대한 기대를 갖게 합니다.
그러나 윤 당선인이 이후 밝힌 게임 산업 관련 주요 공약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게이머우선’을 표방하면서 게이머 관점에서 애로사항 해결에 힘이 실려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확률형 아이템 정보 완전 공개를 최우선으로 내세우고 있고, 현재 게임 산업계에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블록체인 연계 게임(P2E 게임)에 관하여는 신중한 입장을 취했습니다. 최초 공개된 공약집에는 NFT 등 토큰경제 활성화 위한 금융체계 개편이라는 항목에 “P2E 게임 허용 및 산업 활성화 위한 규제 철폐”가 포함되어 있었으나, 최종 인쇄본에서는 제외된 것입니다.
다만, 윤 당선인이 게임 산업 ‘육성’의 중요성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심을 표명해왔다는 점을 볼 때 새정부가 게임산업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지원 정책을 펼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윤 당선인이 후보자 시절부터 당내에 게임특별위원회를 만들어 운영할 만큼 게임 산업에 대한 관심도가 높다는 점, 게임산업은 2030 직원들을 주로 채용하는 분야로 정부가 적극 지원하면서 간섭은 최소화하고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갖춘 우리 기업의 창의와 혁신에 맡겨야 한다고 강조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인수위를 거쳐 정책이 구체화 되는 과정에서 현재의 공약사항 이외에 추가적인 육성책이 도입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더욱이 윤 당선인은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제정, 디지털산업진흥청 설립, 가상자산과 블록체인 기반 사업에 대한 법률적 근거 마련, 가상화폐공개(ICO)의 단계적 허용, 메타버스 산업에 대한 국가 지원 체계 마련 등 최근 게임 산업의 성장과 방향성을 같이 하는 공약들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볼 때 게임 산업을 중요한 청년 일자리이자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로 보고, 기업, 대학, 정부, 지자체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게임 산업 관련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이에 새 정부의 구체적인 게임 정책 추진 경과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 * *
저희 법무법인은 특허권∙저작권∙상표권 등 전통적인 지식재산권 분야를 바탕으로, 엔터테인먼트∙스포츠∙게임 분야 업무에 있어서도 탁월한 전문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앞으로도 새로운 정부의 출범에 따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의 개정 내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업계에 미칠 영향을 세심하게 분석하여 보다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본건과 관련하여서도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라도 저희 법무법인으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