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평석]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임에도 쌍방의 착오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잘못 알고 부가가치세액을 지급한 경우 부당이득의 반환 범위(대법원 2023. 8. 18. 선고 2019다200126 판결 (부당이득금) .PDF 더보기 ＞.
상표 사용료 시가 산정의 적정 여부(서울행정법원 2023. 9. 8. 선고 2021구합76576 판결) ＞
상표권자는 상표를 사용할 독점적·배타적 권리를 가지므로 상표 사용 허락에 따른 사용료를 수령하는 것이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거래라고 할 수 없고, 이익접근법에 따라 상표 사용 대가를 산정한 것을 부당하다고 볼 수 없음.
신용카드회사 할인분담금의 교육세 과세표준 제외 여부(서울행정법원 2023. 10. 12. 선고 2021구합67732 판결, 2022구합54443 판결) ＞
신용카드회사 및 가맹점의 공동마케팅 약정에 따른 할인금액 중 신용카드회사 할인분담금은 가맹점 수수료에서 공제되는 금액으로서 교육세 과세표준인 ‘수익금액’에서 제외됨.
예규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교부된 합병신주에 대하여 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서면-2023-법규재산-2223, 2023.08.23) ＞
비상장법인이 흡수합병을 하면서 소멸하는 법인의 주주에게 교부한 합병신주는 존속하는 비상장법인이 상장을 하더라도 주식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내국법인들이 공동사업 중 발생한 자산·부채를 현물출자하는 경우의 현물출자자(서면-2022-법규법인-4036, 2023.09.12.) ＞
내국법인들이 공동사업을 영위하던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자산·부채를 현물출자하는 경우에 적격현물출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공동사업장이 아니라 내국법인을 기준으로 함.
조세심판원 결정
종합건설업 등록업자가 하도급으로 시공하여 국민주택 공급업자에게 공급한 전기공사용역 등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22-부-6874, 2023. 07. 07.) >
종합건설업인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라 하더라도 『전기공사업법』 등에 따라 전기공사업 등을 별도로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 국민주택 건설공사의 도급금액에 포함된 전기공사 등의 공사금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음.
기부금영수증의 수취시기(조심2022구6412, 2023. 08. 28) >
기부금의 손금 산입을 위하여 기부금영수증을 수취하는 시기는 기부금을 지급하는 때 등으로 제한되지 아니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