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갈등, 우크라이나, 가자, 대만해협 등 세계 각지의 분쟁, 인류의 미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후위기, 인공지능(AI) 등 최신 기술의 발전 경쟁 등은 글로벌한 성장과 도약을 모색하는 우리 기업과 정부에게 막대한 도전 과제를 던지고 있습니다.
유럽 역시 변화하는 국제 정세와 글로벌 이슈에 대응하고, 세계적 규제 기준을 선점하며, 불안정한 지정학적 역학관계에서 안정적으로 EU 내 산업을 전략적으로 촉진하기 위하여 반도체, 배터리 또는 핵심원자재 산업에 대한 지원, 기후변화와 환경오염에 대응하기 위한 역외보조금이나 탄소국경조정제도,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거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디지털시장법과 디지털서비스법, 인공지능을 안전하게 활용하기 위한 인공지능법 등 다양한 규제와 정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분야에서의 유럽의 엄격한 규제는 전세계적으로 동일한 제품과 서비스를 공급하고자 하는 글로벌 기업들이 갖추어야 하는 사실상의 표준(소위 ‘브뤼셀 효과’)이 되기도 합니다.
유럽에서 직접 사업을 하거나 유럽 소재 기업들과 거래를 하는 국내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러한 다양한 규제를 적시에 모리터링하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은 우리 기업들이 다양한 유럽의 규제 현황을 일목요연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최신 유럽 규제 현황을 정리하여 배포하여 드립니다.
향후에도 우리 기업들의 유럽 규제 대응에 도움을 드리기 위하여 유럽의 규제 현황을 적시에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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