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취지
리스회사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자는 리스회사의 리스자산에 관하여 간주취득세 납세의무가 있음.
II. 사안의 요지
청구법인은 2022. 2. 3. 리스회사의 발행주식 전부를 인수하여 과점주주가 되었고, 2022. 3. 30. 리스회사 명의로 등록된 리스차량의 소재지 관할 처분청들에게 리스차량의 장부가액에 청구법인이 소유한 리스회사 주식 보유 비율(100%)을 곱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음.
이후 청구법인은 2022 7. 25. 리스회사를 통해 실질적으로 취득한 것은 리스차량이 아니라 금융리스채권이므로 간주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기납부한 간주취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들은 이를 거부하였음.
III. 결정의 요지
리스회사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청구법인은 리스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리스차량에 대하여 간주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 지방세법 제7조 제9항은 “시설대여업자가 건설기계나 차량의 시설대여를 하는 경우에는 대여시설이용자의 명의로 등록하더라도 그 건설기계나 차량은 시설대여업자가 취득한 것으로 본다”라고 명시하고 있어 금융리스자산의 취득주체를 시설대여업자로 규정하고 있는 점,
- 설령 금융리스의 경우 모든 위험과 편익이 금융리스이용자에게 이전된 것으로 보아 금융리스채권과 그 이자비용을 리스제공자의 수익으로 계상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인의 회계처리를 위한 것일 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대여시설이용자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이더라도 그 소유권은 여전히 대내외적으로 시설대여업자에게 귀속된다고 해석되는 점(대법원 2018. 10. 4. 선고 2017다244139 판결)
IV. Note
리스거래는 금융리스와 운용리스로 구분되는데, 금융리스는 리스업자가 리스이용자에게 금융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반면, 운용리스는 리스물건의 이용이 주된 목적이 되므로 임대차의 성격에 가깝습니다. 금융리스는 대개 범용성이 없는 물건(고가의 의료장비, 특수한 기계장비)을 리스물건으로 하기 때문에 리스기간이 리스물건의 내용연수와 거의 일치하도록 정해지지만, 운용리스는 대체로 자동차, 복사기 등 범용성 있는 물건에 관하여 체결됩니다.
금융리스거래는 리스이용자(대여시설이용자)와 리스회사(시설대여업자) 사이에 리스계약이, 리스회사와 공급자 사이에 리스물건매매계약이 체결되며, 리스이용자와 공급자 사이에 매매에 유사한 실질적 계약관계가 성립합니다(상법 제168조의2). 금융리스의 법적 성질에 관하여 비전형계약설 등 여러 학설이 있지만, 공통적으로 리스회사가 리스물건의 소유권을 갖고, 리스이용자는 리스물건을 점유, 사용, 수익할 수 있는 물적 금융이라고 이해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하면, 시설대여업자는 차량의 시설대여를 하는 경우에는 대여시설이용자 명의로 등록할 수 있고(제33조 제1항), 대여시설이용자는 차량의 유지·관리에 관한 각종 의무를 부담하며(제34조 제1항), 대여시설이용자가 시설대여한 차량을 운행하면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시설대여업자가 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제35조). 이들 규정에 관하여 대법원은 리스차량의 소유권은 시설대여회사에 유보되어 있음을 전제로 하고, 다만 현실적·경제적 필요에 따라 차량의 유지·관리에 관한 각종 행정상의 의무와 사고 발생 시의 손해배상책임은 대여시설이용자로 하여금 부담하도록 하면서 그 편의를 위하여 차량등록을 소유자인 시설대여회사 아닌 대여시설이용자 명의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해석하면서, 대여시설이용자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에 대한 소유권은 대내적으로는 물론 대외적으로도 시설대여회사에게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8. 10. 4. 선고 2017다244139 판결).
지방세법 제7조 제9항은 시설대여업자가 건설기계나 차량의 시설대여를 하는 경우에 대여시설이용자의 명의로 등록하더라도 그 건설기계나 차량은 시설대여업자가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는바, 위 대법원 판결의 취지와 같은 것으로 이해됩니다.
한편,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에 의하면,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금융리스자산은 리스이용자의 감가상각자산으로, 금융리스 외의 자산은 리스회사의 감가상각자산으로 하여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이는 리스이용자의 현실적인 사용, 수익 관계를 고려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의하면, 과세사업자인 대여시설이용자가 대여시설을 공급자로부터 직접 인도받은 경우에는 대여시설이용자가 공급자로부터 재화를 직접 공급받은 것으로 하여 공급시기가 결정되고(제28조 제11항), 공급자가 대여시설이용자에게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제69조 제8항). 이들 규정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되는 점(제40조 제1항 제9호)을 고려하고 리스이용자의 현실적인 사용, 수익 관계를 반영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대상 결정은, 청구법인이 리스회사의 과점주주가 됨에 따라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에 근거하여 리스회사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리스차량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간주취득세 납세의무를 인정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관련 법령]
지방세법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⑤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 제46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한다)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법인이 「신탁법」에 따라 신탁한 재산으로서 수탁자 명의로 등기ㆍ등록이 되어 있는 부동산등을 포함한다)을 취득(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과점주주의 연대납세의무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44조를 준용한다.
⑨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자가 건설기계나 차량의 시설대여를 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대여시설이용자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라도 그 건설기계나 차량은 시설대여업자가 취득한 것으로 본다.
지방세기본법
제46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의 경우에는 납기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3조(등기ㆍ등록상의 특례) ① 시설대여업자가 건설기계나 차량(車輛)의 시설대여등을 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관리법」 또는 「자동차관리법」에도 불구하고 대여시설이용자(연불판매의 경우 특정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명의로 등록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