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평석] 제휴 포인트 사용액이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대법원 2023. 6. 1. 선고 2019두58766 판결)
국세 부과제척기간이 3개월 이내인 경우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할 수 있는지 여부(서울고등법원 2023. 8. 18. 선고 2023누36239 판결) >
국세 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 과세예고통지는 생략할 수 없는 절차이고, 이를 생략한 과세처분은 위법함.
‘부가가치세 별도’로 약정한 경우에 간이과세자가 청구할 수 있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산정방법(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3다290485 판결) ＞
부가가치세 부담에 관하여 ‘부가가치세 별도’라고 약정한 경우, 간이과세자는 공급을 받는 자에게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 상당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음.
예규
상시주거용으로 임대하던 단독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후 양도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국세청 사전-2024-법규부가-58, 2024. 3. 14.) ＞
상시주거용으로 임대하던 단독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후 양도하더라도 면세사업인 주택임대업과 관련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는 재화이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해외 명의개서대리인 고객관리계정의 해외금융계좌 해당 여부(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201, 2024. 3. 29.) ＞
해외 명의개서대리인이 발행한 고객관리계정으로서 그 계정을 통해 금융거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외탈세 등과 관련이 없으므로 신고 대상이 되는 해외금융계좌에 해당하지 않음.
조세심판원 결정
고객이 1차 거래에 적립한 마일리지를 즉시 사용하여 할인해 준 금액을 제3자로부터 보전 받는 경우 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23서3411, 2024. 2. 2.) >
고객이 특정 상품을 구매할 때에 포인트 적립 및 사용이 동시에 이루어져 즉시 할인되는 금액(이하 “즉시 할인금액”이라 한다)은 판매금액에서 직접 공제된 사실이 명확하므로 에누리액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타당합니다.
리스회사의 과점주주가 리스회사의 리스자산에 관하여 간주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조심2023지0471, 2024. 3. 11.) >
리스회사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자는 리스회사의 리스자산에 관하여 간주취득세 납세의무가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