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평석] 회생채권인 조세채권에도 일반 채권과 동일하게 실권 예외의 법리가 적용되는지(대법원 2024. 6. 13. 선고 2023두63079 판결)
2차 납세의무자에게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아니한 납부고지의 효력(대전고등법원 2024. 5. 30. 선고 2023누12437 판결) >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아니한 납부고지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으므로 위법함.
횡령금의 반환이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대법원 2024. 6. 17. 선고 2021두35346 판결) ＞
법인의 자금을 횡령한 자가 그 횡령금 상당액을 피해법인에게 반환하더라도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되지 않음.
예규
외국인투자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ㆍ재산세를 감면받은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일반적인 추징규정의 적용 여부(지방세특례제도과-1120, 2024. 5. 10.) ＞
외국인투자기업 감면규정이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되었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의 추징규정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었다면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일반적 추징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함.
면세사업에 사용한 신탁부동산을 채무불이행으로 처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33, 2024.05.21.) >
수탁자인 신탁회사가 위탁자의 채무불이행으로 담보신탁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는 것은 면세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않으며, 부수된 재화의 공급 해당 여부는 수탁자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으로서 면세사업인 신탁업과 부수되어 공급되는 재화로도 볼 수 없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다만, 신탁재산 중 토지는 면세됨
조세심판원 결정
횡령 금원 중 납세의무 성립 전에 회수한 금액의 소득처분(조심 2021전5586, 2024. 4. 11.) >
횡령 금원 중 납세의무 성립 전에 회수한 금액은 해당 법인의 자발적인 노력에 의하여 회수한 경우에는 사외유출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자발적인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사외유출에 해당됨.
국내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총수익스왑(Total Return Swap) 계약에 따라 외국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배당금 상당의 이익금이 실질과세의 원칙상 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21서2050, 2024. 4. 18.) >
외국투자자가 총수익스왑(Total Return Swap, 이하 “TRS”) 계약에 따라 국내주식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배당금 상당의 이익금(이하 “쟁점 금액”)을 지급받는 경우, 이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배당소득으로 보아 과세할 수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