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유럽 인공지능법 공표 및 향후 일정
지난 5월 21일 EU 이사회에서 최종 승인된 EU 인공지능법이 2024. 7. 12. 관보에 정식 공표되었습니다. 공표 후 20일 이후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되지만, EU 인공지능법은 제113조에서 아래와 같이 유예기간을 두고 있어, 각 의무 별 시행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각 의무에 대한 설명은 본 법무법인의 2024. 6. 17.자 EU 인공지능법의 주요내용 및 시사점 참조).
II. 시사점
유럽 인공지능법에 대한 정식 공표가 늦어지면서, 유럽 인공지능법 시행이 늦추어질 수도 있다는 다소 희망스러운 시선들이 있었으나, 이번 공표를 통해 유럽 인공지능법 시행이라는 대세는 멈추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번 공표로 인해 유럽 내에 인공지능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한국 기업들은 위 일정에 맞추어 인공지능 서비스에 대한 의무들을 이행하여야 한다는 점이 분명해졌는바, 위 일정에 따른 준비사항들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은 유럽 내 로펌들과 함께 인공지능법 시행에 따라 필요한 사항들에 관한 자문 등을 제공해 드릴 예정이오니,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아래 연락처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