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취지
설계용역비는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연구개발비에 해당되지 않음.
II. 사안의 개요
원고는 2015~2020 사업연도에 오피스텔 및 공동주택 신축사업을 시행하면서 건축설계 및 인테리어 설계디자인을 위하여 쟁점업체에게 설계용역비를 지급하였음.
원고는 위 설계용역비가 세액공제대상인 연구개발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법인세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 과세관청은 이를 거부하였음.
III. 판결의 요지
구 조세특례제한법(2019. 12. 31. 법률 제16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특법’) 제9조 제2항 제1호는 연구·인력개발에 필요한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연구·인력개발비로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5항은 ‘연구개발’이란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제정된 구 조특법 시행령 제8조 제 1항 역시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연구개발비가 구 조특법 제9조 제5항에 따른 연구개발비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원고가 지출한 설계용역비가 세액공제 대상인 연구개발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을 위한 비용에 해당한다는 요건도 충족하여야 한다.
공동주택 등의 건축물은 건축 관계 법령에 따라 건축조건이 이미 결정되어 있는 부분이 많고 각 세대전용면적은 법령상 인정되는 세제상 혜택이나 그 당시 유행하는 선호 평형이 있어 건축이 가능한 세대별 전용면적의 선택에서는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다. 그 결과 설계에 있어서 서로 유사점이 많고 일부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이미 존재하는 설계방식을 다소 변형한 것이거나 사업 대상지의 위치, 입지조건, 관련 도시계획 현황, 관련 계획 및 법규에 따른 제한 등 제반 사정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사업성 등을 도모하기 위한 상업적 기능적 변형에 불과한 경우에는 건축회사가 지출한 설계용역비를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원고와 쟁점 업체들 사이에 체결된 설계계약은 건축법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계도면을 작성 제공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통상적인 설계용역 계약과 크게 다르지 않고, 특화디자인 개발비용을 별도로 산정하거나 이와 관련한 부분을 설계하자 등으로 파악하고 있지도 않으며 쟁점 업체들의 동의 없이 완성된 설계도서의 디자인을 사용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이를 건축디자인의 개발 자체를 위탁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하는 내용의 계약으로 보기는 어렵다.
설계용역에 포함된 특화 디자인을 위한 지원 업무는 일반적으로 설계용역계약 내용인 설계도 작성, 지질조사, 주요자재 사용계획 및 검토 등 수많은 업무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하고, 특화부위의 세부항목들도 ’옹벽 디자인‘, 아파트 외관 디자인’, ’주차 장 램프 지붕‘, ’분수대‘ 등 주택 신축사업에 통상적으로 포함되는 구조물들을 열거하고 있을 뿐이다. 쟁점 업체들이 설계계약에 따라 완성한 결과물을 살펴보아도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고유디자인의 개발이라고 볼 만한 설계상의 차이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
-
- 구 조특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산업디자인진흥법 제4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예컨대, 산업디자인전문회사 등)에게 연구개발용역을 위탁함에 따른 비용’이 세액공제 대상 중 하나로 규정되었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개정 전 구 조특법 시행령이 적용되는 경우에도 산업디자인진흥법 제4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그에 준하는 회사에게 지급한 설계용역비가 당연히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
IV. note
대상판결은 구 조특법상 세액공제대상이 되는 연구개발비는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을 위한 비용이어야 한다는 법리를 설시한 다음, 해당 공동주택 신축을 위한 건축설계 등은 이미 존재하는 설계방식을 다소 변형한 것에 불과하고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룬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러나 건축설계가 일률적으로 기존의 설계방식을 변경한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고, 사안에 따라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룬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2020년 조특법령이 개정되면서 설계 또는 디자인도 일정한 경우에 연구개발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대상판결의 귀추가 주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