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평석] 본인의 동생이 최대주주로 운영하는 회사가 구 소득세법상 본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2두63386 판결)>
설계용역비가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대상인 연구개발비에 해당되는지(서울행정법원 2024. 7. 5. 선고 2022구합88262 판결) >
설계용역비는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연구개발비에 해당되지 않음.
선박에 의한 국제운송업을 하는 외국법인이 얻은 소득 중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및 그 증명책임(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2두51031 판결) ＞
국내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이 국내 및 국외에 걸쳐 선박에 의한 국제운송업을 영위하면서 발생하는 소득 중 국내에서 승선한 여객이나 선적한 화물에 관련하여 발생한 소득만이 해당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사업소득으로서 법인세 과세표준에 포함되고,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총합계액에 포함되는 ‘선박의 외국항행소득’의 존재 및 범위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함.
예규
핀테크사가 공급하는 보험모집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82, 2024.06.13.) ＞
혁신금융사업자인 핀테크 사업자가 공급하는 보험모집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보험중개대〮리 용역에 해당함.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지급하는 예치금이용료의 소득구분(서면-2024-법규소득-2019, 2024. 6. 27.) >
가상자산사업자가 예치금에 대하여 이용자에게 지급하는 예치금이용료는 이용자의 이자소득에 해당함.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의 기한 후 신고(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754, 2024.07.15.; 서면-2023-법규소득-0008, 2024.07.25.) >
규정된 기한 내에 특례적용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기한 후 신고 등을 통해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3에 따른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의 적용을 받을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