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UN의 보고서 발행 경위 UN(United Nations)은 2023년 10월 인공지능 고위급 자문기구(AI Advisory Body)를 구성하고, 인공지능(이하 “AI”)의 발전과 규제에 필요한 글로벌 거버넌스 구축을 검토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UN은 2024년 5월 AI 중간 보고서를 발간하며 AI 거버넌스를 위한 전세계적인 협력과 통일된 규범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UN은 2024년 9월 19일 최종 보고서를 발간하며 AI 거버넌스를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7가지 방안을 제안하였습니다. II. UN 보고서의 주요 내용 1. 첫번째 제안: 국제적인 과학 패널 조직∙활용(International Scientific Panel on AI) 1) 제안 이유 UN은 빠르게 발전하는 AI 관련 기술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이를 토대로 AI로 인한 기회와 위험을 조기에 분석하기 위하여 국제적인 과학 패널을 조직∙활용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아울러 UN은 과학 패널과 발간하는 보고서 등을 활용하여, 이해관계자들에게 AI의 발전 상황을 보다 투명하게 전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2) 제안의 구체적인 내용 UN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과학 패널을 설립하고, 이를 통해 AI 관련 기회 및 위험에 관하여 분석하고, 관련된 보고서를 수시∙분기∙연간 보고서를 작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 AI 관련 역량, 기회, 위험 및 불확실성에 대한 연간 보고서(Annual report)를 발간하여 기술 동향과 추가 연구가 필요한 분야를 식별 · AI가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이하 “SDGs”)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한 연구 보고(Research digest)를 분기별로 작성(공익과 관련이 있으나, 기존에 검토되지 않은 분야 우선) · 새로운 위험의 발생 내지 중요한 규제 공백 등 새로운 쟁점에 대하여 수시로 보고서(ad hoc report)를 발행 2. 두번째 제안: AI 규제 관련 정책 논의 (Policy Dialogue on AI Governance) 1) 제안 이유 UN은 전세계의 규제기관과 이해관계자들에게 AI 규제에 대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여(연 2회) 국가간 규제의 상호운영성과 규제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UN은 AI 기술의 발전과 인권 신장에 기여하고, 나아가 전세계 국가들이 AI를 투명하고 안전하게 규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2) 제안의 구체적인 내용 UN이 정책 논의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사항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AI 기술 개발을 촉진하면서도 인권을 신장할 수 있는 규제의 모범 사례 공유 · AI 규제의 국제적 상호운용성 제고 및 이를 위한 규제기관의 AI 규제에 대한 공통의 이해 함양 · 개별 국가기관의 대응능력을 초과한 중대 AI 사건 공유 · 국제적 과학 패널이 작성한 보고서 논의 3. 세번째 제안: AI 규범간 정보 교환 (AI Standards Exchange) 1) 제안 이유 다양한 국제기구들이 AI 규범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