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평석] 대법원 20240913선고2021두54293 판결, 출연재산의 매각대금 >
대상 판결의 원심은 구 상증세법 제48조 제2항 제4호의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받은 당해 재산’ 외에 ‘출연받은 재산으로 취득한 재산의 매각대금’이나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으로 취득한 재산의 매각대금’, ‘출연받은 재산의 운용소득으로 취득한 재산의 매각대금’까지 포함된다고 넓게 해석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원심의 해석은 대상 판결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상증세법 관련 규정의 체계에도 부합하지 아니하고, 조세법규엄격해석의 원칙에 반하여 납세의무자의 납세의무 범위를 근거 없이 확대하는 확장해석으로서 문제가 있다. 대상 판결은 원심과 달리 조세법규엄격해석의 원칙에 따라 구 상증세법 제48조 제2항 제4호의 ‘출연받은 재산’이 출연받은 당해 재산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하였고, 이는 타당하다.
[판례] 대법원 2024. 9. 12. 선고 2021두35308 판결, 불법행위 손해배상금 >
확정판결에 따라 지출한 손해배상금은 손금에 산입될 수 있음.
[판례] 서울고등법원 2024. 8. 20. 선고 2024누37529 판결-가상자산 평가방법 ＞
가상자산의 평가방법에 대한 명시적인 세법 규정이 없었던 이상,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을 평가하여 처분손익을 계상할 수 있음.
[판례] 서울고등법원 2024. 8. 20. 선고 2024누34247 판결-기업집단 내 상표권 무상 사용 ＞
상표권자가 상표 사용자로부터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그 행위가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고, 상표권 사용의 법률상, 계약상 근거 및 그 내용, 상표권자와 상표 사용자의 관계, 상표의 등록, 사용을 둘러싼 제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행위가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예규
[예규]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530 2024.9.20. 출자법인의 사업에 사용되지 않는 자산의 현물출자 ＞
(i) 출자법인이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자산을 단독 현물출자하는 경우 현물출자 과세특례의 적용 대상이 되며, (ii) 피출자법인이 현물출자받은 자산을 기존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현물출자 과세특례 요건 중 사업의 계속성 요건을 충족함.
[예규] 사전-2024-법규법인-0452, 2024. 08. 06. 공동근로복지기금, 중간 참여 ＞
내국법인이 중간 참여 형식으로 가입한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한 금품은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