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 법률안」 (이하 “「전금법 개정안」”)의 발의 배경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은 2024. 10. 31.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이하 “PG업”)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축소하고, PG업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전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였습니다.
「전금법 개정안」은 티메프 사고 이후 PG업과 관련한 지급결제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발의된 것으로, 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한 비대면 거래 등이 확대되면서 PG업의 규모가 증가하고 있으나 PG업자가 대가의 정산이나 이용자의 환불을 위해 임시로 보유하는 정산자금에 대한 보호장치가 부재하여 해당 자금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을 경우 이용자, 판매자 등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한 것입니다.
또한,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이하 “현행 전금법”)에는 전자금융업자가 경영지도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경영개선협약 체결 이외에 준수를 강제할 수 있는 조치수단이 없어 전자금융업자의 경영지도기준 준수 의무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전금법 개정안」은 PG업자가 보유하는 정산자금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선불충전금과 유사한 수준의 법적 보호장치를 도입하고 전자금융업자의 건전경영을 유도할 수 있는 실질적 관리·감독수단을 마련하여 지급결제의 안정성을 제고하고 전자지급결제 과정에 관련된 이용자와 판매자 등의 자금을 안전하게 보호하는데 초점을 둔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에서는 「전금법 개정안」의 핵심내용과 주목해야 할 시사점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II. 「전금법 개정안」의 주요내용
「전금법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금융위원회가 2024. 9. 9. 발표한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 제도개선방안」1 을 바탕으로 하며, 구체적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PG업 정의 명확화
PG업의 정의에서 자기의 사업을 위해 판매중개 등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대가를 수수하여 정산을 대행하는 경우를 제외함으로써 PG업의 정의를 아래와 같이 명확히 하고, 그 범위를 합리적으로 축소하였습니다(「전금법 개정안」 제2조 및 제3조).2이에 따라 기존 2차 PG로 해석되던 전자상거래업체들의 경우 PG업 등록의무가 면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전금법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中 일부 발췌>
2. 정산자금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 마련
PG업자가 판매자 등에 대가를 정산하거나 이용자에게 환불하기 위해 보유한 자금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예치, 신탁, 지급보증 등의 방법으로 운용토록 하고, 해당 자금의 양도·담보를 금지하며, 제3자의 압류·상계를 금지하는 등 정산자금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전금법 개정안」 제25조의4 및 제25조의5).3
3. 자본금 요건 강화
PG업자가 대규모 PG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인적·물적 요건을 구비할 수 있도록 자본금 요건을 강화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종래에는 분기별 전자금융거래 총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자본금이 5억원 이상(시행령에서 10억원으로 규정함)이면 충분하였으나, 「전금법 개정안」에 의하면, 분기별 전자금융거래 총액이 300억원으로 초과하는 경우에는 자본금이 10억원 이상4이어야 합니다(「전금법 개정안」 제30조).5
4. 계약에서 정한 기간 내 정산금 지급 의무 부과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대규모유통업자에 대하여 판대대금의 지급기한을 규정하고 있는 반면, 현행 전금법은 PG업자에 대하여 정산금 지급시기에 관한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전금법 개정안」에서는 지급결제의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PG업자가 계약 등으로 정한 기한 내에 대가를 정산하여 지급하도록 의무를 부과하였습니다(「전금법 개정안」 제36조의3).6
5. 경영지도기준의 실효성 확보
종래에는 ‘허가’를 받은 전자금융업자에 대해서만 금융위원회가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었으나, 「전금법 개정안」은 선불업자, PG업자 등 ‘등록’한 전자금융업자가 경영지도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도 금융위원회가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미이행시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을 조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전금법 개정안」 제42조).7
6. 대주주 변경 시 등록의무 부과
「전금법 개정안」은 전자금융업자의 대주주가 변경된 경우에 금융감독당국에서 대주주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대주주 변경에 대한 변경등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전금법 개정안」 제45조의3). 그리고 변경된 대주주가 전자금융업자의 등록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금융위원회가 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전금법 개정안」 제43조). 이에 따라 종래에는 전자금융업자의 대주주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라고 하더라도 전자금융업자를 양수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전자금융업자의 대주주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는 전자금융업자를 양수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8
7. 정산금 유용 시 형사처벌 등
「전금법 개정안」은 별도관리하는 선불충전금이나 외부관리하는 정산대상금액을 유용한 경우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하였습니다(「전금법 개정안」 제45조의3). 그리고 정산대상금액을 외부관리하지 않거나, 양도 또는 담보제공하는 경우, 정산기한내 정산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그리고 대주주 변경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를 과태료 부과대상으로 규정하였습니다(「전금법 개정안」 제51조)
III. 시사점
「전금법 개정안」은 티메프 사태에 대한 반성으로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PG업자에 대해 보다 강화된 수준의 여러 규제를 도입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따라 향후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PG업자들은 신설된 규제를 준수할 수 있도록 사전에 대응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한편, 종래 금융위원회는 현행 전금법에 따르면 플랫폼, 유통업체 본사 등이 전자적 방법으로 재화의 구입 또는 용역 이용의 대가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경우 PG업 등록을 하여야 한다는 입장9 이었으나, 이후 업계의 의견을 여러 차례 수렴하여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 제도개선방안」을 통하여 자기 사업의 일부로서 대금을 수취하여 내부정산하는 경우는 PG업의 범위에서 배제하겠다는 견해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10 「전금법 개정안」 역시 위 금융위원회 입장과 동일한 관점에서, 전자적 방법으로 재화의 구입 또는 용역 이용의 대가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모든 경우에 PG업 등록을 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은 과도한 규제라는 점을 고려하여 발의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전금법 개정안」에 따른 개정법이 시행된다면, 광범위한 PG업의 범위가 합리적으로 축소되므로, e-커머스, 백화점, 프랜차이즈, 여객터미널사업자 등의 경우, PG업 등록이 요구되지 않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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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의 『미래금융전략센터』는 금융시장의 급격한 변화와 기술의 발전에 발맞춰 고객의 신규 사업모델과 금융기법, 정보통신기술분야에서의 다양한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당 센터의 구성원들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다양한 유관기관 출신 전문가들로 구성하고 있어, 금융, ICT, 데이터, AI 등에 관한 규제 자문부터 대안모델의 제시, 입법적 해법 등을 아우르는 종합 적인 대응 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디지털금융분야에서 발생하는 법적 이슈에 대한 자문 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동 전문가들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위 주요내용 및 시사점에 대해서는 본 법무법인의 지난 뉴스레터(“「전자지급결제대행업(PG) 제도개선방안」의 주요내용 및 시사점”, 2024. 9. 13.)를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부칙 제1조)
- 외부관리해야 하는 정산대상금액은 동법 시행 후부터는 정산대상금액의 100분의 60 이상, 동법 시행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는 100분의 80 이상, 동법 시행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는 100분의 100을 적용(부칙 제2조)
- 현행 전금법 시행령상 분기별 전자금융거래 총액이 30억원 초과인 경우 자본금을 10억원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분기별 전자금융거래 총액이 300억원으로 초과하는 경우의 자본금 기준은 10억원 보다 상당히 큰 금액으로 정해질 것으로 예상됨
- 개정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전자금융업자 중 개정법 자본금 요건에 미달하는 자는 개정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개정규정에 적합하게 하여야 함(부칙 제3조)
- 즉시 시행
- 즉시 시행
- 개정법 시행 이후 최초로 발생한 사유로 해당 규정에 따른 대주주의 변경등록이 이루어져야 하는 경우부터 적용(부칙 제4조)
- 금융위원회, 2024. 6. 24. 보도설명자료, “결제대금 정산에 관여하는 경우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으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 금융위원회, 2024. 9. 9. 보도자료, “티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전자지급결제대행(PG)업 제도개선안 발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