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KL은 대형 전자상거래 회사의 실사와 인수, 해외상장업무까지 일괄하여 처리한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통해, 전자상거래에 관한 모든 쟁점의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IT 기술의 발전, 이를 통한 비대면 소통채널의 활성화 및 Covid-19로 인한 뉴노멀은 소비자가 웹과 앱에서 몇 번의 터치만으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는 전자상거래, 소위 e커머스의 전성기를 도래하게 만들었습니다. 기업들은 e커머스를 통해 이용자들에게 쉽게 다가가 마케팅을 할 수 있게 되었지만, 다른 한편으로 이를 통해 축적되는 개인정보에 관한 규제, 소비자 보호 규제 등 새로운 컴플라이언스 체제 구축을 하여야 하는 의무를 갖게 되었습니다.
BKL은 e커머스 사이트 구축 시 필요한 체크리스트 제공(통신판매 신고 절차, 전자상거래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준수를 위한 UI-UX 구축 포함), 결제 시스템 구축을 위해 필요한 계약 자문 및 전자금융거래법 관련 자문, e커머스를 통해 발생하는 소비자 분쟁에 대한 자문 등 e커머스에 필요한 분야별 규제에 관한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
전자상거래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규제
전자상거래법, 방문판매법, 소비자보호법, 약관규제법 등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규제 이슈 자문
전자상거래법,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신고 대행
소비자 민원에 대한 자문 및 규제기관(소비자보호원,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대한 대응 자문
소비자 보호 법률 관련 규제 개선 및 입법 관련 자문
개인정보보호
e커머스 사이트 구축을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 절차 자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에 대한 자문
개인정보 유출 등에 따른 자문
결제시스템 구축 관련
PG 해당 여부 검토 등 전자금융거래법 관련 자문
PG사업자와의 계약 검토
E-Commerce 사업 인수 등에 관한 자문
e커머스 사업 인수 등에 관한 실사 및 계약서 체결 등 자문
구성원 49

김윤수
공인회계사

문재윤
변호사

여돈구
전문위원

이규원
변호사

김지연
변호사

박성진
변호사

권민
변호사

윤성운
변호사

최휘진
변호사

이준호
변호사

윤주호
변호사

윤성조
변호사

박지연
변호사

변채영
변호사

류광현
변호사

오혜인
변호사

문준호
변호사

신상훈
외국변호사

황재원
변호사

손승호
변호사

복홍석
전문위원

한준성
고문

강지원
외국변호사

강일
변호사

설재영
변호사

박종백
변호사

김지이나
변호사

김민수
전문위원

강태욱
변호사

정호영
외국변호사

안세현
변호사

박선영
외국변호사

이상직
변호사

김홍기
변호사

김규식
변호사

박주성
변호사

상지영
변호사

김태균
변호사

김지현
변호사

차지영
변호사

조준연
변호사

이규진
변호사

이지훈
변호사

유혜운
변호사

황선철
고문

정상훈
변호사

한민석
변호사

이재익
변호사

김광준
변호사
수행 사례 48
- 업무 형태
- 자문 20 · 거래(M&A·금융) 16 · 소송·쟁송 7 · 수사·조사 대응 3 · 규제·인허가 1 · 입법·정책 1
- 고객 유형
- 국내 기업 20 · 외국 기업 16 · 금융기관 2
- 대리 측
- 피고·피청구인 측 5 · 원고·청구인 측 1
- 해외 사업자의 온라인 쇼핑몰 구축 관련 전자상거래 컴플라이언스자문
- M마트의 판촉행사 관련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사건 조사 대응수사·조사 대응
- 전자상거래 관련 자문자문
- 외국계 D사 전자상거래 사이트 오픈 관련 compliance 자문 수행자문
- 온라인 커머스 회사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 대응 자문수사·조사 대응
- 백화점, 홈쇼핑, 면세점 등 다수 유통업체 자문자문
- 홈쇼핑 업체의 온라인 식육 제품 유통 사업 관련 「축산물 위생관리법」상 축산물판매업 신고 필요성에 관한 자문자문
- 온라인 쇼핑몰, 마트, 플랫폼, 백화점 등 유통업 관련 공정위 조사 대응 및 자문수사·조사 대응
- 어피너티에쿼티파트너스 및 블루런벤처스의 SSG.com 투자 자문거래(M&A·금융)
- 국경간 전자상거래자문
- CJ ENM, CJ OLIVEYOUNG, 이마트, 롯데컬처웍스, 롯데쇼핑, SSG닷컴 등 유통회사의 전자금융 및 간편페이 자문자문
- 국내외 기업의 전자상거래 서비스 런칭 관련 컴플라이언스 자문자문
- UCK파트너스의 디홀릭커머스 인수 자문거래(M&A·금융)
- 배달대행사의 성과도용행위 관련 손해배상청구소송소송·쟁송
- 에이블리코퍼레이션의 Alibaba로부터의 Series C 투자유치 자문거래(M&A·금융)
- E사 소셜커머스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모바일앱 위치기반서비스 등 자문자문
- 전자상거래, 약관 관련 자문, 연구 용역 수행자문
- 온라인 전자상거래업 관련 자문자문
- 어피너티에쿼티파트너스 및 블루런벤처스의 SSG.com 투자, 추가투자 및 투자회수 각 자문거래(M&A·금융)
- 이커머스/플랫폼 특허침해(BM 특허 포함) 사건소송·쟁송
- 레버런트 파트너스 등 FI 투자자의 당근마켓 투자 자문거래(M&A·금융)
- 무신사에 대한 스타일쉐어/A+B 매각 자문거래(M&A·금융)
- 국내 온라인 유통사의 검색 알고리즘 공정성 관련 사건 자문자문
- 이마트의 이베이 코리아 인수거래(M&A·금융)
- DH의 우아한형제들 인수 자문거래(M&A·금융)
- 해외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한 판매행위 관련 특허 침해소송 사건소송·쟁송
- 어피너티 에쿼티 파트너스 및 블루런벤처스의 SSG.com 투자 프로젝트 자문거래(M&A·금융)
- 국내 유통사 대규모유통업법 관련 컨설팅자문
- SoftBank Vision Fund의 야놀자 투자 자문거래(M&A·금융)
- 글로벌 플랫폼사의 온라인플랫폼법 입법 대응 업무 수행입법·정책
- 외국계 E사, F사의 전자상거래 사이트 오픈 관련 compliance 자문 수행자문
- 국내외 플랫폼 사업자 약관 자문자문
- 국내 이커머스 관련 저작권침해 사건 등 다수소송·쟁송
- 딜리버리 히어로의 배달앱, 요기요 인수거래(M&A·금융)
- Softbank 비전펀드의 야놀자 투자 관련 외국환거래 자문자문
- Sequoia, DST Global의 컬리 투자거래(M&A·금융)
- 네이버웹툰의 나스닥 상장 자문거래(M&A·금융)
- Delivery Hero의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요기요) 매각거래(M&A·금융)
- 글로벌 해외직구 관련 기업결합신고 대리규제·인허가
- Delivery Hero의 우아한형제들(배달의 민족) 인수거래(M&A·금융)
- 국내 G유통사, H배달앱 운영사 등을 상대로 지속적인 compliance 자문 수행자문
- 온라인 플랫폼 회사의 신규 온라인 서비스 출시에 관한 법률 자문자문
-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불이익한 거래조건 설정 소송소송·쟁송
- 숙박 알선 플랫폼 사업자간의 정보통신망법위반, 저작권법위반 상고심 사건소송·쟁송
- A사의 한국 내 온라인 커머스 플랫폼 사업에 관한 규제 자문자문
- 온라인 서비스의 전자상거래 관련 자문자문
-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자회사 우대 차별취급 소송소송·쟁송
- 신한그룹의 베트남 이커머스 플랫폼 업계 유니콘 기업 Tiki 투자 자문거래(M&A·금융)
인사이트 47
뉴스레터
- 게임 산업에 대한 규제 강화 관련 시사점
-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 제도개선방안」의 주요내용 및 시사점
- 법무법인(유한)태평양, 금융회사에 대한 IT감사 가이드라인 내재화 솔루션 제공 등 정보보호 관련 자문 확대
- ‘다크패턴’의 경쟁법적 규제 동향
- 관세청「외국환거래의 검사업무 운영에 관한 훈령」 전부개정안 행정예고
-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에 따른 영향 및 대응방안 - 티메프 사태 관련 2차 뉴스레터
- PG업 관련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 법률안」의 주요내용 및 시사점
-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통과, 무엇이 달라지나
-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정무위 전체회의 통과
- 중국 「네트워크 데이터안전 관리조례」의 주요내용 및 시사점 (3)
- 중국 「온라인 반부정당경쟁 잠행규정」의 주요내용 및 시사점
- 중국 「네트워크 데이터안전 관리조례」의 주요내용 및 시사점 (1)
- 자금세탁방지업무 관련 내부체계 검토 및 개선 필요
-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 경과 및 관련 쟁점
- 중국 데이터 관련 최신 법제 동향
- EU 개인정보보호 체계에 대한 동등성 인정 및 그 효과
- 미국 등 해외 온라인 플랫폼 규제 입법 동향 및 시사점
- 네이버 동영상 검색알고리즘 관련 자사우대 사건 대법원 파기환송
- 전자상거래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및 시사점
- 개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주요내용
- 전문 대리게임업자에 대한 처벌을 규정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 법률안 통과
- 공정위가 본 구독경제의 리스크 지점
- 「개인정보의 안정성 확보조치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다크패턴’에 대한 공정위 가이드라인 발표
- 「앱마켓·모바일콘텐츠 이용자 보호 안내서」 발간
- 소비자기본법 개정안 통과 – 달라지는 분쟁조정, 위해정보 공유와 기업 리스크
- 부가가치세법 개정에 따른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사유 확대
- 정부의 PG업 규제 강화에 따른 대응방안 - 티메프 사태 관련 3차 뉴스레터
-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본회의 가결: 주요 내용과 시사점
- 중국 「네트워크 데이터안전 관리조례」의 주요내용 및 시사점 (2)
언론보도
- 인터넷 거버넌스 - 강태욱 변호사
- 캐시(cache) 서버 - 강태욱 변호사
- 공공 와이파이- 강태욱 변호사
- [법률 프리즘]카드 비밀번호 유출 책임, 약관 규정은
- 미국의 망중립성 규제완화의 길은 어디로? - 유재규 변호사
- 이상직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Market-Leading 변호사 선정
- 워너크라이(WannaCry) - 강태욱 변호사
- 공유경제에 대하여 - 강태욱 변호사
- 방통위, 잊힐 권리 법제화 논의
- 중국의 반부정당경쟁법 개정 - 강태욱 변호사
- 타임라인 - 강태욱 변호사
- ‘잊혀질 권리’ 정보갱신권 도입으로 풀자
- 공공기관 납품 통신장비 국정원이 보안검증
- 제4차 산업혁명을 위한 ICT 인수·합병의 조건 - 이상직 변호사
- [법률 프리즘]미국의 망중립성 규제완화의 길은 어디로?
- 링크와 전송권 침해 - 강태욱 변호사
- 맞춤형 광고 - 강태욱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