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enAI 관련 소송을 통해 알아보는 AI 시대의 법적 쟁점들

발행일 · 2024-12-17

I. 배경

인공지능(AI) 기술이 급속히 발전함에 따라, AI 기업들은 기술 혁신과 동시에 새로운 법적, 윤리적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OpenAI는 ChatGPT와 같은 대형 언어 모델(LLM)을 통해 생성형 AI 분야를 선도하며 AI 산업의 발전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적 성과와 더불어 OpenAI는 저작권 침해, 상표권 분쟁, 공정 경쟁 위반 등 다양한 법적 쟁점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국가에서 AI 관련 법적 규제가 완전히 확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OpenAI와 관련된 소송들은 AI 산업 전반에 걸쳐 중요한 법적 기준을 제시하는 선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소송들은 AI 개발사를 비롯하여 언론사, 작가, 음악 저작권 관리 단체와 같은 콘텐츠 창작자와 관련 이해관계자들에게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OpenAI와 관련하여 제기된 주요 소송은 저작권, 상표권, 반경쟁적 행위에 대한 것이며, 각 사례는 AI 기술의 발전과 법적 책임 간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인지에 대한 중요한 논의를 촉발시키고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OpenAI와 관련된 9건의 주요 소송을 중심으로 쟁점과 진행 경과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산업계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였습니다.

II. OpenAI 관련 해외 소송의 주요내용

1. 저작권 관련

1) Authors Guild v. OpenAI Inc. [진행중]

(1) 주요 쟁점 – 원고 측 주장

저작권 침해: Authors Guild(미국 작가조합)와 조지 R.R. 마틴 등 17명의 저명한 작가들은 OpenAI가 대규모 언어 모델(LLM)을 만들기 위해 자신들의 저작권이 있는 작품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함
영구 금지명령 요청: 원고 측은 OpenAI의 추가적인 무단 사용을 막기 위한 영구 금지명령을 요청함

(2) 소송 진행 경과

2023년 9월: Authors Guild와 작가 17명이 OpenAI를 상대로 집단 소송 제기
2023년 12월: 원고 측은 Microsoft를 피고로 추가함
현재: 뉴욕 남부연방지방법원에서 소송 진행 중

2) New York Times Company v. Microsoft Corporation [진행중]

(1) 주요 쟁점 – 원고 측 주장

저작권 침해: New York Times는 OpenAI와 Microsoft가 자사의 기사 등 수 백만 건의 저작권 보호 자료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AI 모델을 훈련시켰고, 그 결과 ChatGPT 등이 New York Times의 기사를 기억해 ‘거의 그대로 생성(nearly verbatim)’하는 행위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함
시장 대체 및 손실: OpenAI와 Microsoft가 훈련시킨 AI 모델이 현재 New York Times와 경쟁하고 있으며, 신문사와 독자 간 관계를 약화시키고 New York Times의 수익 손실을 초래한다고 주장함
공정 이용 범위 초과: New York Times는, AI 개발사들이 개방된 인터넷에서 수집한 출판물을 공정이용(fair use) 조항*에 따라 AI 훈련에 사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OpenAI와 Microsoft의 행위가 공정이용의 범위를 넘어섰다고 주장함

* 미국 저작권법 제107조에 따른 ‘공정이용(fair use)’의 네 가지 요소는 (1) 사용의 목적(상업적 vs. 비영리적), (2) 저작권 자료의 특성, (3) 사용된 부분이 전체 자료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중요성, (4) 잠재적 시장 또는 저작권 자료의 가치에 미치는 영향임

(2) 소송 진행 경과

2023년 12월: New York Times가 OpenAI와 Microsoft를 상대로 소송 제기
2024년 3월: 피고들은 New York Times의 소 제기가 신기술의 발전을 저해하려는 시도라며, 법원에 소송 기각을 요청함
2024년 11월: 법원의 명령에 따라 OpenAI가 훈련 데이터를 공개했고, New York Times는 이를 가상머신 환경에서 검토하고 있었으나, 원본 파일명과 폴더 구조가 손실되는 문제가 발생함. New York Times는 OpenAI가 증거로 사용할 가상머신 환경의 데이터를 삭제하여 입증의 어려움이 발생했다고 주장했고, OpenAI는 해당 삭제가 시스템 오류로 인한 것이라고 해명함
현재: 뉴욕 남부연방지방법원에서 소송 진행 중

3) Raw Story Media Inc. v. OpenAI Inc. [각하]

(1) 주요 쟁점 – 원고 측 주장

저작권 관리 정보 제거로 인한 DMCA 위반: Raw Story Media와 AlterNet Media는 OpenAI가 ChatGPT 훈련을 위해 자사의 기사를 무단으로 사용하였고, 그 과정에서 저작권 관리 정보(Copyright Management Information, CMI)를 제거함으로써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DMCA)*을 위반했다고 주장함**

* DMCA 제1202조(b)(i)항은 저작권 침해를 용이하게 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CMI를 의도적으로 제거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를 금지함
** 원고들은 피고가 ChatGPT 훈련을 위해 원고들의 기사를 사용한 것이 ‘원고들의 콘텐츠를 불법 복제한 것’이라거나 ‘ChatGPT의 출력이 원고들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는 주장은 하지 않음

(2) 소송 진행 경과

2024년 2월: Raw Story Media와 AlterNet Media는 OpenAI를 상대로 소송 제기
2024년 11월: 뉴욕 남부연방지방법원은 원고들이 피고의 저작권 관리 정보 제거 행위로 인해 입은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피해(concrete harm)’를 입증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소를 각하함

* 원고들은 OpenAI의 CMI 제거 행위로 인하여 ChatGPT가 적절한 출처를 나타내지 않고 원고들의 기사를 요약하거나 재현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주장하였으나, ChatGPT가 CMI 없이 원고들의 기사 내용을 그대로 재생산할 ‘상당한 위험’을 초래한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였음

(3) 판결의 의의

소송 요건 미충족: 법원은 손해배상청구를 위해 원고가 구체적인 피해를 입증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하였고, 향후 OpenAI와 같은 AI 기업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며 DMCA 위반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원고에게 입힌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피해’를 명확히 입증해야 한다는 점을 밝힘
DMCA의 적용 여부: AI 모델 훈련 과정에서의 저작권 관리 정보 제거 행위가 DMCA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촉발됨

4) The Intercept Media, Inc. v. OpenAI, Inc. [진행중]

(1) 주요 쟁점 – 원고 측 주장

저작권 관리 정보 제거로 인한 DMCA 위반: The Intercept는 OpenAI가 자사의 저작권이 있는 기사들을 무단으로 수집하여 AI 모델 훈련에 사용했으며, 그 과정에서 저작권 관리 정보(Copyright Management Information, CMI)를 제거하여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DMCA)을 위반했다고 주장함
기사의 무단 사용 및 상업적 이익: The Intercept는 OpenAI와 Microsoft가 The Intercept의 기사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상업적 이익을 얻었으며, 이에 대한 보상을 하거나 필요한 허가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함

(2) 소송 진행 경과

2024년 2월: The Intercept는 OpenAI와 Microsoft를 상대로 소송 제기
2024년 6월: The Intercept는 수정된 소장을 제출하여, OpenAI와 Microsoft가 자사의 기사에서 저작권 관리 정보를 제거한 구체적인 사례를 추가함
2024년 11월: 뉴욕 남부연방지방법원은 Microsoft에 대한 모든 청구를 기각하고, OpenAI에 대한 일부 청구(OpenAI가 저작권 관리 정보가 제거된 콘텐츠를 고의로 배포하였다는 주장)를 기각함
현재: OpenAI에 대한 나머지 청구(OpenAI가 저작권 관리 정보를 고의로 제거하였다는 주장)에 대해 심리 진행 중

5) Canadian News Outlets v. OpenAI [진행중]

(1) 주요 쟁점 – 원고 측 주장

저작권 침해: 캐나다 주요 언론사(CBC, Postmedia 등)는 OpenAI가 AI 모델 훈련을 위해 자신들의 기사를 무단으로 스크래핑(scraping)하여 저작권법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함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실: OpenAI가 언론사의 기사를 기반으로 이익을 창출했으나, 기사 사용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로 인해 언론 산업의 재정적 지속 가능성이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함

(2) 소송 진행 경과

2024년 11월: 캐나다 주요 언론사들이 OpenAI를 상대로 집단 소송 제기
현재: 캐나다 법원에서 본안 소송 진행 중

6) ANI v. OpenAI [진행중]

(1) 주요 쟁점 – 원고 측 주장

뉴스 콘텐츠 무단 사용: 인도의 통신사인 ANI는 OpenAI가 자사의 '뉴스 콘텐츠'를 허가 없이 사용하여 대규모 언어 모델(LLM)을 훈련시켰고, OpenAI의 ChatGPT가 사용자 질의에 ANI의 콘텐츠를 거의 그대로 제공함으로써 상업적 이익을 얻고 있다고 주장함
허위 정보 배포: ANI는 OpenAI가 사용자에게 존재하지 않는 발언이나 뉴스를 제공하며 출처로 ANI를 기재하였고, 이로 인해 ANI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함

(2) 소송 진행 경과

2024년 11월: ANI가 OpenAI를 상대로 소송 제기
현재: 델리 고등법원은 전문가 검토를 진행 중이며, 다음 심리는 2025년 1월에 예정되어 있음

7) GEMA v. OpenAI [진행중]

(1) 주요 쟁점 – 원고 측 주장

저작권 침해: GEMA(독일 음악저작권협회)는 OpenAI가 GEMA 회원95,000명의 노래 가사를 ChatGPT 훈련을 위해 무단으로 사용했으며, 라이선스를 취득하거나 보상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함
체계적 자료 활용: GEMA는 간단한 명령어 입력으로 ChatGPT가 기존 노래 가사를 그대로 재생산할 수 있음을 확인했으며, 이는 OpenAI가 체계적으로 GEMA의 레퍼토리를 사용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함
AI와 저작권 문제 명확화: GEMA는 이번 소송을 통해 AI 생성 콘텐츠와 관련된 저작권법 해석을 명확히 하고, OpenAI와 같은 AI 기업들이 저작권 보호 자료를 사용하는 방식을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함

(2) 소송 진행 경과

2024년 11월: GEMA는 OpenAI와 OpenAI Ireland를 상대로 소송 제기
현재: 독일 뮌헨 지방법원에서 소송 진행 중이며, GEMA는 다른 AI 제공업체들에 대해서도 법적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밝힘

2. 상표권 관련

8) OpenAI, Inc. v. Open Artificial Intelligence, Inc. [진행중]

(1) 주요 쟁점 – 원고 측 주장

상표 오용: OpenAI는 Open Artificial Intelligence가 2015년경 “Open AI”라는 상표를 등록을 했지만, 해당 상표는 2017년부터 사용되지 않다가 2022년 ChatGPT 출시에 맞춰 해당 상표를 사용한 웹사이트가 재개되었다고 주장함. 즉 OpenAI는 Open Artificial Intelligence가 상표를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았고, “Open AI” 상표의 사용으로 소비자 혼동을 초래했다고 주장함
상표권의 우선권 주장: OpenAI는 "Open AI"라는 용어가 소비자에게 특정 제품(예: ChatGPT와 DALL-E)과 기업을 연상시키는 ‘2차적 의미(secondary meaning)’*를 획득했다고 주장함

* 특히, 2022년 말까지 DALL-E의 사용자 수가 150만 명을 넘고, 하루 200만 건 이상의 이미지가 생성된 점이 상표 인지도와 독창성을 입증한다고 강조함

(2) 소송 진행 경과

2023년: OpenAI는 Open Artificial Intelligence를 상대로 소송 제기
2024년 2월: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법원은 Open Artificial Intelligence에게 웹사이트를 폐쇄하고, 상표 사용을 중지하도록 하는 가처분 명령을 내림
2024년 11월: Open Artificial Intelligence는 가처분 명령에 대해 항소하였으나, 제9순회 연방항소법원은 가처분 명령을 유지함
현재: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법원에서 본안 소송 진행 중

3. 반경쟁적 행위 관련

9) Musk v. Altman [진행중]

(1) 주요 쟁점 – 원고 측 주장

OpenAI의 설립 원칙 위반 및 영리화: OpenAI는 설립 당시 비영리 목적으로 AI를 개발하여 인류에게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원칙을 세웠고, 해당 원칙을 지지한 Elon Musk 등이 거액의 기부금을 지급하였으나, 해당 원칙과 계약을 위반하고 상업적 이익을 우선시하는 영리 조직으로 변질되었다고 주장함
Microsoft의 투자로 인한 OpenAI의 시장 독점 우려: Microsoft의 OpenAI에 대한 대규모 투자(100억 달러 이상)로 인해 OpenAI가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가지게 되었고, 이는 관련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한다고 주장함
경쟁사들의 피해 주장: OpenAI와 Microsoft의 시장 지배력 강화로 Musk의 xAI를 포함한 경쟁사들이 실질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함

(2) 소송 진행 경과

2024년 2월: 일론 머스크가 OpenAI 및 그 대표인 사무엘 알트만 등을 상대로 소송 제기
2024년 6월: 일론 머스크가 소를 취하함
2024년 8월: 일론 머스크가 OpenAI 및 그 대표인 사무엘 알트만 등을 상대로 다시 소송 제기
2024년 11월: 일론 머스크는 Microsoft의 대규모 투자가 OpenAI의 시장 독점에 기여했다고 주장하며, Microsoft를 피고로 추가함
현재: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법원에서 본격적인 심리가 시작됨

III. 시사점

대부분의 국가에서 AI 관련 법규제 수립이 여전히 초기 단계에 있는 만큼, 기업들은 위와 같은 Open AI의 현재 진행 중인 소송 사례를 참고하여 향후 예상되는 분쟁 유형에 대비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특히, OpenAI 사례에서 제기된 저작권 관리 정보 제거, 무단 데이터 사용, 데이터 재생산 및 허위 정보 배포와 같은 쟁점은 데이터 활용과 관리에 대한 표준을 제시하는 중요한 선례가 될 것입니다. 또한, 수직통합된 거대 AI 기업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해서는 전 세계 각국 경쟁당국이 주시하고 있는 만큼 향후 유사한 분쟁 또는 조사가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더불어, OpenAI 관련 소송이 제기된 국가 분포에서 보듯이 AI 관련 법적 분쟁이 미국 뿐 아니라 캐나다, 독일, 인도 등 다양한 국가로 확대됨에 따라, 기업들은 각 국가별 규제환경을 분석하여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구성원 3

업무분야 2

분야별

공정거래

산업별

IT·방송·통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