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배경 인공지능(AI) 기술이 급속히 발전함에 따라, AI 기업들은 기술 혁신과 동시에 새로운 법적, 윤리적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OpenAI는 ChatGPT와 같은 대형 언어 모델(LLM)을 통해 생성형 AI 분야를 선도하며 AI 산업의 발전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적 성과와 더불어 OpenAI는 저작권 침해, 상표권 분쟁, 공정 경쟁 위반 등 다양한 법적 쟁점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국가에서 AI 관련 법적 규제가 완전히 확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OpenAI와 관련된 소송들은 AI 산업 전반에 걸쳐 중요한 법적 기준을 제시하는 선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소송들은 AI 개발사를 비롯하여 언론사, 작가, 음악 저작권 관리 단체와 같은 콘텐츠 창작자와 관련 이해관계자들에게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OpenAI와 관련하여 제기된 주요 소송은 저작권, 상표권, 반경쟁적 행위에 대한 것이며, 각 사례는 AI 기술의 발전과 법적 책임 간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인지에 대한 중요한 논의를 촉발시키고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OpenAI와 관련된 9건의 주요 소송을 중심으로 쟁점과 진행 경과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산업계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였습니다. II. OpenAI 관련 해외 소송의 주요내용 1. 저작권 관련 1) Authors Guild v. OpenAI Inc. [진행중] (1) 주요 쟁점 – 원고 측 주장 저작권 침해 : Authors Guild(미국 작가조합)와 조지 R.R. 마틴 등 17명의 저명한 작가들은 OpenAI가 대규모 언어 모델(LLM)을 만들기 위해 자신들의 저작권이 있는 작품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함 영구 금지명령 요청 : 원고 측은 OpenAI의 추가적인 무단 사용을 막기 위한 영구 금지명령을 요청함 (2) 소송 진행 경과 2023년 9월 : Authors Guild와 작가 17명이 OpenAI를 상대로 집단 소송 제기 2023년 12월 : 원고 측은 Microsoft를 피고로 추가함 현재 : 뉴욕 남부연방지방법원에서 소송 진행 중 2) New York Times Company v. Microsoft Corporation [진행중] (1) 주요 쟁점 – 원고 측 주장 저작권 침해 : New York Times는 OpenAI와 Microsoft가 자사의 기사 등 수 백만 건의 저작권 보호 자료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AI 모델을 훈련시켰고, 그 결과 ChatGPT 등이 New York Times의 기사를 기억해 ‘거의 그대로 생성(nearly verbatim)’하는 행위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함 시장 대체 및 손실 : OpenAI와 Microsoft가 훈련시킨 AI 모델이 현재 New York Times와 경쟁하고 있으며, 신문사와 독자 간 관계를 약화시키고 New York Times의 수익 손실을 초래한다고 주장함 공정 이용 범위 초과 : New York Times는, AI 개발사들이 개방된 인터넷에서 수집한 출판물을 공정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