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취지
금융회사 등이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을 받는 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문자메시지 및 카카오톡을 통한 모바일 보안문서로 통보하는 경우에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한 것으로 간주됨
II. 사안의 개요
질의법인은 현재 우편으로 고객들에게 금융소득에 대한 자료를 통보함에 따라 원천징수영수증발급을 의제하고 있음.
(질의요지)
문자메시지 및 카카오톡을 통한 모바일 보안문서로 통보하는 경우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93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통보에 포함되는지 여부
III. 회신의 요지
금융회사 등이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을 받는 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그 지급내용과 원천징수의무자의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문자메시지 및 카카오톡을 통한 모바일 보안문서로 통보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93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통보에 포함되는 것임.
IV. Note
국내에서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이러한 소득을 지급할 때에 소득을 받는 자에게 그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할 의무가 있습니다(소득세법 제133조 제1항 본문).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지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받는 자에게 그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하는 경우에는 해당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한 것으로 간주됩니다(같은 항 단서). 한편, 계좌별로 1년간 발생한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133조 제2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93조 제4항)
이러한 위임에 따라 소득세법 시행령 제193조 제3항은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한 경우로 제2호에서 “금융회사 등이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을 받는 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그 지급내용과 원천징수의무자의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우편,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정보통신 또는 팩스로 통보하여 주는 경우”를 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설비를 활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 가공, 저장, 검색, 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계를 말하고(국세기본법 제2조 제18호), "전기통신설비"란 전기통신을 하기 위한 기계ㆍ기구ㆍ선로 또는 그 밖에 전기통신에 필요한 설비를 말합니다(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2호). 참고로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의하면, "정보통신"이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 또는 컴퓨터 등을 이용하거나 활용한 정보의 수집ㆍ가공ㆍ저장ㆍ처리ㆍ검색ㆍ송신ㆍ수신 및 서비스 제공 등과 관련되는 기기ㆍ기술ㆍ서비스 및 산업 등 일련의 활동과 수단을 말합니다.
이들 규정을 종합하여 대상 예규는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의 편의를 위하여 문자메시지 및 카카오톡을 통한 모바일 보안문서로 통보하는 방법으로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고 유권해석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 경우에도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받는 자의 신청을 받아야 합니다.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133조【이자소득등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① 국내에서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이를 지급할 때 소득을 받는 자에게 그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지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받는 자에게 그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하는 경우에는 해당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의 지급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제133조의2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와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받는 자가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거나 통지하여야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93조【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③ 법 제133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지급받은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연간합계액과 원천징수세액명세 및 원천징수의무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그 상호 또는 법인명(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번호등"이라 한다)을 기재하거나 통보하는 때에도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한 것으로 본다.
1. 금융회사 등이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을 받은 자의 통장 또는 금융거래명세서에 그 지급내용과 원천징수의무자의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기재하여 통보하는 경우
2. 금융회사 등이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을 받는 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그 지급내용과 원천징수의무자의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우편,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정보통신 또는 팩스로 통보하여 주는 경우
④ 법 제133조 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란 계좌별로 1년간 발생한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금액이 1백만원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국세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8."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활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 가공, 저장, 검색, 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계를 말한다.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전기통신설비”라 함은 전기통신을 하기 위한 기계ㆍ기구ㆍ선로 기타 전기통신에 필요한 설비를 말한다.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정보통신"이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 또는 컴퓨터 등을 이용하거나 활용한 정보의 수집ㆍ가공ㆍ저장ㆍ처리ㆍ검색ㆍ송신ㆍ수신 및 서비스 제공 등과 관련되는 기기ㆍ기술ㆍ서비스 및 산업 등 일련의 활동과 수단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것을 포함한다.
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나.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방송통신서비스
다.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산업
라.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디지털콘텐츠의 제작ㆍ유통 등과 관련된 기술ㆍ서비스 및 산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