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평석] 대법원 20241120선고2022두47629 판결,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따라 수취한 소득의 귀속시기 >
대상 판결은 수급자가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에 의하여 지급자로부터 실제로 금전을 수령하였다면, 비록 본안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세법상 소득의 실현가능성은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ㆍ확정되었다고 함으로써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에 따라 지급받은 금전의 익금 귀속시기를 가집행에 따라 실제로 금전을 수령한 때로 봄으로써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5다35270 판결의 법리를 다시 한번 확인해 준 데에 의미가 있다.
[판례] 대법원 2024.12.12. 선고 2021두3688 판결, 공제가능한 이월결손금의 범위 >
과세관청이 결손금 감액경정을 하면서 법인세법에서 정한 통지 등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 납세의무자는 이후 사업연도의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절차에서 선행하는 결손금 감액경정의 위법성을 다툴 수 있음.
예규
[예규]국세청 서면-2024-법규부가-3978, 2024.11.21.수입한 열대어 치어를 성어로 키워 판매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
외국에서 수입한 열대어 치어를 국내 양식장에서 성어로 키워 판매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생산된 수산물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예규] 서면-2024-법규소득-3659, 2024.11.20. 모바일 보안문서로 원천징수영수증 통지 ＞
금융회사 등이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을 받는 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문자메시지 및 카카오톡을 통한 모바일 보안문서로 통보하는 경우에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한 것으로 간주됨
[예규]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85, 2024.10.24. 임차인 원상회복비용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 원상회복 의무에 갈음하여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금전은 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금 성격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예규]국세청 기준-2024-법규법인-0101, 2024.10.08. 캐쉬백 금액 취득가액 차감 여부 ＞
신용카드사로부터 지급받은 캐쉬백 금액을 차량의 취득가액에서 차감하지 않고 결제 대가 전액을 취득가액으로 함
조세심판권 결정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24중2984, 2024.10.2. 진술 및 보증조항 위반에 따라 지급된 손해배상금이 주식매매대금의 조정에 해당하는지 여부 ＞
주식양도인이 주식양수인에게 주식매매계약서에 따른 진술 및 보증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였고 주식매매계약서상 그 손해배상금은 매매대금에서 차감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면, 주식양도인이 주식양수인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은 매매대금의 조정에 해당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