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트럼프 1기 행정부의 AI 정책 및 기존 미국의 AI 정책 2025년 1월 20일자로 취임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과거 1기 행정부 당시 AI 연구 개발을 촉진하고 기술 사용 장벽을 완화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 있으며, 범정부 차원의 규제 프레임을 마련한 바이든 행정부의 AI 행정명령을 철회하겠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피력해왔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AI 규제 방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바이든 행정부의 AI 행정명령과 트럼프 1기 행정부 AI 정책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1. 바이든 행정부의 AI 행정명령 바이든 전 대통령은 2023년 10월 30일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 개발 및 사용에 관한 행정명령(Executive Order 14110)'에 서명하였으며, 바이든 행정부의 AI 행정명령 14110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4년 7월 19일자 BKL 뉴스레터 참고 ). AI 개발 기업은 미국의 안보, 건강,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AI 모델에 대해 정부 검증 전문가 팀(AI 레드팀)의 안전성 검사를 받고 그 결과를 정부에 제출해야 함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 NIST), 상무부, 에너지부 등은 AI 안전성 확보를 위한 표준 및 평가 방안을 마련을 권고함 상무부는 AI 기술로 만든 가짜 이미지 등의 콘텐츠 식별을 위해 워터마크 적용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함 관련 기업은 AI 개발 및 훈련 과정에서 개인정보 불법 사용을 규제하는 지침을 만들어야 함 연방 정부의 AI 사용과 조달을 위한 지침을 개발하여야 함 2. 트럼프 1기 행정부의 AI 정책 트럼프 1기 행정부의 AI 정책은 미국의 기술 리더십 유지와 국가 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9년 2월 행정명령(Executive Order 13859)을 발표함으로써 ‘미국 AI 이니셔티브(American AI Initiative)'를 수립하여 AI 혁신을 방해하는 불필요한 규제 장벽을 제거하고 AI·머신러닝과 같은 혁신 도구의 채택을 촉진하는 정책을 추구해, 시민의 자유, 프라이버시, 미국적 가치, 미국 경제와 국가 안보를 보호하면서 혁신을 가속화하고자 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AI 기술 혁신을 위한 연구개발(R&D) 투자 확대 AI R&D를 위한 컴퓨팅 인프라와 데이터 자원 확보 AI 표준을 위한 R&D 적절한 규제 환경 조성 및 우수 인력 양성, 국제 협력 추진 '라이트 터치' 접근(light-touch approach) 방식을 채택해 혁신 촉진을 위해 AI 발전의 장벽을 제거하고 민간의 자율적 혁신 유도 국가 안보와 경제 경쟁력을 위한 AI 활용 연방 기관들의 AI 투자와 연구 개발 우선화 국가 AI 연구소 설립을 통해 학계, 산업계, 정부를 연결하는 AI 연구개발의 허브 구축 II. 트럼프 2기 행정부의 AI 정책 방향 새롭게 출범한 트럼프 2기 행정부도 1기 행정부 당시 선언한 미국의 AI 선두 국가 유지에 대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