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관련 2025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주요업무 추진계획

I. 개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보위”)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지난 2025. 1. 13.및 2025. 1. 14. 각각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개보위와 방통위의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중 AI 관련된 내용을 정리하고, 그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II. 개보위, 방통위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주요 내용

1. 개보위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1) 2025년 업무 추진 여건 및 방향

• 개보위는 AI·디지털 대전환 가속화로 데이터 수집·활용 및 데이터 융합이 확산됨에 따라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가 증대되고, 딥페이크를 활용한 합성콘텐츠, SNS 타인사칭, 온라인상 신상정보 유포 등 개인의 인격적 가치를 훼손하는 개인정보 악용 행위가 증가하고 있음을 우려하였습니다.

• 개보위는 AI 기반의 신산업 혁신을 촉진하면서 동시에 프라이버시 침해 등 잠재적 위협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고, “안전한 개인정보 신뢰받는 인공지능 시대”를 비전으로 제시하였습니다.

• 개보위는 위와 같은 비전의 실현을 위해 6개 핵심 추진 과제로서 ① AI 시대 개인정보 규율체계 혁신, ② 지속가능한 신산업 혁신 기반 마련, ③ 글로벌 개인정보 규범 주도권 확보, ④ 마이데이터 시대 개막, 성과 창출 본격화, ⑤ 개인정보 보호 컨트롤타워 역할 강화, ⑥ 촘촘하고 탄탄한 개인정보 안전망 구축을 제시하였습니다.

2) 2025년 핵심 추진과제 중 AI 관련 주요 내용

① AI 시대 개인정보 규율체계 혁신

• AI 시대에 부합하는 개인정보 법제 정비

• 자율주행 AI 개발 등 가명처리만으로 연구 목적 달성이 곤란한 경우, 원본 데이터 활용을 개인정보위 심의·의결 하에 허용하는 특례 마련할 계획 (심의·의결 시 안전조치 요건을 부과하고, 사후 현장점검 등을 통해 이행 여부 확인)

• 신기술·신산업 혁신 촉진을 위해 AI 개발 사업자 등의 ‘정당한 이익’이나 ‘공익’ 등을 고려하여 개인정보 적법 처리 근거 확대

• 현행 법 체계 하에서 현장 애로 해소

• 주요 분야별 AI·데이터 처리 기준을 마련하여 국내 AI 생태계의 비약적인 발전 지원할 계획. ‘24년에 발표한 비정형데이터·공개된 개인정보·이동형 영상기기에 의해 촬영된 영상정보 등의 처리 기준 등을 토대로 ’25년에는 중소기업·소규모 사업자를 위한 AI·데이터 처리 기준 등 마련할 예정

• 법 개정 추진과 함께, 합리적이고 유연한 법 해석, 규제 샌드박스 등을 지속 병행하여 신기술 변화와 현행 법 체계 간 간극 완화

• 기업의 법적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혁신지원 원스톱 창구 및 사전적정성 검토제 운영 활성화로 현장 맞춤형 개인정보 보호법 적용방안을 제시

• 신기술에 대한 이용자 신뢰 확보

• AI 분야 개인정보 영향평가의 민간 확대 및 자율적 준수 시 인센티브 부여

② 지속가능한 신산업 혁신 기반 마련

• 급격한 신기술 변화에 상응하는 법체계 마련

• 불특정 다수가 촬영되어 사전 동의가 곤란한 영상정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영상정보 활용 기준 마련하고, 대규모 영상관제시설 안전성 강화, 개인 권리행사 범위 확대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가칭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

• 얼굴·지문 등 생체인식기술 확산에 대응하여 생체인식정보 처리 원칙 및 정보주체 권리보호 방안 마련 등 생체인식정보 규율체계 개선

• 가명정보 활용 확산으로 신산업 성장 지원

• AI 연구자 등이 안전한 환경에서 유연한 가명처리가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가칭 개인정보 이노베이션존’ 추가 지정·활성화 및 사용자 편의성 개선

• ‘가명정보 지원 플랫폼’에 AI 등 신기술 개발의 핵심재료인 비정형데이터(영상·이미지·음성 등) 가명처리 기능을 추가하는 등 데이터 활용 지원

• 안전한 데이터 활용을 위한 기술적 인프라 구축

• AI 안전성 확보 및 개인정보 비식별화 기술, 행태정보·영상 등 다양한 유형의 개인정보 탐지·대응 등 개인정보보호 강화기술(PET) 연구개발(R&D) [대규모 언어 모델(LLM)의 프라이버시 취약성 평가, 텍스트·음성·영상 등 멀티모달형 데이터에 대한 원문보존형 비식별화 기술 개발, 딥페이크 범죄 예방기술 등]

• 국제표준 선점을 위한 핵심 분야별(AI·자율주행·블록체인 등) 개인정보 기술표준 개발 및 표준 채택 지원

③ 글로벌 개인정보 규범 주도권 확보 등 기타 사항

• 글로벌 AI·프라이버시 규범 논의 주도

• ’25년 GPA 서울 개최(9월)를 계기로, 유럽과 미국 중심 개인정보 규범 논의에 아시아 등 다양한 지역·국가의 이해를 반영한 新 규범 형성 선도

• MOU 체결, AI 정책 및 조사·처분 사례 공유, 아시아 감독기구 역량 제고, ODA 등 글로벌 공조 강화

• 프라이버시 취약 분야 중점 점검 및 디지털 대전환 심화에 따른 프라이버시 침해 대응

• 국민 생활 밀접 분야, 신기술·신산업 분야[AI 에이전트(비서) 등 AI 응용 서비스], 대규모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 분야 등 개인정보 보호 취약 3대 부문 선제적 집중 점검

• AI, 홈IoT, 에듀테크, 방송, 통신 등 50여 개사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처리방침 심층 평가 실시

2. 방통위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1) 2025년 업무추진 여건 및 방향

• 방통위는, AI·디지털 기술이 콘텐츠 생산·소비·유통 등 全 과정에 접목되면서, 콘텐츠가 쉽게 창작·유통되는 등 사회·경제 전반에 혁신이 촉발되고, 통신사업자들이 AI·미디어 영역으로, SNS 사업자들이 빅데이터·AI·네트워크 사업 등으로 영역을 확장하는 등 비즈니스가 융합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하였습니다. 

• 이러한 변화에 따라, 고도화된 AI 생성물과 플랫폼의 전파력이 결합되어 딥페이크 영상 등이 손쉽게 생산‧유통되면서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고, 알고리즘 오·남용에 의한 확증편향, 잘못된 정보 제공에 따른 환각현상 등 AI·디지털 기술이 개인의 자유로운 사고와 결정을 왜곡할 수 있음을 우려하였습니다.

• 위와 같은 여건 하에서 방통위는 “신뢰받고 활력있는 디지털·미디어 동행사회 실현”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2025년 핵심 추진과제로서 ① 신뢰받는 디지털‧미디어 환경 조성, ② 활력있는 디지털‧미디어 생태계 구축, ③ 국민중심 디지털‧미디어 동행사회 실현을 제시하였습니다.

2) 2025년 핵심 추진과제 중 AI 관련 주요 내용

① 신뢰받는 디지털‧미디어 환경 조성

• (AI 이용자보호 종합계획 수립)  AI 확산에 따라 이용자 권익 보호 및 AI 산업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해 ‘AI 이용자보호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중장기 추진 로드맵 제시

• (AI 이용자 보호규범 마련) AI 서비스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필요‧최소한의 관리체계로서 ｢(가칭)인공지능서비스 이용자 보호법｣·‘생성형 AI 이용자보호 가이드라인’ 제정 추진

• (AI 활용 방송의 신뢰성 확보) AI 기술이 방송 기획‧제작‧송출 全 분야에 적용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역기능을 예방하기 위해 AI 활용 콘텐츠제작 실태조사 및 활용지원 가이드라인 마련

• (AI 피해구제 체계 확립) 생성형 AI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생성형 AI 위험요소를 신고·검증하고 이를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 구축[온라인피해365센터 內 AI 서비스 피해 신고창구와 연계, 심층 분석·상담 및 피해구제 등 원스톱 피해구제 서비스 제공]

② 활력있는 디지털·미디어 생태계 구축 및 국민 중심의 디지털·미디어 동행사회 실현

-  (방송혁신 전략 수립) AI, 빅데이터 등 새로운 기술·문화·산업을 기반으로 차세대 방송의 지속가능한 혁신성장 비전을 제시

• (취약계층 디지털 역량 제고) 노년층·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디지털플랫폼·AI 등 신규 서비스 활용·피해예방 교육 및 콘텐츠 제작을 지원하고, 저소득층 아동, 장애학생, 고령층 등 디지털 역기능 대응에 취약한 계층을 대상으로 디지털윤리 교육 추진

III. 시사점

개보위와 방통위의 2020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AI 시대의 개인정보 보호와 디지털 미디어 환경 조성을 위한 정부의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AI 관련 법제도 정비, 데이터 활용 확대, 이용자 보호 등 AI 기술 개발 및 서비스 제공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정책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개보위와 방통위 모두 AI가 미래 사회 혁신의 기반이 될 것이라는 인식 하에 신산업 발전을 지원하는 새로운 규제 체계의 마련 및 혁신 성장 비전의 수립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으나, AI의 확산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정보주체의 프라이버시 침해 및 딥페이크, 알고리즘 오남용 등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규제 체계 및 구제 방안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 국회를 통과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에 이용자보호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지 않음에 따라, 향후 개보위와 방통위는 AI의 확산으로 인해 발생하는 프라이버시 침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 방안 등을 구체화하고, AI 서비스 이용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법제의 정비를 적극적으로 진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AI 기술을 개발하거나 또는 이를 이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기업들은 관련 법령 및 가이드라인, 지침 등의 제·개정 및 각 위원회의 집행동향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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