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취지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가 자회사에게 자금지원을 위하여 대여한 금원은 업무관련성이 있으므로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되지 않음.
II. 사안의 개요
청구법인은 발전소에서 전력을 생산ㆍ판매하는 자회사의 지분 100％를 소유한 지주회사인데, 2021. 6. 21. 자회사에게 만기(2036. 6. 30.) 일시상환 조건(이자율 연 4.6％)으로 대여하였고(이하 ‘쟁점대여금’), 2021ㆍ2022사업연도 연결법인세 신고 시 쟁점대여금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였다가, 2023. 7. 4. 쟁점대여금은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된 것이라는 이유로 당초 손금불산입한 지급이자를 손금산입하여 2021ㆍ2022사업연도 연결법인세의 경정청구를 하였음.
처분청은 2023. 9. 4. 쟁점대여금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쟁점대여금과 관련된 부분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음.
III. 결정의 요지
조세심판원은 아래의 사유를 종합하여, 쟁점대여금이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대여금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청구법인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상 주식의 소유를 통하여 국내 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순수지주회사인바, 지주회사의 특성상 불가피한 상황에서의 자회사에 대한 자금지원 등의 업무가 통상적인 사업내용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 및 정관에도 ‘자회사에 대한 자금지원’이 사업목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 자회사의 정상적인 발전설비의 운영 여부가 청구법인의 사업손익과 자산가치에 직결되는 점,
- 쟁점대여금의 만기(2036. 6. 30.)를 비교적 장기로 한 것은 쟁점자회사가 PF대주단과 체결한 선순위 차입계약에서 제3자의 채무가 선순위 차입금보다 우선하게 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고, 이를 위배할 경우 채무불이행으로 간주되어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기 때문에 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 쟁점대여금이 실행되지 않을 경우 2021년 6월과 7월에 일정한 유동자금 부족이 예상되던 상황이었고, 그로 인한 원재료 매입이 중단되어 발전소의 발전설비 가동이 중단되는 경우에는 자회사의 경영상 위기가 초래될 수 있으며, 그러한 경우 지주회사로서 PF대출금에 보증 및 담보를 제공하고 있는 청구법인으로서는 고액의 PF대출금 대환 등과 같이 경영에도 중대한 위기가 될 수 있었던 점 등.
IV. Note
업무무관가지급금 제도는 차입금을 생산적인 부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계열사 등 특수관계자에게 대여하는 비정상적인 행위를 제한함으로써 타인자본에 의존한 무리한 기업확장으로 기업의 재무구조가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기업자금의 생산적 운용을 통한 기업의 건전한 경제활동을 유도하는 데 있습니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6두1647 판결).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는 순수한 의미의 대여금은 물론, 채권의 성질상 대여금에 준하는 것도 포함되고, 적정한 이자율에 의하여 이자를 받으면서 가지급금을 제공한 경우도 포함되며, 가지급금의 업무관련성 여부는 당해 법인의 목적이나 영업내용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대법원ﾠ2008. 9. 25.ﾠ선고ﾠ2006두15530ﾠ판결 등).
대법원은 도산의 위기에 몰린 계열회사들에게 지급한 대여금이 구제금융조치에 따라 은행들이 구성한 기업지도반의 자금관리지도에 의한 것이고 회사의 존속과 소생을 위한 것이었다 할지라도 업무 관련성 없는 것으로 판시하였고(대법원 1992. 11. 10. 선고 91누8302 판결, 대법원 2000. 8. 22. 선고 99두2208 판결 등), 특수관계회사로부터 후순위사채를 인수하여 보유한 것은 특수관계회사의 재무구조 개선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자금을 대여한 것이므로,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하는(대법원ﾠ2008. 9. 25.ﾠ선고ﾠ2006두15530ﾠ판결) 등 업무관련성을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하여, 국세청은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의 시설 및 운영자금을 대여한 경우에 그 자금의 대여가 사실상 당해 내국법인의 영업활동과 관련된 것인 때에는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 등으로 보지 아니하고, 이는 해외현지법인의 사업 또는 영업활동이 당해 내국법인의 경영에 관련되는 정도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 하여야 하는 사항이라고 유권해석하고 있습니다(법인 46012-4283, 1999. 12. 13., 법인 46012-1282, 2000. 5. 31., 서면2팀-395, 2008. 3. 5.). 그리고 국세청은 산업발전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인수한 구조조정 대상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당해 구조조정대상기업에 대하여 운전자금을 대여하고 장기대여금으로 계상한 것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유권해석하고 있습니다(서면2팀-421, 2006. 2. 27.)
조세심판원은 지주회사로서 법인등기부등본상 목적사업에 ‘자회사 등에 대한 자금 및 업무지원 사업’이 포함되어 있는 점과 신용경색 방지를 위해서라도 계열사에 자금을 지원할 수밖에 없었던 점 등을 이유로 대여금의 업무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결정하였고(조심 2015서2085, 2016. 02. 18), 수출 촉진 및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해외법인들을 설립하고, 울산광역시에 본점을 두지 아니한 업체의 협력업체 선정이 배제됨에 따라 부득이하게 청구법인과 주요 사업목적 및 대표이사가 동일한 관계법인을 설립•운영하게 되었으며, 이들 법인의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자본금을 출자하고 대여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대여금의 업무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조심 2014광1638, 2015. 08. 11.).
대상 조세심판원 결정은 업무무관가지급금에 관한 기존 결정의 취지를 좀더 확대하여 공정거래법상 순수지주회사가 자회사에게 자금지원을 위하여 지급한 대여금도 업무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