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취지
세무조사결과의 통지기한(통상 20일) 이후에 그 조사결과를 통지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는 것이고, 그 과세처분은 위법함.
II. 사안의 개요
피고는 2018. 9. 13. 원고에 대하여 ‘부동산 신축관련 건설자금 수증 여부 확인을 위한 조사’를 이유로 삼아 세무조사 사전통지(조사대상 과세기간: 2006. 1. 1. ~ 2006. 12. 31., 조사기간: 2018. 10. 31. ~ 2018. 12. 14.)를 한 다음 조사를 실시하였고(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 통지기한(20일)이 경과된 2019. 1. 14. 원고에게 ‘건물 및 조경 공사 관련한 공사대금을 아버지가 대납한 것으로 확인되어 증여세 결정함’이라는 조사내용으로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하였다.
피고는 2019. 2. 15. 원고에게 2005년 내지 2009년 귀속 증여세(가산세 포함) 합계 약 9억 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III. 판결의 요지
과세관청이 사전에 납세자의 동의를 구하거나 설명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세무조사결과의 통지기한(20일) 이후에 그 조사결과를 통지한 경우에는 이를 용인할 만한 사유가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정하는 방법으로 통제할 수밖에 없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결과의 통지기한을 준수할 수 없었던 객관적 사정에 관한 구체적인 주장이나 증명이 없는 한, 그러한 통지 절차의 하자는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는 2018. 12. 14. 이 사건 세무조사를 마쳤는데,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세무조사결과를 원고에게 설명하거나 통지하지 않았고, 원고는 2019. 1. 14. 비로소 이 사건 세무조사결과 통지서(갑 제11호증)를 수령하였다. 과세기간 및 조사사유 확대에 따른 세무조사를 위하여 통지기한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까지 피고의 통지기한 미준수 등의 절차적 하자를 용인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세무조사결과의 통지기한(2019. 1. 3.)을 경과한 것이 11일 정도에 불과하고, 이후 2019. 2. 15. 이 사건 세무조사결과에 따른 증여세 부과처분을 하였으므로, 결과적으로 원고에 대하여 과세내용을 다툴 수 있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등의 불복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였으므로, 세무조사결과의 ‘통지기한 미준수’라는 절차적 하자가 중대하여 이 사건 처분에 영향을 미칠 정도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세무조사결과의 통지기한을 준수할 수 없었던 객관적 사정에 대한 신빙성 있는 주장이나 증거가 제시되지 않는 이상,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불복기회가 보장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의 세무조사 통지절차의 하자가 치유된다고 볼 수 없다.
IV. Note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마쳤을 때에는 그 조사를 마친 날부터 20일(공시송달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40일) 이내에 조사결과를 납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고, 예외적으로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한 경우, 세무조사결과통지서 수령을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경우 등에 해당될 때에는 통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12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의13 제2항). 이들 규정은 세무조사 절차에서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세무조사결과의 통지기한과 통지의 예외사유를 명시적으로 특정하고 있습니다. 과세관청이 위 통지기한을 위반함으로써 우회적으로 세무조사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그러한 경우에 각종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와 같은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 침해를 효율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통제방법이 필요합니다.
한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조세조약에 따른 국외자료의 수집ㆍ제출 또는 상호합의절차 개시에 따라 외국 과세기관과의 협의가 진행 중인 경우, 해당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세법의 해석 또는 사실관계 확정을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등에 대한 질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등으로 위 통지기간 이내에 조사결과를 통지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납세자가 동의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조사결과를 통지할 수 없는 부분을 제외한 조사결과를 납세자에게 설명하고, 이를 서면으로 통지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12 제2항). 그리고 세무조사결과통지서에는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그 사유(근거 법령 및 조항,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구체적 사실관계 등을 포함한다)가 포함되어야 합니다(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1조의13 제1항 제2호). 이는 세무조사에 근거한 과세처분을 하기 위해서 그 기초가 되는 구체적 사실관계 등이 특정되어 있어야 하고, 이러한 사실관계 등을 납세자에게 설명하고 통지할 수 없는 객관적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세자에게 그러한 사정을 적극적으로 알려 납세자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는 법리를 확인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들 규정의 내용 및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과세관청이 세무조사결과의 통지기한을 준수할 수 없었던 객관적 사정에 대한 신빙성 있는 주장이나 증거가 제시되지 않는 이상, 그러한 통지 절차의 하자는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것이고, 그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기대됩니다.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세무조사의 결과 통지) ①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마쳤을 때에는 그 조사를 마친 날부터 20일(제11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4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사결과를 납세자에게 설명하고,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세무조사 내용
- 결정 또는 경정할 과세표준, 세액 및 산출근거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3(세무조사의 결과 통지 및 예외) ① 법 제81조의1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세무조사 대상 세목 및 과세기간
-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그 사유(근거 법령 및 조항,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구체적 사실관계 등을 포함한다)
2의2. 가산세의 종류, 금액 및 그 산출근거 - 관할세무서장이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가 가능하다는 사실
- 법 제81조의15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
② 법 제81조의1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한 경우
- 법 제65조제1항제3호 단서(법 제66조제6항 및 제80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81조의15제5항제2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의한 조사를 마친 경우
- 세무조사결과통지서 수령을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