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평석] 배우자 상호증여 후 주식소각시 실질과세 원칙을 근거로 각 증여자에게 의제배당으로 과세할 수 있는지(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4두43430 판결)>
국세기본법 제14조의 실질과세 원칙은 소득이 실질적으로 귀속된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는 것이지, 단순히 어떤 거래와 관련하여 조세를 납부한 자가 없게 되었다고 하여 소득의 귀속에 관한 명문의 의제규정도 없이 소득이 귀속되지 아니한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과세할 수는 없다. 주식 소각과 거래의 재구성 쟁점에 관한 첫 사건이 대법원 2021. 9. 9.자 2021두38925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판결로 종결된 이후 약 3년이 지나 선고된 대상 판결은 특수관계인 간의 주식 증여, 수증자의 발행회사에 대한 주식 양도, 주식 소각 등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일련의 거래에 대해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의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하여 거래를 재구성함으로써 증여자에게 의제배당소득이 귀속된 것으로 보아 배당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법리를 처음으로 명시적으로 확인해 주었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
[판례] 세무조사결과 통지기한 위반의 절차적 하자(서울고등법원 2024. 11. 14. 선고 2023누64999 판결)>
세무조사결과의 통지기한(통상 20일) 이후에 그 조사결과를 통지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는 것이고, 그 과세처분은 위법함.
예규
[예규] 환율변동에 따른 이익이 「유상감자 시 의제배당」에 해당하는지 여부(서면-2023-법규법인-3161, 2024.12.13.)＞
환율 변동에 따른 이익도 의제배당에 해당함.
조세심판원 결정
[조세심판원 결정]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대여금이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되는지 여부(조심2024광0015, 2025.01.08) ＞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가 자회사에게 자금지원을 위하여 대여한 금원은 업무관련성이 있으므로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되지 않음.
글로벌 마케팅 활동에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분담금은 상표권 사용의 대가로 보기 어려우므로, 실질과세원칙을 근거로 위 분담금을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과세할 수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