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무역대표부(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USTR)는 2025년 3월 3일(현지 시간) ‘2025년 통상정책 어젠다 및 2024년 연례보고서(2025 Trade Policy Agenda and 2024 Annual Report)’를 미 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본 보고서는 비록 간결하지만,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통상정책 채택 배경과 핵심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이하에서는 보고서를 바탕으로 미국의 2025년 통상정책 방향을 분석하고, 그 함의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I. 2025년 미 통상정책의 배경 USTR은 2025년 미 통상정책의 배경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1. 제조업 약화로 인한 노동계층(working class)의 사다리 제거 : 제조업의 해외 이전으로 인하여 제조업 부문이 제공하는 계층 상향 이동성이 사라짐 2. 제조업 부문 일자리 감소 : 1993년 1천 7백만에 이르렀던 미국 내 제조업 일자리가 2016년 1천 2백만까지 감소 3. 제조공장의 폐쇄 : 1997년과 2016년 사이 10만 개 이상의 공장 폐업 4. 상품 무역적자 증가 : 미국의 상품 무역적자가 1조 달러 초과 USTR은 이와 같은 제조업 부문 약화가 글로벌 엘리트(globalist elites)들이 자신들의 부를 축적하기 위하여 수십 년에 걸쳐 무역정책을 포함한 다양한 정책을 통해 미국 노동자들을 희생시키고 미국의 국가안보를 전세계 공급망에 종속되게 하였기 때문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조업 약화로 인해 핵심 제조업종에서의 임금이 감소해 왔다고 평가합니다. 보고서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비에 그치지 않고 생산을 중시해야 하며, 이는 제조상품, 농업상품, 서비스 및 지식의 생산에 집중하는 생산경제(Production Economy)가 되어야 한다는 비전을 제시합니다. 생산경제를 통해 고임금경제를 달성하고, 모든 사람을 위한 일자리를 창출하며, 혁신을 촉진할 뿐만 아니라 국가 방위의 기초를 단단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보고서는 과거 미국의 통상정책이 미국 국내시장을 외국 기업이 점령할 수 있도록 하였던 반면, 미국은 그에 대한 공정한 대우를 받지 못하였다고 평가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통상정책을 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합니다. II. 2025년 미 통상정책의 방향과 특징 보고서를 통해 2025년 미 통상정책의 내용과 특징을 다음 네 가지로 도출할 수 있습니다. 1. 관세와 무역장벽 USTR은 관세가 ‘공공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정당한 도구(legitimate tool of public policy)’로 평가하며, 제조업의 미국 회귀 (re-shoring)를 위한 핵심 정책수단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미국과 다른 국가들 간의 통상관계를 재정립하고 제조업을 미국으로 이전하기 위해 관세를 포함한 다양한 조치를 취할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은 2025년 3월 4일(현지 시간) 캐나다와 멕시코를 대상으로 25%의 관세를, 중국을 대상으로는 10%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