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ropean Union, “EU”) 2019. 4. 17. 자 지침(Directive) 2019/882 (European Accessibility Act, “EAA”)이 2025. 6. 28. 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1 위 지침은 장애인 및 접근성이 필요한 모든 시민들이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를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채택되었습니다.2 EAA는 EU 역내 소비자에게 일정한 제품과 서비스를 판매하는 모든 판매자에게 적용되므로, EU 시장에 제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우리 기업에게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EAA는 적용대상인 전자상거래 서비스(E-commerce services)의 범위를 폭넓게 정하고 있으므로, EU 시장에 전자상거래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EU 시장을 타겟으로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기업은 EAA의 적용대상인지 여부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I. 적용대상
EAA의 적용대상은 2025. 6. 28. 이후 시장에 출시되는 제품 및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중 아래 도표에 기재된 바와 같습니다(EAA 제2조). 이에는 소비자용 컴퓨터 하드웨어 시스템과 운영체제, 금융/교통/시청각 미디어 관련 셀프 서비스 단말기(ATM, 표 판매기 및 체크인 기계 등), 소비자 금융 서비스, 전자책 및 전용 소프트웨어, 전자상거래 서비스 (e-commerce services)가 포함됩니다.
특히, 전자상거래 서비스(E-commerce services)에 대해서는 ‘소비자와의 계약 체결을 목적으로 소비자의 개별적인 요청에 따라 웹사이트 및 모바일 기기 기반 서비스를 통해 전자적 방식으로 원격 제공되는 서비스’라고 폭넓게 규정하고 있습니다.3
EAA는 EU 차원의 지침으로 회원국이 EAA를 이행하기 위하여 입법하는 국내법에 따라 시행될 예정인데, 아직 EAA가 적용되는 제품 및 서비스의 범위에 대하여 판단한 사례를 찾기 어려우므로 구체적으로 어떠한 서비스가 ‘전자상거래 서비스’에 포함될지가 분명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EAA가 전자상거래 서비스를 위와 같이 폭넓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우리 기업이 EU 시장을 타깃으로 하여 ‘소비자와의 계약 체결을 목적’으로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기기 기반 서비스를 운용하는 경우에는 EAA의 적용대상인 전자상거래 서비스에 해당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EU 역내 소비자에 대하여 온라인 상거래 플랫폼 등 전자상거래 서비스로 해석될 만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은 EAA의 적용대상인 전자상거래 서비스에 해당하는지를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EAA에서 요구하는 접근성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II. EAA에서 정한 접근성 요건의 내용
EAA가 적용되는 제품이 일반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접근성 요건으로는 장애인이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제작되어야 하며, 정보 및 지침, 사용자 인터페이스와 기능 설계, 지원 서비스, 포장에 관한 상세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는 점 등이 있습니다.4
EAA가 적용되는 서비스는 제품에 대한 접근성 요건을 준수함에 더하여,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접근성을 보장해야 합니다.
전자상거래 서비스의 경우, 추가로 (i) 판매되는 제품 및 서비스의 접근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ii) 식별, 보안 및 결제 기능이 제품 대신 서비스의 일환으로 제공될 경우 해당 기능의 접근성이 인식·조작·이해 가능하며 견고(robust)하도록 보장해야 하며, (iii) 인식·조작·이해가 가능하고 견고한 식별 방법, 전자 서명 및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합니다.5
III. 접근성 요건의 적용 예외
EAA는 접근성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제품 또는 서비스의 근본적인 변경이 필요하거나 과도한 부담(disproportionate burden)이 있을 경우 접근성 요건이 적용되지 않도록 하는 예외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접근성 요건이 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 기준은 아래 도표와 같습니다(EAA Annex VI). 구체적으로는 접근성 요구 사항 준수로 인한 순 비용과 사업자가 제품을 제조, 유통 또는 수입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드는 전체 비용(운영 및 자본 지출) 및 순 매출 간의 비율을, 특정 제품 또는 서비스의 사용량과 사용 빈도를 고려하여 장애인을 위한 예상 편익과 관련하여 평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어떤 비율을 넘어야 과도한 부담에 해당하는지는 명확하지 않으나, 향후 그 기준을 보다 구체화하는 위임법률이 마련되면 더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IV. EAA 시행 대비를 위한 핵심 포인트
EU 시장에 제품을 공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업은 EAA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필요하면 접근성 요건을 준수하였는지 미리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판매 중인 제품이나 서비스에 EAA가 적용되지만 기업이 접근성 요건을 만족시키기 어려울 경우, EAA의 적용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 내부적으로 접근성 요건 만족에 드는 비용과 기타 부담을 면밀히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1 단 EU 회원국은 2025. 6. 28.까지 합법적으로 사용 중이던 시설을 보유한 서비스 제공자에게는 EAA의 적용 시기를 추가로 5년(2030. 6. 28.까지) 연기할 수 있고, 셀프 서비스 단말기 또한 서비스 개시 후 20년 이내에, 경제적인 수명이 종료될 때까지 운영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 사안에서는 개별 회원국의 국내법규정까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 EU Directive (EU) 2019/882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7 April 2019 on accessibility requirements for products and services (“EAA”), preamble paras. 1-2, 4, 7-8.
3 EAA 제3조 (30) (e-commerce services means services provided at a distance, through websites and mobile device-based services by electronic means and at the individual request of a consumer with a view to concluding a consumer contract).
4 EAA Annex 1, Section I.
5 EAA Annex 1, Section IV(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