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취지
감정평가법인이 상표권 등을 수익환원법에 따라 평가한 감정가액은 법인세법상 시가에 해당하나, 특허법인이 비용접근법에 따라 평가한 감정가액은 법인세법상 시가로 보기 어려움.
II. 사안의 개요
A사는 2013. 3. 1. 일반의약품 제조 및 판매 사업부문을 물적분할 하여 원고를 설립하였고, 이러한 물적분할에 따라 원고는 위 사업부문에 관한 각종 자산을 승계하였는데, 위 자산에는 이 사건 상표권이 포함되어 있음.
원고는 물적분할로 취득한 자산가액을 A사의 장부가액에 따라 산정하였는데, 이 사건 상표권의 취득가액도 A사의 장부가액으로 반영한 다음, 이를 바탕으로 계산된 감가상각비를 매 사업연도 손금으로 계상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여 왔음.
원고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 제2항 제3호 나목에서 이 사건 상표권의 정당한 취득가액을 시가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이유로 2019. 1. 9. 2개 감정평가법인(이하 ‘이 사건 감정평가법인’)에 이 사건 상표권의 시가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하였음.
원고는 이 사건 상표권의 취득가액을 이 사건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으로 하여 계산된 감가상각비와 당초 A사의 장부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삼아 손금으로 반영하였던 감가상각비 사이의 차액을 손금에 산입함을 전제로 하여 2013, 2014 사업연도 법인세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감정평가금액은 소급 감정가액에 해당하여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음.
III. 판결의 요지
1심(서울행정법원 2023. 3. 23. 선고 2021구합68056 판결)은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여, 이 사건 감정평가금액을 시가로 보아 이 사건 상표권의 시가로 볼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①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에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것이라 볼 수 있다면, 비록 소급감정에 의한 감정가격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시가'로 볼 수 있음.
② 구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2022. 1. 21. 국토교통부령 제11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3항은 감정평가업자는 상표권 등을 감정평가할 때에 수익환원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감정평가 실무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8-36호, 2018. 1. 11.) 4.3.1. 제1항도 상표권 등에 대한 감정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수익환원법으로 감정평가를 실시할 것을 정하고 있음. 또한, 감정평가 실무기준 4.3.2. 제1항은 수익환원법으로 감정평가할 때에 해당 지식재산권으로 인한 현금흐름을 현재가치로 할인하거나 환원하여 산정하는 방법'(제1호) 또는 '기업전체에 대한 영업가치에 해당 지식재산권의 기술기여도를 곱하여 산정하는 방법'(제2호)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③ 이 사건 감정평가법인의 이 사건 상표권에 관한 감정평가방법은, 수익환원법 중 현금흐름할인법을 적용한 전형적인 산출 방법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구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및 감정평가 실무기준에도 부합하는 방식이며, 현금흐름할인법의 세부 적용에 있어 이 사건 감정에 어떠한 위법이 있음을 발견하기 어려움.
④ 피고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이 사건 상표권의 취득가액을 재산정하였는데(유사 비교가능계약 5건의 로얄티 사용료율 중간값을 이용), 이 방식이 상증세법상 상표권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한 것이라 보기 어렵고, 이는 오히려 감정평가 실무기준 4.3.3.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거래사례비교법과 유사한데, 거래사례비교법은 구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원칙적인 방법이라 할 수 없고 비교가능계약 선정이나 적용 사용료율이 충분히 적정성을 갖추었는지에 관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감정평가방법에 비하여 더 합리적이라고 볼 근거가 없음.
⑤ 피고는 이 사건 상표권 감정에 있어서는 수익환원법이 아니라 거래사례비교법과 같은 시장접근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구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및 감정평가 실무기준은 상표권 감정평가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수익환원법을 적용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상표권과 유사한 상표권에 대한 거래사례를 발견하기 어려운 점, 설령 그 비교 사례를 발견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통한 방식이 현금흐름할인법에 비하여 더 합리적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려움.
대상판결(서울고등법원 2025. 2. 5. 선고 2023누40573 판결)은 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는 한편, 피고가 2심에서 B특허법인에 의뢰하여 실시한 감정결과(수익환원법이 아닌 비용접근법을 적용)는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이 사건 상표권의 가치를 객관적•합리적으로 평가한 감정결과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① 피고의 감정결과는 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사가 아닌 특허법인이 감정한 것으로서, 위와 같은 감정결과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1호가 정하는 감정가액에 포함될 수 있다고는 보이지 않음.
② 수익환원법은 소급 감정을 진행함에 있어 과거 실제 발생한 매출액과 판매수량, 시장상황, 물가상승률 등 구체적인 데이터를 활용해 해당 상표권에 대해 보다 더 정확한 가치 평가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오히려 장점을 가질 수 있다고 보이므로, B특허법인이 비용접근법을 선정한 경위는 쉽게 납득되지 않음.
③ 상표에 화체된 업무상의 신용이나 고객흡인력 등 무형의 가치는 상표권자나 상표 사용자가 상표의 사용과 관련하여 투여한 자본과 노력 등에 의하여 획득되고, 상표 사용의 정도, 거래사회의 실정, 상표의 인지도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는 것인데(대법원 2023. 5. 18. 선고 2018두33005 판결 참조), 비용접근법은 ‘평가시점에 해당 자산을 신규로 제조하거나 개발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과 해당 자산의 경제적 내용연수 동안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효익의 가치가 일치한다는 가정’ 하에 해당 자산의 가치를 평가하는 감정평가방법이라는 점에서 상표권의 가치를 평가하기에 가장 적절한 평가방법이라고는 보이지 않음.
IV. Note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은 '시가'를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으로 정의하고 있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은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차례로 적용한 금액을 시가로 보도록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 제2호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앞서 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감정평가 실무기준 등에 의하면, 상표권 등은 원칙적으로 수익환원법으로 감정평가를 하여야 하고, 수익환원법으로는 현금흐름할인법 등이 있습니다. 이들 규정에 의하면, 감정평가법인이 상표권 등을 감정한 가액은 시가에 해당되나, 특허법인이 상표권 등을 감정한 가액은 시가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는 가격이 없는 경우에 1차적으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적용되는 것이고, 이러한 감정가액이 없는 경우 또는 감정가액이 있더라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산정된 가액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 2차적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감정가액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산정된 가액이라는 점이 증명되지 않는 이상 이 사건 상표권 등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한편, 상표권 등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관하여, 상증세법 시행령 제59조 제5항 전단은 "상표권 등은 그 권리에 의하여 장래에 받을 각 연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후단은 "이 경우 각 연도의 수입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것은 평가기준일전 3년간의 각 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균한 금액을 각 연도의 수입금액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임을 받은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9조 제2항은 상표권 등의 가액은 각 연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환산하는 산식을 규정하고 있고,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9조 제4항은, "위 시행령 제59조 제5항 후단에 따라 상표권 등의 권리에 의한 각 연도의 수입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전 최근 3년간의 각 연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평균한 금액을 각 연도의 수입금액으로 하되, 최근 3년간 수입금액이 없거나 저작권으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장래에 받을 각 연도의 수입금액이 하락할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 등이 2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을 말한다) 또는 전문가의 감정가액 및 해당 권리의 성질 기타 제반사정을 감안하여 적정한 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표권 등에 관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면, 상표권 등의 가액은 장래에 받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되, 그 수입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3년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들 규정을 종합하여, 대상판결은 감정평가법인이 상표권 등을 수익환원법에 따라 평가한 감정가액은 법인세법상 시가에 해당하나, 특허법인이 비용접근법에 따라 평가한 감정가액은 법인세법상 시가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