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a only screen and (max-width:640px) {.stb-container {}.stb-left-cell,.stb-right-cell {max-width: 100% !important;width: 100% !important;box-sizing: border-box;}.stb-image-box td {text-align: center;}.stb-image-box td img {width: 100%;}.stb-block {width: 100%!important;}table.stb-cell {width: 100%!important;}.stb-cell td,.stb-left-cell td,.stb-right-cell td {width: 100%!important;}img.stb-justify {width: 100%!important;}}.stb-left-cell p,.stb-right-cell p {margin: 0!important;}.stb-container table.munged {width: 100% !important; table-layout: auto !important; } .stb-container td.munged {width: 100% !important; white-space: normal !important;} 판례 [판례평석] 부정행위에 기한 과소신고로 인한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에 대하여 장기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지 (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4두54935 판결) > 대상 판결은 가산세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 규정에서 본세의 세액이 유효하게 확정되어 있을 것을 전제로 납세의무자가 법정기한까지 과세표준과 세액을 제대로 신고하거나 납부하지 않은 것을 요건으로 하는 무신고·과소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등에 있어서 납세의무자가 부정행위로 본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위 각 가산세에도 10년의 장기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는 점을 처음으로 명시적으로 확인해 주었다. 대상 판결에 따르면 부정행위로 본세를 포탈한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무신고·과소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등에 대해 5년의 단기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 [ 판례] 상표권 등의 가액에 대한 평가방법(서울고등법원 2025. 2. 5. 선고 2023누40573 판결) > 감정평가법인이 상표권 등을 수익환원법에 따라 평가한 감정가액은 법인세법상 시가에 해당하나, 특허법인이 비용접근법에 따라 평가한 감정가액은 법인세법상 시가로 보기 어려움 예규 [예규]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및 환급가산금의 익금 산입 여부 및 그 시기(사전-2024-법규법인-0969, 2024.12.27.) ＞ 경정청구로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는 그 환급세액의 결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환급가산금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예규] 할인액에 비례해 수수한 금원이 에누리액인지 장려금인지 여부(국세청 서면-2024-법규부가-4804, 2025.03.20.) ＞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하 “판매사업자”라 함)가 소비자에게 물건을 판매하면서 사전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