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대상 판결은 가산세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 규정에서 본세의 세액이 유효하게 확정되어 있을 것을 전제로 납세의무자가 법정기한까지 과세표준과 세액을 제대로 신고하거나 납부하지 않은 것을 요건으로 하는 무신고·과소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등에 있어서 납세의무자가 부정행위로 본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위 각 가산세에도 10년의 장기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는 점을 처음으로 명시적으로 확인해 주었다. 대상 판결에 따르면 부정행위로 본세를 포탈한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무신고·과소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등에 대해 5년의 단기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
[판례] 상표권 등의 가액에 대한 평가방법(서울고등법원 2025. 2. 5. 선고 2023누40573 판결) >
감정평가법인이 상표권 등을 수익환원법에 따라 평가한 감정가액은 법인세법상 시가에 해당하나, 특허법인이 비용접근법에 따라 평가한 감정가액은 법인세법상 시가로 보기 어려움
예규
[예규]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및 환급가산금의 익금 산입 여부 및 그 시기(사전-2024-법규법인-0969, 2024.12.27.)＞
경정청구로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는 그 환급세액의 결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환급가산금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예규] 할인액에 비례해 수수한 금원이 에누리액인지 장려금인지 여부(국세청 서면-2024-법규부가-4804, 2025.03.20.)＞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하 “판매사업자”라 함)가 소비자에게 물건을 판매하면서 사전에 발급한 쿠폰에 기재된 금액을 할인해 주고, 해당 쿠폰할인액에 비례하는 일정 금액을 판매사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이하 “협력업체”라 함)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은 장려금에 해당하므로 협력업체의 과세표준에서 차감되지 아니함
출자법인이 법인세법 제47조의2 제1항 요건을 갖추어 피출자법인에 부동산을 적격 현물출자하고 그 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이연을 적용받는 중 피출자법인의 균등 유상감자로 출자법인이 현물출자에 의하여 취득한 주식이 감소하는 경우 이는 법인세법 제47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정하는 과세이연 중단 사유인 주식의 처분에 해당함
감사원 결정
[감사원 결정] 비거주자의 가상자산 양도차익에 관한 원천징수 의무 유무(감심2022-1847, 2025. 3. 20.) ＞
비거주자의 2017~2020년 귀속 가상자산 양도차익은 국내재산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에 대하여 원천징수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