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들어가며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2024년 10월 22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을 개정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 게임사에 대해서는 국내에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하는 의무를 새롭게 부여하였습니다(게임산업법 제31조의2). 이번 게임산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위 게임산업법 개정의 후속 조치로서 법률에서 위임한 지정 대상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시행령(안)의 주요 내용 및 관련 안내서(안)의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II. 국내대리인 지정제도 적용 대상
1.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장이 없는 게임배급업 또는 게임제공업을 영위하는 자
한국에서 게임배급업 또는 제공업을 영위하면서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장이 없어야 합니다. 한국에서 게임물 유통·배급 또는 제공을 하는지 여부는 한국어 버전이 존재하는지, 국내 결제수단을 받는지 등 국내 이용자를 위한 편의를 제공하는지 여부 등의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어로 게임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한국인 이용자를 상당수 확보하고 있고, 한국 내에서 게임물 관련 광고를 하는 등 영업활동을 하고 있다면, 서버가 외국에 있고 한국 법인을 두고 있지 않으며 국내에 게임물 관련 사업자 신고, 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국내대리인 지정 제도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게임물 관련 사업자와 중개계약을 맺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게임물을 유통하거나 게임물 이용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이번 국내대리인 지정제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다음 중 어느 하나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
A. 전년도(법인인 경우에는 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1조원 이상인 자
매출액은 한국에서 발생한 매출액 및 게임 부문 매출액으로 한정하지 않으며, 전세계에서 발생하는 사업자의 전체 매출액을 의미합니다.
B.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국내 이용자 수 평균이 10만명 이상인 게임물을 배급 또는 제공하는 자
전년도 10월부터 12월까지 개별 게임물의 이용자 수 평균이 10만명 이상인 경우를 의미하며, 국내 이용자수만 합산합니다. 구체적인 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참고로 하나의 게임물 배급·제공업자가 다수의 게임물을 배급·제공하는 경우, 모든 게임물의 이용자수를 합산하지 않고, 개별 게임물의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일 경우에만 적용 대상이 됩니다. 다만, 1개의 게임물을 PC·모바일 등 다양한 형태 및 플랫폼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모든 형태 및 플랫폼 별 이용자 수를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C. 게임 이용자에게 현저한 피해를 입히는 사건·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로서 국내대리인을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한 자
게임 이용자에게 현저한 피해를 입히는 사건·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는 언론 보도, 국회의 지적, 이용자 민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예컨대, 전년도 12월 이후 출시되어 시행령(안)상 기준 기간의 이용자 수를 산정할 수는 없으나 단기간에 이용자가 급증하여 이용자 보호가 긴급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라거나 혹은 해당 게임물에 대한 이용자 민원이 갑자기 늘어난 경우, 문체부장관은 매출액 또는 국내 이용자수와는 상관없이 국내 대리인 지정 대상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III. 국내대리인의 역할 및 자격
국내대리인은 (i) 게임산업법 제31조 제2항에 따른 게임물의 유통질서, 사행행위에의 이용 방지, 사행성 조장 방지 관련 사후관리 보고, (ii) 게임산업법 제33조에 따른 확률형아이템 정보 공개 등의 표시의무 이행의 사항을 대리합니다.
국내대리인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장이 있는 자연인 또는 법인이어야 하며, 자연인의 경우 국적은 한국인일 것을 요하지 않으나, 한국어로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해야 합니다. 사업자는 복수의 국내대리인을 지정할 수도 있으며, 하나의 국내 대리인이 복수의 해외사업자를 대리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게임 배급·제공업자가 자신이 설립한 국내 법인이 있거나 임원 구성, 사업 운영 등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내 법인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을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IV. 국내대리인 지정 절차
국내대리인은 서면으로 지정하여야 하며, 국내대리인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등을 약관에 포함하여야 합니다(국내대리인이 복수인 경우, 지정된 모두에 대한 정보를 약관에 공개하여야 함). 한편, 여기서 전화번호는 국내대리인 역할 수행과 관련하여 실제로 연락이 가능한 국내 연락처를 의미합니다.
V. 위반 시 제재
대상자가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의무 위반행위 별로 부과될 수 있는 것이고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는 매년 매출액 또는 이용자 수에 따라 발생하게 되므로,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가 새로 부과되는 때마다 미지정시 위의 과태료가 반복 부과될 수 있음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내대리인이 게임산업법 제31조의2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위반할 경우, 해외 게임사가 해당 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봅니다.
VI. 추후 전망
문체부는 해외 게임사가 충분한 준비기간을 거칠 수 있도록 제도 시행일인 2025년 10월 23일로부터 약 6개월 전에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진행하고, 입법예고를 통한 추가 의견수렴과 규제 및 법제 심사 등을 거쳐 최종안을 마련해 공포할 예정입니다.
국내대리인 제도는 해외 게임사가 국내 게임물 유통 질서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고, 주무부처인 문체부 또한 지정 대상인 해외 게임사가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를 준수하고 해당 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힌 만큼, 해외 게임사로서는 개정 게임산업법령 준수를 위한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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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은 게임 분야에 있어서 다수의 자문 및 소송 업무를 수행하여 왔고, 이와 관련한 탁월한 전문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이번 게임산업법령 개정에 따라 외국의 게임물 관련 사업자들에게 새로 요구되는 국내대리인 지정에 관한 일반적인 자문 업무를 수행해드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동안 오랜 기간 이미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상의 국내대리인 업무를 수행하면서 축적된 국내대리인 업무에 대한 많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귀사의 국내대리인으로서 직접 개정 게임산업법령상의 의무를 수행해드릴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법무법인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