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KL의 통상전략혁신 허브(Trade Strategy and Innovation Hub, “TSI Hub”)는 새로운 통상환경 속에서 우리 기업의 혁신적인 대응 전략의 수립과 실행을 위한 전방위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TSI Hub는 중요한 통상 현안에 관한 통찰력 있는 인사이트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I. 주요 내용
미국과 중국은 2025. 5. 12. 제네바에서 공동성명을 통해서 양국간 일부 관세 기타 적대적인 무역조치를 90일간 유예하기로 합의(이하 “제네바 합의”)하였습니다.
본 제네바 합의를 통해서 양국은 5. 14.까지 각자 상대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115%씩 인하하기로 하여,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부과한 최대 145%의 관세가 30%로 낮춰졌고, 중국이 미국산 제품에 부과한 최대 125%의 관세가 10%로 낮춰졌습니다.
양국은 90일의 유예기간 동안 경제 및 통상 관계 전반에 대한 추가 협상을 이어 나가기로 하였고, 미국은 스콧 베선트(Scott Bessent) 재무장관과 무역대표부(USTR) 제이미슨 그리어(Jamieson Greer) 대표, 중국은 허리펑(He Lifeng) 국무원 부총리가 실무 협상단을 이끌 예정입니다.
다만, 미국은 이번 제네바 합의에도 불구하고, 2025. 4. 2. 이전에 부과된 △무역법 제301조(Section 301) 관세, △무역확장법 제232조(Section 232) 관세,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에 따른 펜타닐 관련 긴급조치, △최혜국대우(MFN) 관세 등은 계속 유지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미국측 발표에 따르면 중국이 관세 외에 2025. 4. 2. 이후 취한 비관세 조치들도 유예하거나 제거할 것이라고 밝혔으나,1 이에 중국의 특정 광물과 희토류에 대한 수출통제가 포함되는지 여부는 다소 불분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중국 관영 중국중앙TV(CCTV) 계열의 소셜미디어 계정 위위엔탄티엔(玉渊谭天)은 양국 공동성명 발표 후 2025. 5. 12.자 웨이보 게시물에서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2고 밝혔고, 중국 언론들은 일제히 이를 보도하였습니다. 다만 제네바 합의에 따르더라도 2025. 5. 14.까지 “2025. 4. 2.부터 미국을 상대로 취해진 비관세 대응조치를 중지 또는 취소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본 뉴스레터가 제공되는 오늘(2025. 5. 14.)까지 중국에서 희토류 수출통제를 중지 또는 취소할 것인지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II. 시사점
1. 제네바 합의의 의미
세계 최대의 수입국가와 최대 수출국가간의 관세전쟁이 90일간 휴전에 합의한 것은 미국과 중국 모두에게 win-win 결과로 평가됩니다. 미국은 물가 상승압박, 증시 불안, 경기침체 우려에서 안정을 회복하고, 중국은 제조업의 대량실업과 도산을 모면했습니다. 중국은 “미국의 횡포에 당당하고 의연하게 끝까지 맞서 중국의 주권을 지켜냈다”, 미국은 “관세로 중국을 밀어붙여서 중국 시장을 개방했다”고 각각 자신의 목표를 달성했음을 대내외에 선전하기에 분주하지만, 미국과 중국 모두 145%(미국의 대 중국관세) 내지 125% 관세(중국의 대 미국관세)와 같은 강대강(强對强) 대치는 lose-lose 라는 상황 인식에 동의했기 때문에 “30%, 10%로 관세 인하, 90일 휴전과 협상”에 합의한 것입니다.
2. 미중 무역협상 전망
제네바 합의로 미중 양국은 본격적으로 무역협상을 진행한다는 점에 합의했지만, 최종적으로 어떤 형태의 합의가 도출될지는 낙관을 불허합니다. 2020년 1월 트럼프 1기때 중국과 합의한 ‘미중 1단계 합의”가 미중 협상의 출발점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당시 중국은 대규모 미국산 제품의 구매에 합의했지만, 그 약속은 코로나19와 바이든 집권으로 제대로 이행되지 못했습니다.
미국은 무역수지 불균형, 보조금, 국영기업, 우회수출, 환율 등 주요 쟁점과 펜타닐까지 협상에서 해결하길 원합니다. 반면, 중국은 “숫자는 협상가능하지만, 중국체제와 발전경로는 협상대상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견지해 오고 있기 때문에, 협상기간 90일 안에 미국이 제기하는 모든 쟁점에 대한 합의점을 도출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미국은 관세만으로 중국을 압박하기엔 한계를 절감하고 있기에 다른 협상카드를 사용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미중관계는 다시 긴장국면으로 돌변할 수도 있습니다.
3. 한국정부와 기업
최근 미중 제네바 합의, 미국-영국 합의에서 드러난 것은 10% 관세가 트럼프 행정부가 상정하고 있는 하한선이라는 점입니다. 트럼프가 대선유세과정에서 모든 국가들을 상대로 10% 보편관세를 공언하였던 그 10%입니다. 그러나 한국은 미국과 FTA를 체결했기 때문에 10% 하한선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일 수는 없을 것이고 향후 협상에서 치열한 공방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제네바 합의로 일단 양국의 관세전쟁은 봉합되었으나 해결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중국은 미국의 관세가 30%로 인하된 향후 90일 기간 동안 대규모 수출물량을 미국으로 밀어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나아가 미중 관계가 재조정(reset)되는 과정에 있음을 인식하게 된 중국기업들은 미국 외 다른 시장으로 수출활로를 적극적으로 모색해 왔고, 그런 노력은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 한국 기업들의 중국과의 경쟁압박은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글로벌 공급망을 구축한 한국기업들은 제네바 합의에 따른 90일간의 유예기간 동안 미중 간 협상국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면밀히 모니터링 하면서 미국과 중국이 관련되는 공급망 관리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