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KL의 통상전략혁신 허브(Trade Strategy and Innovation Hub, “TSI Hub”)는 새로운 통상환경 속에서 우리 기업의 혁신적인 대응 전략의 수립과 실행을 위한 전방위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TSI Hub는 중요한 통상 현안에 관한 통찰력 있는 인사이트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I. 주요 내용 미국과 중국은 2025. 5. 12. 제네바에서 공동성명을 통해서 양국간 일부 관세 기타 적대적인 무역조치를 90일간 유예하기로 합의(이하 “ 제네바 합의 ”)하였습니다. 본 제네바 합의를 통해서 양국은 5. 14.까지 각자 상대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115%씩 인하하기로 하여,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부과한 최대 145%의 관세가 30%로 낮춰졌고, 중국이 미국산 제품에 부과한 최대 125%의 관세가 10%로 낮춰졌습니다. 양국은 90일의 유예기간 동안 경제 및 통상 관계 전반에 대한 추가 협상을 이어 나가기로 하였고, 미국은 스콧 베선트(Scott Bessent) 재무장관과 무역대표부(USTR) 제이미슨 그리어(Jamieson Greer) 대표, 중국은 허리펑(He Lifeng) 국무원 부총리가 실무 협상단을 이끌 예정입니다. 다만, 미국은 이번 제네바 합의에도 불구하고, 2025. 4. 2. 이전에 부과된 △무역법 제301조(Section 301) 관세, △무역확장법 제232조(Section 232) 관세,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에 따른 펜타닐 관련 긴급조치, △최혜국대우(MFN) 관세 등은 계속 유지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미국측 발표에 따르면 중국이 관세 외에 2025. 4. 2. 이후 취한 비관세 조치들도 유예하거나 제거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1 이에 중국의 특정 광물과 희토류에 대한 수출통제가 포함되는지 여부는 다소 불분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중국 관영 중국중앙TV(CCTV) 계열의 소셜미디어 계정 위위엔탄티엔(玉渊谭天)은 양국 공동성명 발표 후 2025. 5. 12.자 웨이보 게시물에서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2 고 밝혔고, 중국 언론들은 일제히 이를 보도하였습니다. 다만 제네바 합의에 따르더라도 2025. 5. 14.까지 “2025. 4. 2.부터 미국을 상대로 취해진 비관세 대응조치를 중지 또는 취소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본 뉴스레터가 제공되는 오늘(2025. 5. 14.)까지 중국에서 희토류 수출통제를 중지 또는 취소할 것인지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II. 시사점 1. 제네바 합의의 의미 세계 최대의 수입국가와 최대 수출국가간의 관세전쟁이 90일간 휴전에 합의한 것은 미국과 중국 모두에게 win-win 결과로 평가됩니다. 미국은 물가 상승압박, 증시 불안, 경기침체 우려에서 안정을 회복하고, 중국은 제조업의 대량실업과 도산을 모면했습니다. 중국은 “미국의 횡포에 당당하고 의연하게 끝까지 맞서 중국의 주권을 지켜냈다”, 미국은 “관세로 중국을 밀어붙여서 중국 시장을 개방했다”고 각각 자신의 목표를 달성했음을 대내외에 선전하기에 분주하지만, 미국과 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