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들어가며 - 피지컬 AI의 특징 및 법적 쟁점 개관 피지컬 AI는 로봇, 드론, 스마트 가전, 자율주행차 등 물리적인 형태를 갖춘 인공지능 기술로, 실제 환경 속에서 데이터를 수집·처리하며 자율적으로 작동합니다. 이러한 기술은 물류, 보안, 헬스케어, 환경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빠르게 도입되고 있으며, 그 활용 범위도 지속적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피지컬 AI는 그 기술적 특성상 영상, 음성, 위치정보 등 개인 식별이 가능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할 가능성이 높고, 이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상 다양한 법적 의무를 준수하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피지컬 AI는 사람의 개입 없이 자동으로 작동하는 경우가 많아, 정보주체의 인지 또는 동의가 확보되지 못한 상태에서 개인정보가 수집될 수 있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피지컬 AI의 도입 및 운용 과정에서 개인정보 수집의 적법성,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련 규제 적용 가능성,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가능성 등 복합적인 법적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며, 기술 구현 초기 단계부터 관련 법률적 리스크를 고려한 사전 설계가 필요합니다. II. 개인정보 관련 주요 법적 쟁점 및 준수사항 가. 개인정보 수집 관련 법적 요건 피지컬 AI는 공공장소 또는 개인의 공간에서 영상, 음성, 위치 등 다양한 형태의 정보를 수집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 일정한 경우에는 민감정보의 수집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상 원칙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 시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개인정보 보호법」(이하 “ 법 ”) 제15조 제1항 제1호}, 이를 위반할 경우 행정제재 또는 형사책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지컬 AI는 그 특성상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작동하는 경우가 많아, 현실적으로 모든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는 것이 곤란한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에 사업자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예외 사유(법 제15조 제1항 제2호~제7호)의 적용 가능성 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정보주체와 체결한 계약을 이행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7.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한편, 피지컬 AI가 수집하는 정보가 얼굴, 홍채, 보행 패턴, 음성 등 개인의 신체적, 생리적, 행동적 특징에 관한 정보에 해당할 경우, 이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