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KL의 통상전략혁신 허브(Trade Strategy and Innovation Hub, “TSI Hub”)는 새로운 통상환경 속에서 우리 기업의 혁신적인 대응 전략의 수립과 실행을 위한 전방위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TSI Hub는 중요한 통상 현안에 관한 통찰력 있는 인사이트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I. 주요 내용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자국 우선주의에 기반한 통상정책을 본격적으로 재가동하고 있으며, 주요 교역국들과의 양자 무역 협상을 통해 관세를 재조정하고 시장 접근 조건을 재설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25. 4. 2. 주요 무역상대국 57개국에 대해서 상호관세율을 발표한 이후 2025. 7. 9.까지 90일간 집행을 유예하면서 각국과 협상을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유럽연합(EU), 일본, 인도 등 주요국들은 고율 관세 회피와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각자의 협상 전략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본 뉴스레터에서는 그간 미국과 주요 교역국 간 진행 중인 양자 협상의 핵심 쟁점과 최근 동향 및 시사점을 정리하였습니다.
1. 유럽연합(EU): 50% 고율 관세 유예 합의 - 협상 재개 및 전략 협력안 교환
당초 트럼프 대통령은 90일 협상 기간 중 실질적인 진전이 없다는 판단 아래 2025. 5. 23. 소셜 미디어를 통해 EU산 제품에 대해 50%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1 트럼프 대통령은 EU가 무역 장벽, 부가가치세(VAT), 불공정 소송 제도를 통해 미국 기업에 불이익을 주고 있으며, 이로 인해 연간 2,500억 달러 규모의 무역적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는 이번 관세가 미국 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EU산 제품에 한해 적용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위 발표 후 이틀 뒤 2025. 5. 25. 트럼프 대통령은 당초 2025. 6. 1. 부터 시행 예정이던 EU산 전품목에 대한 50% 관세 부과를 2025. 7. 9.까지 연기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2 이는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Ursula von der Leyen) EU 집행위원장과의 전화 통화 후 결정된 사안으로, 양측은 실무선 협상 재개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유예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가 앞서 2024. 5. EU에 협상 원칙을 담은 서한을 전달한 데서 시작된 장기 협상 과정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당시 미국은 무역 갈등을 완화하고 전략적 협력을 도모하고자 협상 재개를 제안하였고, 이에 대해 EU 집행위원회는 국제 노동권, 환경, 인권, 경제안보 등 미국의 우선순위를 반영한 협력 제안과 함께 조정된 무역 협상 목록을 회신한 바 있습니다.3 해당 문서에는 민감도가 낮은 농산물 및 산업재에 대한 점진적 관세 철폐, 에너지·AI·디지털 분야의 상호 투자 확대, 5G·6G 기술 협력, 철강·반도체·자동차 등 전략 품목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EU는 협상 재개에 응하면서도, 관세가 실제로 부과될 경우를 대비해 약 1,000억 유로 규모의 미국산 제품(자동차 부(분)품, 항공기, 농산물 등)을 보복 관세 대상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병행하여 준비 중입니다.4 아울러, 2020년 체결된 미국산 갑각류(shellfish)에 대한 8% 관세 철폐 합의가 2025. 7. 31. 종료를 앞두고 있어, 해당 합의의 연장 여부도 함께 검토 중입니다.5
2. 일본: 관세·환율 협상 분리 운영 - G7 계기 조기 타결 모색
미국과 일본은 2025. 4. 24. 워싱턴 D.C.에서 일본 환율 정책을 주제로 첫 회담을 진행하였으며, 2025. 5. 20. - 22. 캐나다에서 열린 G7 재무장관 회의 기간에도 환율 관련 협의를 이어갔습니다. 양국은 환율은 시장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는 원칙에 공감하며, 현재 엔-달러 환율이 경제의 기초 여건을 반영하고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습니다.6
트럼프 대통령은 1기 행정부 시절부터 일본의 엔화 약세가 미국 수출 산업에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문제를 제기해왔으며, 환율 문제와 함께 일본산 자동차에 대한 고율 관세(232조 조치)를 경고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은 통상적으로 민감한 자동차 산업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야 하는 입장입니다.7
현재 양국은 환율과 관세 문제를 분리하여 ‘투트랙(two-track)’ 방식으로 협상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관세 협상은 별도로 진행 중이며, 제3차 협상이 2025. 5. 23. 개최되었고, 제4차 장관급 회담이 2025. 5. 30. 예정되어 있습니다. 일본 측은 아카자와 료세이(赤沢亮正) 경제재생상이, 미국 측은 제이미슨 그리어(Jamieson Greer)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하워드 러트닉(Howard Lutnick) 상무장관이 대표단으로 참여합니다.
양측은 2025. 6. 15. - 17. 캐나다에서 개최되는 G7 정상회의를 계기로 고위급 대면 회담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조기 합의 도출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자동차에 대한 25%의 232조 관세 등 모든 추가 관세의 철폐를 요구하고 있으나, 미국은 대일 무역적자 해소를 핵심 목표로 내세우고 있어 양측의 입장 차는 여전히 큰 상황입니다.8
3. 인도: 3단계 절차를 통한 잠정 합의 기대
미국과 인도는 2025. 7. 8. 종료 예정인 90일 관세 유예 기간 내에 1단계 무역 합의를 목표로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양국은 산업재 일부, 농산물, 품질 관리 요건 등 비관세 장벽과 관련된 쟁점에 집중하고 있으며, 조기 합의 후 순차적으로 2단계·3단계 협상을 이어간다는 구상입니다.9
트럼프 행정부는 1기 시절 인도를 세계에서 가장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국가로 지목하며 강경한 통상 기조를 유지해왔고, 2019년에는 일반특혜관세(GSP) 혜택을 중단한 바 있습니다.10 디지털세, 의료기기 가격 통제 등도 시장 접근성 제한 사례로 지적해 왔습니다.
인도는 이에 따라 500억 달러 규모의 자국 정부 조달시장 개방을 검토 중이며, 이는 미국의 지속적 요구에 대한 실질적 양보로 해석됩니다. 반면, 인도는 자국 제품에 부과된 26% 상호 관세의 전면 철폐를 협상의 선결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어, 이에 대한 입장 조율이 진행 중입니다.11
II. 시사점
1. 각국 협상 전망
EU의 경우, 트럼프 대통령의 50% 관세 부과 연기 조치로 실무 협상이 재개될 예정이기는 하나, EU 내 부가가치세 관련 제도 개혁 및 디지털 규제 철회 등을 요구하는 미국의 입장과 미-EU간 공산품에 대한 관세의 전면 철폐(소위 Zero for Zero)를 주장하는 EU의 입장 간 격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협상이 쉽게 타결되지 않을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이 우세합니다.
일본의 경우,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 제철의 US 스틸 인수를 승인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미일 협상의 분위기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되나, 품목별 관세와 상호 관세 등 모든 관세의 재검토, 특히 대미 수출의 30%를 차지하는 자동차 관세 인하를 요구하는 일본 측의 입장을 미국 측이 수용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이와 관련, 6월 중순으로 예정된 미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협상 진전이 예상되기도 하나, 7월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일본측으로서는 양보로 비추어질 수 있는 협상 결과를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대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도의 경우, 모디 인도 총리는 금년 2월 워싱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통해서 연내 무역 협정 체결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궁극적으로 90일의 관세 유예 기간 내 단계 협상에 따른 잠정 합의 보다, 더 포괄적이고 상세한 내용의 무역 협정을 올해 가을 트럼프 대통령의 쿼드(QUAD) 정상회의 참석을 위한 인도 방문 계기에 체결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2. 협상시한 연장 가능성
이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설정한 90일 유예기간 동안 주요국과의 협상이 미국 측의 의도대로만은 진행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5월 초 영국과의 합의, 미국과 중국 간 협상 국면 전환 합의 이후 뚜렷한 성과가 없이 90일 시한인 7월 초가 한달여 앞으로 다가온 것입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협상시한의 연장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하지만, 애당초 90일 유예기간 내 의미 있는 협상 타결은 기대 난망이었다는 현실론을 상기한다면, 한 달여간 협상은 계속될 것으로 보이고, 적어도 지금 단계에서의 협상시한 연장은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3. 대 중국 공동전선 형성 가능성
미국이 주요국들과 협상에서 중국의 우회수출 견제를 주요 협상의제로 제시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12 이는 바이든 행정부의 동맹과 연계한 대중 수출통제에 뒤 이은 것으로, 중국과의 전략적 디커플링을 목표로 내세운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이외에 어떤 협상 카드로 주요국의 협력을 이끌어 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 경우 세계 최대의 제조업 국가이자 수출대국인 중국은 다른 수출시장을 적극적으로 개척해야 함과 동시에 국내소비를 진작시키는 정책전환을 해야 하는 큰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이고, 중국 정부의 대응책에 따라 세계 경제에 미치는 파장도 심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 뉴스레터의 작성에 이정민 통상전문 연구원이 참여하였습니다.
- Politico (2025.5.23.). “Trump threatens EU with 50 percent tariff from June 1”.
- Reuters (2025.5.26.). “Trump agrees to delay EU tariffs until July 9”.
- Politico (2025.5.19.). “EU tweaks list of trade offerings to Trump administration”.
- Politico (2025.5.8.). “EU takes aim at US planes, autos in €100B counterstrike against Trump tariffs”.
- Financial Times (2025.5.22.). “EU eyes fresh lobster deal as appetiser for Trump”.
- The Japan Times (2025.5.22.). “Japan and U.S. reaffirm commitment to letting markets set currency rates”.
- 한경 비즈니스 (2025.5.26.). “트럼프 리스크에 대응하는 일본 자동차 업계[이지평의 경제 돋보기]”.
- Reuters (2025.5.25.). “Japan PM Ishiba aims to advance US tariff talks; eyes outcome at G7 summit”.
- Bloomberg (2025.5.19.). “India Lays Out Phased Timeline for US Trade Deal”.
- USTR (2019.3.4.). “United States Will Terminate GSP Designation of India and Turkey”.
- Reuters (2025.5.23.). “Exclusive: India may let US, foreign firms bid for government contracts, sources say”.
- 한겨레 (2025.4.16.). “미, 관세 협상국 압박해 ‘중국 고립 동참’ 전략… 한국도 예외 없다”.; The Wall Street Journal (2025.4.15.). “U.S. Plans to Use Tariff Negotiations to Isolate Chin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