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KL의 통상전략혁신 허브(Trade Strategy and Innovation Hub, “TSI Hub”)는 새로운 통상환경 속에서 우리 기업의 혁신적인 대응 전략의 수립과 실행을 위한 전방위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TSI Hub는 중요한 통상 현안에 관한 통찰력 있는 인사이트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I. 개요
미국과 중국이 2025. 5. 12. 제네바에서 발표한 90일간의 고율 관세 등 유예 조치(이하 “제네바 합의”)는 잠정적 휴전에 불과했으며, 이후 3주간의 상황은 갈등 해소보다는 긴장 지속에 가까운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본 뉴스레터에서는 중국의 제네바 합의 이행 지연 논란과 미국의 다양한 대중국 압박 전략을 중심으로 미중 간 통상 갈등의 경과를 정리합니다.
II. 제네바 합의 이후 경과 및 핵심 이슈
1. 중국의 합의 이행 지연과 미국의 합의 위반 주장
제네바 합의에 따라 미중 양국은 관세를 각각 115%p 인하(미국: 145%→30%, 중국: 125%→10%)하고, 향후 90일간 추가 협상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중국은 2025. 4. 2. 이후 미국을 상대로 취한 비관세 조치를 해제 또는 중단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합의 당일인 2025. 5. 12. 중국 중앙TV(CCTV)계열 위위엔탄티엔(玉渊谭天)은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는 계속된다고 보도하였으며, 이후에도 이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2025. 5. 30. 소셜 미디어를 통해 중국이 제네바 합의를 전면 위반했다고 밝히며, 시진핑 주석과의 직접 대화를 예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아래와 같이 미국이 제네바 합의 이후에도 전자설계자동화(Electronic Design Automation, “EDA”) 수출 차단, 화웨이 칩 제재, 유학생 비자 제한 등 일련의 조치를 통해 중국에 대한 압박을 지속하고 있는 것을 문제삼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처럼 양국은 현재 ‘합의 위반’에 대한 책임을 상호 전가하며 평행선을 달리고 있으며, 향후 협상의 추이는 미중 정상 간 직접 대화 결과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2. 미국의 전략기술 통제 강화
제네바 합의와는 별개로, 미국은 전략기술 분야에서 독자적인 대중국 압박 기조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 (EDA 소프트웨어 수출 제한)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ureau of Industry and Security, BIS)은 2025. 5. 28. 케이던스(Cadence), 시놉시스(Synopsys), 지멘스(Siemens) EDA 등 미국계 EDA 공급업체에 대해 중국으로의 수출을 전면 중단할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DA 소프트웨어는 차세대 반도체 설계의 핵심 기술로, 해당 3사는 중국 EDA 시장의 약 80%를 점유하고 있어 미국의 조치는 중국 반도체 산업의 발전을 저지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됩니다.1
- (항공기 부품 수출 면허 제한) 미국 상무부는 중국 국영 항공기 제조사인 중국상용비행기 유한책임회사(中国商用飞机有限责任公司: Commercial Aircraft Corporation of China, COMAC)에 공급되던 C919 여객기 부품(엔진, 비행 제어장치 등)에 대한 미국 기업의 수출 허가를 일부 정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중국 항공산업의 자립을 저지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됩니다.2
- (화웨이 칩 사용 지침 발표) 제네바 합의 발표 직후, 미국 정부는 화웨이의 Ascend AI 칩이 미국 수출 통제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 수출 통제 가이드라인(Guidance on Application of General Prohibition 10 (GP10) to People’s Republic of China (PRC) Advanced-Computing Integrated Circuits (ICs))을 공표하였습니다.3 이는 미국산 기술이 사용된 칩의 글로벌 사용 자체를 제한하는 강도 높은 조치로, 중국 AI 산업 전반에 광범위한 영향을 주며 미국의 기술 패권 유지 전략의 일환으로 평가됩니다.
미국 정부는 이러한 조치가 ‘관세 유예 합의와는 무관한 안보 조치’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으나, 중국은 이를 협상 정신을 훼손하는 행위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3. 중국 유학생 비자 취소
트럼프 대통령은 2025. 5. 28. 중국 유학생에 대한 비자 취소 방침을 공식화하며, 미중 갈등을 인적 교류 영역으로 확산시켰습니다.4 이날 국무부는 중국 공산당과 연계되었거나 핵심 기술 분야에 종사하는 중국 학생들의 비자를 적극 취소할 것이라는 성명을 발표하고, 중국·홍콩 출신 유학생에 대한 심사 기준 개정을 예고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미국 공관의 신규 비자 인터뷰 일정을 전면 중단하고, 소셜 미디어 검열을 포함한 신원 조사 조치도 강화하였습니다.5
트럼프 대통령은 같은 날 하버드대 외국인 유학생 비율을 절반 수준인 15%로 줄여야 한다고 발언하며, 유학생 신원 검증과 충성도에 대한 우려를 직접 언급했습니다.6 이는 하버드대에 대한 유학생 명단 제출 요구, 연방 보조금 중단 경고, 유학생 등록 제한 시도 등과 맞물려, 미국 내 고등교육 기관을 통한 중국 인재 유입을 차단하려는 포괄적 전략의 일환으로 이해됩니다.
4. 철강·알루미늄 관세 인상
트럼프 대통령은 2025. 6. 3. 무역확장법(The Trade Expansion Act of 1962, Section 232)에 근거하여 외국산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관세를 기존 25%에서 50%로 인상하는 포고문에 서명하였으며, 이는 2025. 6. 4.부터 발효되었습니다.7
미국은 동 포고문을 통해 기존 관세가 산업의 자립을 위한 생산능력 확보에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인상된 관세를 통해 외국산 저가 제품의 유입을 보다 효과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제네바 합의와는 별도로 추진된 통상 안보 기반 조치로, 기술 규제와 더불어 전략산업 전반에 대한 미국의 보호주의 강화 흐름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해당 조치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중국의 과잉 생산 및 저가 수출을 주로 겨냥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III. 시사점
1. 기술 통제 강화는 관세 유예와 별개로 지속될 전망
미국은 제네바 합의 이후에도 EDA, AI 칩, 항공부품 등 전략기술 분야에 대해 별도 통제 조치를 연이어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향후에도 미국의 첨단 기술 통제가 관세 협상과 무관하게 독자적으로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미국산 기술이 포함된 제품 또는 미국 기업과의 공급망 연계가 있는 경우, 우리 기업 역시 BIS 수출 통제 대상 여부에 대한 사전 점검이 요구됩니다.
2. 철강∙알루미늄 관세 인상은 중국 견제를 겨냥한 구조적 조치
트럼프 대통령이 2025. 6. 3. 발표한 철강·알루미늄 관세 인상 조치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나, 과잉생산국에 대한 경고성 메시지로 해석되며 특히 중국을 주요 겨냥 대상으로 보는 해석이 우세합니다. 자국 산업 보호 명분 아래 이뤄지는 일련의 조치들은 향후 타 산업으로의 확대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우리 기업은 현지 생산 확대, 원산지 전략 등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3. 미중 정상 간 직접 대화 전망
양국 정상이 조만간 직접 통화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으나, 현재로선 협상 진전보다는 갈등이 부각되는 국면입니다.
지난 TSI Insight (May 14, 2025)에서 "미국은 관세만으로는 중국을 압박하기엔 한계를 절감하고 있기에 다른 협상 카드를 사용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미중관계는 다시 긴장국면으로 돌변할 수 있다"고 전망한 바 있습니다. 협상국면에서 미국은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 기술 통제, 중국 유학생 통제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미 트럼프 1기 때 미국의 기술 통제, 유학생 통제를 경험한 중국은 이를 예상하고 대비책을 강구했을 것입니다. 5월 제네바 합의 때 중국의 희토류 수출 재개 여부가 공식 발표에서 빠진 것은 미국의 비관세 압박 카드에 대한 중국의 대응전략이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비관세 카드로 나서자 중국도 희토류 수출 재개를 지연하는 것으로 맞대응하였습니다.
미중 통상마찰의 근본적인 문제를 중국의 비시장경제가 야기하는 구조적, 행태적 문제로 인식하고 있는 미국과 미국의 통상압박을 중국의 주권침해, 자존심 훼손으로 간주하는 중국, 이 둘 간의 간극을 메꿀 수 있는 타협안이 도출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미중 통상마찰의 구조적 맥락을 간파한다면, 글로벌 공급망의 분절은 지속될 것이고, 중국은 중국 방식의 기술혁신으로 미국의 압박을 극복하려 한다는 방향성을 내다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관세 유예 협상은 조기 종료될 수 있으며, 우리 기업은 다시 원점에서 미국 및 중국 관련 공급망 리스크를 재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본 뉴스레터의 작성에 이정민 통상전문 연구원이 참여하였습니다.
- Reuters (2025.5.30.). “Exclusive: Synopsys halts China sales due to US export restrictions, internal memo shows”.
- Reuters (2025.5.29.). “US suspends engine sales to Chinese planemaker COMAC, New York Times reports”.
- Bureau of Industry and Security (2025.5.13.). “Guidance on Application of General Prohibition 10 (GP10) to People’s Republic of China (PRC) Advanced-Computing Integrated Circuits (ICs)”.
- US Department of State (2025.5.28.). “New Visa Policies Put America First, Not China”.
- Reuters (2025.5.30.). “US says it will start revoking visas for Chinese students”.
- Reuters (2025.5.29.). “Trump says Harvard should have maybe a 15% cap on foreign students”.
- The White House (2025.6.3.) “ADJUSTING IMPORTS OF ALUMINUM AND STEEL INTO THE UNITED STAT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