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KL의 통상전략혁신 허브(Trade Strategy and Innovation Hub, “TSI Hub”)는 새로운 통상환경 속에서 우리 기업의 혁신적인 대응 전략의 수립과 실행을 위한 전방위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TSI Hub는 중요한 통상 현안에 관한 통찰력 있는 인사이트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I. 개요 미국과 중국이 2025. 5. 12. 제네바에서 발표한 90일간의 고율 관세 등 유예 조치(이하 “ 제네바 합의 ”)는 잠정적 휴전에 불과했으며, 이후 3주간의 상황은 갈등 해소보다는 긴장 지속에 가까운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본 뉴스레터에서는 중국의 제네바 합의 이행 지연 논란과 미국의 다양한 대중국 압박 전략을 중심으로 미중 간 통상 갈등의 경과를 정리합니다. II. 제네바 합의 이후 경과 및 핵심 이슈 1. 중국의 합의 이행 지연과 미국의 합의 위반 주장 제네바 합의에 따라 미중 양국은 관세를 각각 115%p 인하(미국: 145%→30%, 중국: 125%→10%)하고, 향후 90일간 추가 협상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중국은 2025. 4. 2. 이후 미국을 상대로 취한 비관세 조치를 해제 또는 중단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합의 당일인 2025. 5. 12. 중국 중앙TV(CCTV)계열 위위엔탄티엔(玉渊谭天)은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는 계속된다고 보도하였으며, 이후에도 이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2025. 5. 30. 소셜 미디어를 통해 중국이 제네바 합의를 전면 위반했다고 밝히며, 시진핑 주석과의 직접 대화를 예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아래와 같이 미국이 제네바 합의 이후에도 전자설계자동화(Electronic Design Automation, “ EDA ”) 수출 차단, 화웨이 칩 제재, 유학생 비자 제한 등 일련의 조치를 통해 중국에 대한 압박을 지속하고 있는 것을 문제삼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처럼 양국은 현재 ‘합의 위반’에 대한 책임을 상호 전가하며 평행선을 달리고 있으며, 향후 협상의 추이는 미중 정상 간 직접 대화 결과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2. 미국의 전략기술 통제 강화 제네바 합의와는 별개로, 미국은 전략기술 분야에서 독자적인 대중국 압박 기조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EDA 소프트웨어 수출 제한)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ureau of Industry and Security, BIS)은 2025. 5. 28. 케이던스(Cadence), 시놉시스(Synopsys), 지멘스(Siemens) EDA 등 미국계 EDA 공급업체에 대해 중국으로의 수출을 전면 중단할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DA 소프트웨어는 차세대 반도체 설계의 핵심 기술로, 해당 3사는 중국 EDA 시장의 약 80%를 점유하고 있어 미국의 조치는 중국 반도체 산업의 발전을 저지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1 (항공기 부품 수출 면허 제한) 미국 상무부는 중국 국영 항공기 제조사인 중국상용비행기 유한책임회사(中国商用飞机有限责任公司: Commercial Aircraft 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