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KL의 통상전략혁신 허브(Trade Strategy and Innovation Hub, “TSI Hub”)는 새로운 통상환경 속에서 우리 기업의 혁신적인 대응 전략의 수립과 실행을 위한 전방위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TSI Hub는 중요한 통상 현안에 관한 통찰력 있는 인사이트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I. 개요
미국과 중국은 2025. 6. 10. 런던에서 고위급 회담(이하 “런던 합의”)을 마무리하며, 지난 제네바 합의(2025. 5. 12.)의 이행을 위한 실행 프레임워크에 “원칙적으로 합의”하였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합의를 통해 양국은 앞선 합의의 진전을 확인하고, 관세 유예의 연장과 함께 기술·자원 분야의 상호 규제 완화 조치를 포함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합의는 양국 정상이 서명해야 구속력을 갖는 ‘원칙 합의’ 수준에 머물러 있고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제시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양국간 무역관계에 실질적 진전을 가져올 것인지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본 뉴스레터에서는 이번 합의의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미중 간 통상협상의 경과를 정리합니다.
II. 런던 합의 주요 내용 및 쟁점
1. 제네바 합의 이행 프레임워크 “원칙 합의”
중국의 리청강(李成刚) 상무부 국제무역협상 담당은 “2025. 5. 12. 제네바 합의 및 2025. 6. 5. 양국 정상 통화에서 도출된 합의 이행 프레임워크에 원칙적으로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측에서는 하워드 러트닉(Howard Lutnick) 상무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Jamieson Greer)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논의된 내용을 트럼프(Trump) 대통령과 시진핑(习近平) 주석에게 각각 보고한 후, 양국 정상의 승인을 받아 이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1
2. 희토류 및 자석 수출 제한 완화
중국은 희토류 및 자석의 수출 제한을 완화할 의사를 표명했으며, 이를 “핵심 사안(fundamental part)”으로 규정했습니다.2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6개월 단위의 수출 라이선스 제도 도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구체적인 발효 시점과 수출 물량은 아직 명확히 공개되지 않았습니다.3 특히 중국은 “책임 있는 대국으로서 민간(民用) 분야 합리적 수요를 고려”하고 “희토류 수출 허가 신청에 대해 법규 준수 원칙에 따른 심사를 진행”하며 “현재 일부 컴플라이언스 요건 충족 신청건에 대한 승인을 완료”하였으며, “지속적 심사 강화 예정”이라는 원칙적인 답변을 내놓았습니다.4 다만, 2025. 6. 13. 환구시보의 보도에 의하면 2025. 6. 11. 장시성(江西) 금리영자(金力永磁) 기업이 미국을 포함하여 유럽, 동남아 등에 대한 중희토류 수출 허가를 획득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5
3. 미국의 첨단 기술 수출 통제 일부 완화 가능성
러트닉 장관은 “일부 첨단 기술(advanced tech) 수출 통제를 완화할 수 있다”고 언급하며, 반도체 장비 및 AI 칩 분야를 우선 협의 대상으로 검토 중임을 시사했습니다. 그러나 스콧 베센트(Scott Bessent) 재무장관은 “희토류 완화에 대한 대가로 AI 칩 수출 통제를 전면 해제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으며, 균형적 접근 전략이 당분간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6
4. 관세 체계 현행 유지
합의에 따라 미국은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기존의 55% 고정 관세(10% 보편 관세 + 20% 펜타닐 대응 명목 관세 + 25% 기존 세율)를 유지하며, 중국은 미국산 제품에 대해 10% 관세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이 구조는 제네바 합의 당시보다 미국 측의 관세율이 점진적으로 상승한 결과로, 무역확장법 §232에 기반한 철강·알루미늄 관세는 별도로 유지됩니다.7
5. 합의 구속력 및 승인 절차
런던 합의는 양국 정상이 최종 서명할 계획이며, 현재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은 시진핑 주석의 최종 승인을 대기 중인 상태입니다. 60일 이내(2025. 8. 중) 양측의 실질적 이행 조치가 가시화되지 않을 경우, 기존 관세 유예가 자동 종료될 수 있어, 시한 내 실행 여부가 향후 국면 전환의 중대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6. 회담 이후 추이 및 추가 쟁점
이번 합의는 이행 프레임워크에 대한 원칙적 합의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기술·비자·희토류 등 핵심 분야의 구체적 이행 방식 및 일정은 정상 승인 이후 확정될 예정입니다. 향후 리스크 요인으로는 △미국 연방법원에서 진행 중인 무역확장법 §232 관세의 합법성 판단, △중국의 희토류 조치 이행 속도 및 실효성, △미국의 첨단 기술 수출통제 체계 개편 가능성 등이 있으며, 구체적 조건 및 대응 속도에 따라 미중 간 긴장이 재차 고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III. 시사점
1. 미국, 기술·자원·관세를 연계한 입체적 압박 전략 구사
미국은 기존 관세 체계 유지 뿐만 아니라, AI 칩·반도체 장비에 대한 수출통제, 중국 유학생 비자 제한 등 비관세 조치를 병행하며 중국에 대한 다층적 압박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런던 합의에서도 희토류 완화 조치를 조건부로 수용하되, 기술 통제의 전면 해제에는 선을 긋는 등 전략적 균형을 유지하려는 기조가 뚜렷합니다. 이는 미국이 중국과의 무역분쟁에 있어 단순한 관세조치를 넘어서 기술-안보-산업정책 간 연계 전략을 강화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2. 중국, 희토류 카드로 단계적 대응 시사∙∙∙실행력은 제한적
중국은 런던 회담에서 희토류 및 자석 수출 제한 완화 의지를 표명하며 유연한 태도를 보였으나, 구체적 발효 시점과 수출량은 명확히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는 미국의 기술 규제 완화 수준을 확인한 뒤 이행 강도를 조절하려는 조건부·단계적 대응 전략으로 이해됩니다. 그러나 과거 트럼프 1기때도 미중 간 무역합의의 이행 지연 사례가 반복된 점에서 실제 실행력에는 의문이 제기됩니다.
3. 미중 무역합의 전망
이처럼 중국은 희토류 통제로, 미국은 기술 통제로 맞서고 있는 상황에서 균형을 어느 한 쪽으로 기울게 하는 결정적인 카드가 어느 쪽에 있느냐에 따라 Deal의 가능성과 내용이 정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은 중국 유학생 통제카드를 꺼내 들었지만, 중국에게 효과적일지는 미지수입니다. 반면 중국의 희토류 통제는 즉각 효과를 내는 반면, 미국이 중국 희토류의 대체재를 확보하는 데에는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점은 미국의 승리를 단정할 수 없게 하는 요소입니다. 따라서 지난 2025. 6. 5.자 TSI Insight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미중 무역합의는 쉽지 않고, Deal이 이루어진다 하여도 갈등의 일시적 봉합일 성격이 높아 보입니다.
본 뉴스레터의 작성에 이정민 통상전문 연구원이 참여하였습니다.
- US Inside Trade(2025.6.10.). “Reports: China, U.S. agree to hew to Geneva deal, ease some restrictions”.
- CNN Business(2025.6.11.). “US and China agree on plan to ease export controls after trade talks in London”.
- The Wall Street Journal(2025.6.11.). “China Puts Six-Month Limit on Its Ease of Rare-Earth Export Licenses”.
- 중국 상무부(2025.6.12.). “商务部召开例行新闻发布会(2025年6月12日)[상무부 정례 기자회견 개최(2025년 6월 12일)]”.
- HuanQiu(2025.6.13.). “重申中方政策立场，介绍稀土出口情况，商务部回应中美经贸磋商话题(중국 상무부, 대미 경제무역 협상 관련 입장 재확인 및 희토류 수출 현황 소개)”.
- Bloomberg(2025.6.12.). “The China Trade Deal Can’t Go Soft on Chips”.
- US Inside Trade(2025.6.11.). “U.S.-China ‘framework’ keeps tariffs stead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