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KL의 통상전략혁신 허브(Trade Strategy and Innovation Hub, “TSI Hub”)는 새로운 통상환경 속에서 우리 기업의 혁신적인 대응 전략의 수립과 실행을 위한 전방위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TSI Hub는 중요한 통상 현안에 관한 통찰력 있는 인사이트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I. 개요 미국과 중국은 2025. 6. 10. 런던에서 고위급 회담(이하 “ 런던 합의 ”)을 마무리하며, 지난 제네바 합의(2025. 5. 12.) 의 이행을 위한 실행 프레임워크에 “원칙적으로 합의”하였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합의를 통해 양국은 앞선 합의의 진전을 확인하고, 관세 유예의 연장과 함께 기술·자원 분야의 상호 규제 완화 조치를 포함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합의는 양국 정상이 서명해야 구속력을 갖는 ‘원칙 합의’ 수준에 머물러 있고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제시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양국간 무역관계에 실질적 진전을 가져올 것인지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본 뉴스레터에서는 이번 합의의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미중 간 통상협상의 경과를 정리합니다. II. 런던 합의 주요 내용 및 쟁점 1. 제네바 합의 이행 프레임워크 “원칙 합의” 중국의 리청강(李成刚) 상무부 국제무역협상 담당은 “2025. 5. 12. 제네바 합의 및 2025. 6. 5. 양국 정상 통화에서 도출된 합의 이행 프레임워크에 원칙적으로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측에서는 하워드 러트닉(Howard Lutnick) 상무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Jamieson Greer)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논의된 내용을 트럼프(Trump) 대통령과 시진핑(习近平) 주석에게 각각 보고한 후, 양국 정상의 승인을 받아 이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1 2. 희토류 및 자석 수출 제한 완화 중국은 희토류 및 자석의 수출 제한을 완화할 의사를 표명했으며, 이를 “핵심 사안(fundamental part)”으로 규정했습니다. 2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6개월 단위의 수출 라이선스 제도 도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구체적인 발효 시점과 수출 물량은 아직 명확히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3 특히 중국은 “책임 있는 대국으로서 민간(民用) 분야 합리적 수요를 고려”하고 “희토류 수출 허가 신청에 대해 법규 준수 원칙에 따른 심사를 진행”하며 “현재 일부 컴플라이언스 요건 충족 신청건에 대한 승인을 완료”하였으며, “지속적 심사 강화 예정”이라는 원칙적인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4 다만, 2025. 6. 13. 환구시보의 보도에 의하면 2025. 6. 11. 장시성(江西) 금리영자(金力永磁) 기업이 미국을 포함하여 유럽, 동남아 등에 대한 중희토류 수출 허가를 획득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5 3. 미국의 첨단 기술 수출 통제 일부 완화 가능성 러트닉 장관은 “일부 첨단 기술(advanced tech) 수출 통제를 완화할 수 있다”고 언급하며, 반도체 장비 및 AI 칩 분야를 우선 협의 대상으로 검토 중임을 시사했습니다. 그러나 스콧 베센트(Sco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