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개요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등 6개 기관은 2025년 6월 10일부터 13일 개최된 제34기 3차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이하 “FATF”) 총회에 참석하였습니다.
FATF는 1989년 G7 정상회의에서 금융기관을 이용한 자금세탁에 대처하기 위하여 Task Force를 설립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출범했으며, 우리나라는 2009년 10월 정회원으로 가입하였습니다. 현재 38개 국가와 2개 국제기구가 정회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자금세탁방지 국제기준의 제정과 국제협력 강화 등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번 총회에서는 자금세탁(AML, Anti-Money Laundering), 테러자금조달(CFT, Countering the Financing of Terrorism, 확산금융(CPF, Counter Proliferation Financing) 방지를 위한 다양한 이슈들에 대하여 논의하였습니다.
II. FATF 총회 주요 내용 및 쟁점
1. 지급·결제 투명성 증대를 위한 권고 16 개정안 채택
FATF는 금융의 디지털화 진전에 따라 복잡해지는 지급결제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지급결제 메시지상 송금인과 수취인 정보의 표준화 및 품질 개선을 위하여 전신송금에 관한 권고(Recommendation 16)의 개정을 추진해왔습니다.
이번 총회에서는 권고 16 개정안을 승인하였습니다. 해당 개정안에는 1,000 USD/EUR을 초과하는 금액의 국경간 지급결제에서 송금인과 수취인 정보를 명확히 함으로써 범죄 적발과 제재 이행을 개선하고, 지급결제 메시지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정보 요건을 합리화하여 국경간 지급결제 효율성을 제고, 결제 사기·오류·실패를 방지하는 등 소비자 보호를 증대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합니다.
2. FATF 국제기준 미이행국에 대한 제재
FATF는 매 총회마다 각 국의 국제기준 이행 상황을 평가하고 (1) 중대한 결함이 있어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Black List)’와 (2) 제도의 결함을 치유 중인 ‘강화된 관찰대상 국가(Grey List)’의 명단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Black List)’는 ‘대응조치(Counter-measure) 대상’과 ‘강화된 고객확인(Enhanced due diligence) 대상’으로 분류됩니다.
회원국들은 지난 2025년 2월 총회와 같이 이란과 북한은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대응조치 대상)’지위를, 미얀마는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강화된 고객확인 대상)’ 지위를 유지하기로 하였습니다. ‘강화된 관찰대상 국가’의 경우, 기존 25개국 중 3개국(크로아티아, 탄자니아, 말리)을 제외하고 2개국(볼리비아, 영국령 버진제도)을 신규로 추가하여 총 24개국을 명단에 올렸습니다.
<국제기준 미이행 국가에 대한 조치 및 해당 국가>
3. 신규 라운드 최초 상호평가보고서 채택
FATF는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FATF 국제기준을 마련하고, 각국의 이행을 평가(“상호평가”)하며, 5차 상호평가를 6년 주기(2022년 개정 기준)으로 운영하며, 각 회원국의 제도적 대응과 국제 기준 이행 여부를 평가합니다. 신규 라운드(제5차)의 상호평가는 지난 2024년 8월 개시되었습니다.
이번 총회에서는 유럽지역기구(MONEYVAL) 회원국인 라트비아의 자금세탁, 테러자금조달, 확산금융 방지 조치의 효과성과 FATF 권고사항 이행을 평가한 상호평가보고서를 채택하며 신규 라운드 최초 상호평가를 달성하였습니다. 해당 보고서는 2025년 말 공식 발간될 예정입니다.
4. 자금세탁, 테러자금조달 및 확산금융 방지를 위한 프로젝트 완료 및 채택
FATF는 지난 2025년 2월 총회 이후로 확산금융 위험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공개협의 진행을 통해 FATF가 민간 부문의 정밀금융제재 의무이행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전문가들의 견해를 청취하는 등 확산금융과 제재회피 수법을 이해하기 위한 프로젝트 보고서를 작성해왔습니다.
이번 총회에서는 해당 프로젝트 보고서를 최종 승인하였습니다. 동 보고서는 확산금융 위험의 확인·평가·이해·완화에 관한 우수사례와 도전과제 등에 대한 포괄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며, 다수의 FATF 회원국들은 동 보고서가 글로벌 네트워크 회원국과 민간 부문이 대량살상무기 확산과 그 자금조달 방지 의무를 이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5. FATF 교육 프로그램 검토
FATF는 지난 2016년 산하 교육연구기관인 FATF TREIN(Financial Action Task Force Training and Research Institute)이 최초 출범한 이후로, 라운드 상호평가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한 상호평가 평가자 교육, ICRG(International Cooperation Review Group) 검토자 교육 및 FATF 국제기준(STC) 교육 등을 진행해왔습니다.
이번 총회에서는 FATF 기준 이해도 제고를 위한 교육, 상호평가자 교육 등 현재 진행중인 다양한 교육 모델의 편익과 비용을 분석하기로 하였고, 다음 총회까지 교육의 질 향상 및 수요자 맞춤형 교육 제공방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III. 시사점
개정된 FATF 권고 16은 송금인 및 수취인 정보의 표준화 및 명확화를 강화하는 것으로, 이는 우리 금융기관의 국경 간 송금 실무 및 IT 시스템의 정비를 요구합니다. 국내 금융회사 및 핀테크 기업들은 개정 권고에 부합하는 KYC/AML 시스템 업그레이드 국제 기준 대응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01년 특정금융정보법,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시행으로 국내 자금세탁방지(AML) 및 테러자금조달금지(CFT) 체계를 본격 도입한 이후, 동 제도를 꾸준히 발전시켜 지난 2024년 10월에는 FATF 국제기준 이행평가 최고등급을 획득하기도 하였습니다.
2028년 3월에는 우리나라에 대한 신규 라운드 상호평가가 착수될 예정이므로, AML/CFT/CPF 역량의 국제 기준 정합성 확보와 글로벌 신뢰도 제고를 위한 구조적 개선 노력을 지속해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