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래금융전략센터 내 “AML 전략컨설팅팀” 주도 I. AML 규제준수의 중요성 대두 최근 국내외 규제 환경이 빠르게 변화함에 따라, 금융회사 및 경영진이 부담해야 할 자금세탁방지(AML) 의무의 범위와 책임이 점점 더 명확하고 무겁게 설정되고 있습니다. 이제 AML 이행 여부는 단순한 준법 여부를 넘어, 경영진의 책임 문제로 직결되고 있으며, 실제 제재 사례에서도 그 흐름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주목할 점은, AML 관련 위반 시 행위자의 지위에 따라 감독책임이 CEO에게 직접 귀속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AML 분야의 경우 보고책임자가 임원급으로 설정되어 있어 감독책임이 곧바로 대표이사에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내부통제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거나 감독의 실효성이 입증되지 못한 경우, CEO가 직접 제재의 대상이 되는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또한, AML 사고가 발생할 경우, 해당 금융회사는 단순히 규정이 존재했다는 사실만으로 면책받을 수 없습니다. 실제로는 금융회사 측이 AML 의무를 성실히 이행했음을 스스로 입증해야 하는 ‘증명책임’을 부담 하게 됩니다. 이는 내부통제 시스템이 실질적으로 작동했는지, 관련된 리스크 평가 및 고객확인이 제대로 수행되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소명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은 규제 위반의 결과는 단순한 행정제재에 그치지 않습니다. AML 위반은 국내외 금융당국의 제재는 물론, 기관의 대외 신뢰도 하락과 사업 지속성 위협 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18년 라트비아의 제3위 은행이었던 ABLV는 북한과 연계된 기업의 자금세탁을 지원한 혐의로 미국 재무부의 제재를 받았고, 결국 파산에 이르렀습니다. 이 사례는 AML 리스크가 실질적이고 치명적인 경영 리스크로 전이될 수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결국, AML 대응은 이제 단순한 규제 준수를 넘어 경영 리스크 관리의 핵심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경영진과 실무진 모두가 이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체계와 책임 있는 이행 구조를 구축해야 할 시점입니다. 이하에서는 최근 AML 관련 동향으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이하 “FATF”)의 지급, 결제 투명성 증대를 위한 권고 16 개정사항과 관세청과 업계의 가상자산을 통한 불법 외환거래에 관한 주의 조치에 관하여 설명합니다. II. FATF, 지급·결제 투명성 증대를 위한 권고 16 개정 발표(2025. 6. 18.) FATF는 2025년 6월 정기총회에서 국경 간 지급결제의 안전성과 투명성을 대폭 강화하는 권고안 제16호(가상자산 분야에서는 “Travel Rule”) 개정안을 채택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은 국경 간 지급결제 시 수반되는 정보의 투명성을 높이고, 사기 및 오류 방지 수단 도입을 의무화함으로써 국제 결제 시스템에 필수적인 안전망을 추가하는 조치입니다. 또한, 핀테크 및 디지털 결제시스템 기업 등 다양한 행위자들이 전통적으로 은행만 수행해오던 업무를 점점 더 많이 수행하고 있다는 현실에 맞추어 자금세탁방지(AML) 체계가 진화하도록 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