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래금융전략센터 내 “AML 전략컨설팅팀” 주도
I. AML 규제준수의 중요성 대두
최근 국내외 규제 환경이 빠르게 변화함에 따라, 금융회사 및 경영진이 부담해야 할 자금세탁방지(AML) 의무의 범위와 책임이 점점 더 명확하고 무겁게 설정되고 있습니다. 이제 AML 이행 여부는 단순한 준법 여부를 넘어, 경영진의 책임 문제로 직결되고 있으며, 실제 제재 사례에서도 그 흐름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주목할 점은, AML 관련 위반 시 행위자의 지위에 따라 감독책임이 CEO에게 직접 귀속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AML 분야의 경우 보고책임자가 임원급으로 설정되어 있어 감독책임이 곧바로 대표이사에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내부통제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거나 감독의 실효성이 입증되지 못한 경우, CEO가 직접 제재의 대상이 되는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또한, AML 사고가 발생할 경우, 해당 금융회사는 단순히 규정이 존재했다는 사실만으로 면책받을 수 없습니다. 실제로는 금융회사 측이 AML 의무를 성실히 이행했음을 스스로 입증해야 하는 ‘증명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는 내부통제 시스템이 실질적으로 작동했는지, 관련된 리스크 평가 및 고객확인이 제대로 수행되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소명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은 규제 위반의 결과는 단순한 행정제재에 그치지 않습니다. AML 위반은 국내외 금융당국의 제재는 물론, 기관의 대외 신뢰도 하락과 사업 지속성 위협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18년 라트비아의 제3위 은행이었던 ABLV는 북한과 연계된 기업의 자금세탁을 지원한 혐의로 미국 재무부의 제재를 받았고, 결국 파산에 이르렀습니다. 이 사례는 AML 리스크가 실질적이고 치명적인 경영 리스크로 전이될 수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결국, AML 대응은 이제 단순한 규제 준수를 넘어 경영 리스크 관리의 핵심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경영진과 실무진 모두가 이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체계와 책임 있는 이행 구조를 구축해야 할 시점입니다.
이하에서는 최근 AML 관련 동향으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이하 “FATF”)의 지급, 결제 투명성 증대를 위한 권고 16 개정사항과 관세청과 업계의 가상자산을 통한 불법 외환거래에 관한 주의 조치에 관하여 설명합니다.
II. FATF, 지급·결제 투명성 증대를 위한 권고 16 개정 발표(2025. 6. 18.)
FATF는 2025년 6월 정기총회에서 국경 간 지급결제의 안전성과 투명성을 대폭 강화하는 권고안 제16호(가상자산 분야에서는 “Travel Rule”) 개정안을 채택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은 국경 간 지급결제 시 수반되는 정보의 투명성을 높이고, 사기 및 오류 방지 수단 도입을 의무화함으로써 국제 결제 시스템에 필수적인 안전망을 추가하는 조치입니다. 또한, 핀테크 및 디지털 결제시스템 기업 등 다양한 행위자들이 전통적으로 은행만 수행해오던 업무를 점점 더 많이 수행하고 있다는 현실에 맞추어 자금세탁방지(AML) 체계가 진화하도록 하는 데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급결제 사슬(payment chain) 내 책임 명확화
- 지급 메시지에 필요한 정보를 포함시키고 해당 정보를 변경 없이 유지할 책임이 지급결제 사슬 내 어느 주체에 있는지를 명확히 하고, 이를 통해 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고 수사기관이 정보를 어디서 찾아야 할지 명확히 하여 지급결제의 안전성을 강화
- 개정 기준에 따르면, 지급결제 사슬은 고객으로부터 최초 지시를 받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시작됨
2. 표준화된 정보 요구
- USD/EUR 1,000을 초과하는 개인 간(peer-to-peer) 국경 간 지급결제에 대해 지급 메시지에 포함되어야 할 정보(성명, 주소, 생년월일)를 표준화하여 요구
- 이는 민간 부문에게 적용되는 요건을 단순화하고, 지급결제의 효율성을 높이며, 송금인과 수취인의 신원을 보다 명확히 하여 의심스러운 거래의 탐지를 용이하게 함
3. 사기 및 오류 방지를 위한 기술 도입 의무화
- 금융기관은 수취인 은행정보 확인 등과 같은 사기 및 오류 방지 기술을 활용하여야 함
- 이러한 기술은 일부 국가에서는 이미 도입되어 있으며, 자금이 정확한 수취인에게 전달된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줌
4. 카드 거래 관련 제외 명확화
-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를 위한 신용카드, 직불카드 또는 선불카드를 이용한 거래는 여전히 권고 16의 전체 요건에서 면제
- 이번 개정에서 "재화 및 용역의 구매(purchase of goods and services)"*의 범위에 대한 정의(권고 16의 주석 54)가 보다 명확히 제시되었음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란, 해당 금융기관이 해당 활동에 대해 요구되는 고객확인의무(CDD)를 수행한 후 카드 결제를 수납할 수 있도록 등록(onboard)한 개인 또는 법인으로부터의 구매를 의미함
이번 개정은 2030년 말에 시행될 예정이며, FATF는 산업계가 변화에 대비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민간 부문과의 협의를 지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국경간 지급결제시스템을 운영하는 전자금융업자는 표준화된 송수신 정보 요건을 내부 시스템에 반영할 준비가 필요하며, 사기 방지 기술의 도입 및 검증 프로세스 확립 등 전사적인 대응 전략 마련이 요구됩니다.
권고 16 개정 내용 참고:
FATF 권고 16 개정 발표
FATF 권고 16 개정 해설
III. 가상자산거래소, 무역거래 위장 자금세탁 주의 당부
국내 주요 가상자산거래소 중 한 곳은 최근 공지를 통해, 무역거래를 가장한 비정상적 거래에 대해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최근 가상자산을 활용한 불법 외환거래 수법이 고도화되고 있는 데 따른 선제적 대응 조치로, 업계 전반에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주의 거래 예시
- 외국환거래법상 신고의무 회피를 위한 거래
- 무역거래 및 대금정산의 명목으로 지속하는 거래
- 그 외 자금세탁으로 의심될 수 있는 거래
예컨대, ▲해외 현지 ATM에서 외화를 인출한 뒤 가상자산을 구매하면서 한국은행에 신고하지 않은 사례(은행을 통하지 않은 지급), ▲국가 간 가상자산 시세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가상자산 구매대금을 수입대금으로 가장하여 송금한 사례(환치기), ▲수출입 대금을 가상자산으로 영수·지급하면서 한국은행에 신고하지 않아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사례(은행을 통하지 않은 지급)는 모두 위험 요소로 분류됩니다(2024. 1. 8.자 관세청 보도자료 『관세청, 가상자산 관련 불법 외환거래 방지를 위해 유관단체와 협의회 구축』 중 가상자산 관련 불법외환거래 적발 사례).
이러한 사례들은 모두 2024년 1월 8일 관세청이 발표한 『가상자산 관련 불법 외환거래 적발 사례』에서 공식 확인된 바 있으며, 현재 유관기관들과 함께 ‘가상자산 불법 외환거래 방지 협의회’가 운영되는 등 제도적 대응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상자산사업자 등 금융회사등은 위장거래를 통한 불법 외환 유출입 및 자금세탁 리스크에 대한 탐지 및 대응 체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거래 목적의 정합성 검토, 수출입 및 외환 관련 정보의 적시 수집 및 확인, 고위험 거래에 대한 추가 정보 요구 등의 조치를 내부통제체계에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고객확인(KYC) 및 거래모니터링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관련 규정 및 시스템을 최신 규제 기준에 부합하도록 점검하는 작업도 병행되어야 합니다.
국내외 규제 당국이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세탁 및 외환거래 위반에 대해 실질적 제재를 강화하고 있는 만큼, 실무 현장에서의 선제적 대응과 내부통제 정비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입니다.
IV. BKL ‘AML 전략컨설팅팀’의 역할
BKL의 AML 전략컨설팅팀은 자금세탁방지(AML) 분야에서의 현장 경험과 규제기관 대응 전문성을 바탕으로, 고객의 규제 리스크를 사전에 방지하고 사후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자문을 넘어,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솔루션과 체계적인 규제 대응 전략을 통해 고객사의 AML 대응 역량을 한층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 AML 시스템 점검을 통해 회사의 내부통제 체계가 적절하게 설계되고 실제 업무부서에서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를 분석합니다. 각 부서의 시스템 이행 실태를 직접 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실질적인 개선방안이 담긴 보고서를 제공합니다. 이는 향후 검사 및 제재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됩니다.
▲ AML 관련 일상적 자문도 폭넓게 지원합니다.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법률·운영·리스크 관련 질의에 대한 신속한 대응은 물론, 신상품 출시나 사업구조 변경 시 발생할 수 있는 AML 리스크에 대해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대응 방향을 제시합니다. FATF 권고, FIU 가이드라인 등 변화하는 규제 환경에 맞춘 자문도 포함됩니다.
▲ 특정금융정보법상 의무화된 AML 독립적 감사 역시 전략컨설팅팀의 주요 업무 중 하나입니다. 감사 수행 시, AML 전문 변호사 및 전문위원이 현장에 직접 참여하여 감사 대상 기관의 특성과 실무 현실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감사 및 컨설팅을 병행합니다. 단순한 점검을 넘어, 실질적인 개선을 유도하는 맞춤형 감사 보고서를 제공합니다.
▲ 검사 및 제재 대응에서는 금융당국의 검사 결과에 따른 대응 전략 수립, 해명자료 및 보고서 작성, 대외 커뮤니케이션 자문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합니다. 제재 절차가 개시될 경우에는 청문 참석, 의견서 제출 등 전 과정에 걸친 대리 업무 수행을 통해 고객의 부담을 최소화합니다.
AML 전략컨설팅팀은 고객사의 리스크를 단순히 사후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넘어, 사전에 위험을 차단하고 규제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돕는 전략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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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의 『미래금융전략센터』는 금융시장의 급격한 변화와 기술의 발전에 발맞춰 고객의 신규 사업모델과 금융기법, 정보통신기술분야에서의 다양한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당 센터의 구성원들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다양한 유관기관 출신 전문가들로 구성하고 있어, 금융, ICT, 데이터, AI 등에 관한 규제 자문부터 대안모델의 제시, 입법적 해법 등을 아우르는 종합 적인 대응 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디지털금융분야에서 발생하는 법적 이슈에 대한 자문 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동 전문가들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