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대상 판결은 원고가 당초 고지된 조사종료일 직전 또는 조사기간이 도과한 후에야 조사의 주요 쟁점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세관공무원이 조사종료일 이후에도 여러 차례 원고에게 자료 등을 요청하게 된 점, 조사종료일 이후에 실시된 조사행위는 누락된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신고내용의 정확성을 검증하기 위한 것이거나 원고가 이미 제출한 자료에 대한 추가 설명을 요구한 것에 불과하고, 세관공무원이 원고의 사무실 등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질문조사권 등을 행사한 것은 아닌 점, 그 과정에서 강요, 회유 등 불법적인 수단이 동원되었다고 볼 수 없고, 원고도 위 조사행위에 임의로 협력하는 등 묵시적으로 동의한 점 등 세관공무원이 당초 고지된 조사종료일 이후에도 계속하여 조사를 실시하게 된 경위와 그 목적, 실시한 조사행위의 구체적 내용과 방법, 조사를 통하여 추가로 획득한 자료의 성격, 원고에게 조사결과가 통지된 시점 등을 종합하여, 세관공무원이 당초 고지된 조사종료일 이후에도 실시한 일련의 조사행위는 기존 조사행위의 연장일 뿐이고 그러한 조사행위를 한 것이 세무조사권을 남용한 것이거나 관세법령상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중대하게 침해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에 따른 처분이 적법하다고 하였다.
과세관청의 귀책사유 없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이 임박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제척기간의 만료 전까지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게 되었다는 등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야 하고, 이에 관하여 과세관청이 증명해야 함.
[판례] 도시정비법상 사업시행자가 취득한 체비지에 관하여 취득세 등이 면제되기 위한 요건(서울행정법원 2025. 5. 2. 선고 2023구합69381 판결) >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에서 사업시행자가 취득한 체비지에 관하여 취득세가 면제되기 위해서는 관리처분계획상 체비지로 지정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일반분양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예규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법인이 임직원들에게 자사 온라인 쇼핑몰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배정하고, 임직원들이 포인트로 상품 구매대금을 결제하는 경우 그 포인트 사용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조세심판원 결정
[조세심판원 결정] 지역주택조합 신탁재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 산정 방식(조세심판원 2025. 4. 30.자 2024서5882 결정) ＞
조합원들이 지역주택조합에게 위탁한 신탁법상 신탁재산의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은 조합원별로 구분하여 산정할 것이 아니라 지역주택조합이 신탁재산인 부동산을 모두 보유한 것으로 보아 산정해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