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KL의 통상전략혁신 허브(Trade Strategy and Innovation Hub, “TSI Hub”)는 새로운 통상환경 속에서 우리 기업의 혁신적인 대응 전략의 수립과 실행을 위한 전방위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TSI Hub는 중요한 통상 현안에 관한 통찰력 있는 인사이트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I. 개요
트럼프 대통령은 2025. 7. 7. 한국을 포함하여 총 14개국 정상에게 상호관세 부과 서한을 발송하고, 2025. 8. 1.부터 국가별 관세를 부과할 계획을 공식 통보했습니다.1
이번 조치는 2025. 4. 2. 발표된 상호관세 계획에 따른 것으로, 당초 4월 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7월 9일까지 90일 유예 및 추가 협상을 거쳐 다시 8월 1일 시행으로 통보되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서한에서 미국의 지속적인 무역적자를 상호관세 부과의 주요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특히 한국은 그간 협상 기간 동안 기본관세 10%만 한시적으로 적용받아 왔으나, 이번 서한에 따라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8월 1일부터는 즉시 25% 상호관세가 전면적으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에 우리 기업은 대미 수출 경쟁력 약화에 선제 대응을 위해 추가 협상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현지 생산 확대, 공급망 재편, 가격 정책 조정 등 다각적인 전략 마련에 나서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II. 주요 내용
1. (對韓)상호관세 부과 계획 및 구조
- 관세율: 25%
- 적용 대상: 모든 한국산 제품에 대해 부과
- 환적 규제: 제3국을 경유해 미국으로 들어오는 제품에도 추가 25% 관세 부과
- 보복관세 경고: 미국에 대해 보복관세를 부과할 경우, 동일 비율만큼 미국의 관세도 추가 인상
트럼프 대통령은 서한에서 25% 관세가 무역적자 해소를 위한 최소 수준이라고 강조하며, 동시에 한국 기업들이 미국 내에서 생산 및 제조할 경우 관세를 면제하고 인허가 절차를 수주 내로 신속히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2. 추가 협상 및 조정 가능성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서한을 통해 한국이 자국 시장을 개방하고, 관세·비관세 장벽을 제거한다면 관세 조정(인하 또는 철회)을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조건이나 보장된 조정 계획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한국 정부는 협상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산업통상자원부는 민관 합동 긴급 점검회의에서 이번 서한은 상호관세 부과 유예를 8월 1일까지 연장한 것으로 해석되며, 협상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발표했습니다.2
3. 다른 국가와의 차별적 적용
이번에 서한을 받은 국가는 총 14개국으로, 한국과 일본 외에도 남아프리카공화국,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방글라데시,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세르비아, 인도네시아, 카자흐스탄, 캄보디아, 태국, 튀니지가 포함되었습니다.3
| 국가 | 기존 상호관세 (2025. 4. 2. 발표*) | 변동 상호관세 (2025. 8. 1. 적용) |
|---|---|---|
| 남아프리카공화국 | 31% | 30% |
| 대한민국 | 26% | 25% |
| 라오스 | 48% | 40% |
| 말레이시아 | 24% | 25% |
| 미얀마 | 44% | 40% |
| 방글라데시 | 37% | 35% |
|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 35% | 30% |
| 세르비아 | 37% | 35% |
| 인도네시아 | 32% | 32% |
| 일본 | 24% | 25% |
| 카자흐스탄 | 27% | 25% |
| 캄보디아 | 49% | 36% |
| 태국 | 36% | 36% |
| 튀니지 | 28% | 25% |
[*] ’25. 4. 2. 발표된 상호관세율은 협상 유예 기간(4~7월) 동안 한시적으로 10% 임시 관세가 적용됨.
이는 각국과의 무역적자 규모, 개별 협상 태도 등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되며, 이러한 국가별 조정은 미국의 협상 주도권을 강화하고 각국의 개별 대응을 유도하기 위한 전략적 조치로 이해됩니다.
지난 2025. 4. 2. 발표 때 24% 보다 높은 25%를 통보 받은 일본은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양자 협상 의지를 강조했고, 태국은 36%라는 높은 관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선의의 협상안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말레이시아 역시 균형 있고 상호 이익인 협정을 목표로 미국과 협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했습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은 미국 측의 관세 산출 기준이 부정확한 데이터에 기반했다고 반박하며, 자국 기업들에 시장 다각화를 촉구했습니다.4
III. 시사점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상호관세 부과 통보는 단순한 관세 인상이 아니라,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주요 교역국을 겨냥한 협상 압박 카드로 작용합니다. 이번 조치는 무역적자 해소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높은 관세 장벽을 세워 미국 내 생산과 투자를 유도하고 중국과 아시아 의존적 공급망 재편을 가속화하려는 전략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기업은 8월 1일부터 관세가 실제 부과될 경우, 가격 경쟁력 약화와 미국 시장 내 점유율 하락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단기적인 비용 부담만을 고려하기보다는 장기적으로 미국 내 생산 거점 확대, 현지 파트너십 강화, 제품 포트폴리오 다각화 등 전략적 대응을 병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반도체 등 추가 품목관세 발동 가능성과 이번 서한에서 미국 내 투자 시 신속한 인허가를 강조한 점을 고려하면, 현지화 전략을 적극 검토하지 않을 경우 미국 시장 진출 장벽이 한층 더 높아질 가능성도 큽니다.
향후 한미 간 협상이 계속 진행될 예정이나, 트럼프 행정부는 협상 여지를 열어 두면서도 실질적 양보 없이 협상력을 강화하는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국 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의 제조업 르네상스와 공급망 개편에 한국이 최적의 파트너라는 점을 강조하여, 첨단산업분야 투자를 포함한 산업협력, 다른 제조업 중심국가들과는 달리 미국의 FTA 파트너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영국과의 합의에서 보듯이 10%를 상호관세 하한으로 설정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과 빅 딜(Big Deal)을 통해 한국이 다른 국가 보다 유리한 관세 인하를 이끌어 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우리 기업은 다양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복수의 대응 전략을 사전에 마련하고, 환적 리스크, 원산지 규정 준수, 미국 소비자 반응 등 여러 리스크 요인을 종합적으로 관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번 조치는 무역확장법 §232 등 기존 섹터별 관세와는 별도로 추진되는 독립적 조치인 만큼, 향후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 무역법 §301 등 추가 제재 가능성까지 고려해 전사적 공급망 및 규제 리스크 관리 체계를 한층 정교하게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뉴스레터의 작성에 이정민 통상전문 연구원이 참여하였습니다.
- The White House(2025.7.7). “Fact Sheet: President Donald J. Trump Continues Enforcement of Reciprocal Tariffs and Announces New Tariff Rates”; Truth Social(2025.7.8). 트럼프 대통령 서한.
- 산업통상자원부(2025.7.8). “(참고자료)산업부, 미(美) 관세 조치 관련 「민관 합동 긴급 점검회의」 개최”.
- Time(2025.7.8). “Trump’s Trade Deals, Negotiations, and New Tariffs for Each Country”.
- CNN Business(2025.7.8). “Trump announces new tariffs of up to 40% on a growing number of countri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