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KL의 통상전략혁신 허브(Trade Strategy and Innovation Hub, “TSI Hub”)는 새로운 통상환경 속에서 우리 기업의 혁신적인 대응 전략의 수립과 실행을 위한 전방위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TSI Hub는 중요한 통상 현안에 관한 통찰력 있는 인사이트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I. 개요
2025년 7월 30일 한국과 미국은 관세협상을 타결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고위급 협상을 진행해 온 한국 협상단은 트럼프(Trump) 대통령과 면담 후 전격적으로 미국의 한국에 대한 25% 상호관세와 자동차 관세를 조정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아울러 한국은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 패키지(미국 내 조선산업 재건을 위한 1,500억 달러 규모의 ‘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MASGA)’ 프로젝트 및 핵심광물 및 경제안보 분야 협력에 대한 2,000억 달러 규모의 투자와 △1,000억 달러의 미국산 에너지 제품 구매 약속에 합의했습니다.
한편 △자동차는 예고되었던 25% 대신 15% 관세로 확정되었습니다. △철강∙알루미늄은 이번 협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50% 관세가 그대로 유지되며, △반도체 및 의약품은 ‘타국과 차별 없는 동등 대우’ 원칙만 합의되고 구체적인 관세율이나 철폐 일정은 후속 실무협의 과제로 남았습니다.1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산 제품은 한국 시장에 무관세로 수출된다고 발표하며, “한미 간 완전하고 포괄적인 무역협정에 합의했다”고 주장하면서, 이번 투자는 “대통령 본인이 지정한 미국 내 프로젝트에 사용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2
양국은 향후 2주 이내 백악관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방미 계기에 최종 합의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II. 합의 주요 내용
1. MASGA 프로젝트: 조선 산업 전 주기 협력 패키지
MASGA 프로젝트는 신규 조선소 건설, 조선 인력 양성, 선박 건조, 유지보수, 공급망 재편 등 미국 조선업 전반을 아우르는 1,500억 달러 규모의 구조적 협력 패키지입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우리 기업들의 수요에 기반해 사실상 우리 사업으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으며, 김정관 산업부 장관도 “미국 내에서 발생하는 조선·선박 수요를 한국 기업이 함께 확보할 수 있는 기회”라고 평가했습니다.3 한국은 러트닉(Lutnick) 미국 상무장관과 단계별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협력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2. 경제안보·에너지 패키지: 핵심광물 투자 및 에너지 구매
MASGA와 별개로, 한국 정부는 핵심광물·배터리·에너지 등 전략 분야에 2,0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이는 미국의 리쇼어링 전략 및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반도체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 등 보조금 제도와 연계될 가능성이 있는 분야로, 향후 기술·공급망 협력 강화의 기반이 될 전망입니다.
이와 더불어,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를 포함한 에너지 제품을 1,000억 달러 상당 구매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3. 상호관세 조정 및 비관세 장벽 협의
미국은 이번 합의의 일환으로 한국산 제품에 대해 15%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당초 25% 관세 통보 이후 협상에서 도출된 조정안으로, 미국 측은 한국산 수입품에 대해 15% 관세를 유지하고, 미국산 제품은 한국 시장에 무관세로 진입하게 된다고 발표했습니다.
농축산물과 관련해 미국은 과채류를 포함한 시장 개방을 요구했으나, 종국적으로 현행 수준을 유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다만, 검역 절차 개선, 자동차 안전기준 상한 폐지, 기술적 규범 동등성 등 일부 비관세 장벽에 대해서는 향후 추가 협의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4. 품목별 관세
이번 합의에서 관세가 구체적으로 언급된 품목은 자동차, 철강∙알루미늄, 반도체 및 의약품입니다.
- (자동차) 미국이 8월 1일부로 예고했던 25% 상호관세를 철회하고 15% 단일 관세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EU와 일본이 이미 적용받는 수준과 같아, 한국산 완성차·주요 부품 모두 관세 부담이 이전 계획보다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 (철강∙알루미늄) 이번 협상 범위에서 제외돼 기존의 50% 고율 관세가 유지됩니다. 미국 측은 국가안보 관련 품목은 별도 트랙에서 다룬다는 입장을 고수했으며, 구체적 완화 일정이나 저율 관세 할당 물량 예외는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 (반도체∙의약품) “제3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동등 대우(equal treatment)” 원칙만 합의됐습니다. 관세율 자체나 단계적 철폐 로드맵은 공개되지 않았으며, 미 상무부가 진행 중인 산업별 조사 결과에 따라 향후 조정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5. [참고] 선행 합의(영국, EU, 일본)와 비교
| 한국 | 영국 4 | EU 5 | 일본 6 | |
|---|---|---|---|---|
| 합의 시점 | 2025. 7. 30. | 2025. 5. 8. | 2025. 7. 27. | 2025. 7. 22. |
| 합의 형식 | 한-미 고위급 무역협상 | 트럼프-스타머(Starmer) 전화 무역 합의(이후 양자회담 무역협정) | 트럼프-폰데어라이엔(von der Leyen) 정상회담 무역협정 | 트럼프-아카자와 정상회담 |
| 기본 관세 | 15% | 10% | 15% | 15% |
| 품목별 관세 | - 자동차(15%) - 철강∙알루미늄(50%) - 반도체∙의약품(미정) | - 자동차(10%, 10만대 한정/年) - 철강∙알루미늄(쿼터 내 1.8%, 최혜국대우) 7 - 반도체∙의약품(미정) | - 자동차(15%) - 철강∙알루미늄(50% 8) - 반도체∙의약품(15%, 최저 관세 보장) | - 자동차(15%) - 철강∙알루미늄(50%) - 반도체∙의약품(15%, 최저 관세 보장) - 기타 품목(15%) |
| 대미 투자 | - 총 3,500억 달러(MASGA 1,500억 + 전략분야 2,000억) | - 미국에 신규 6,000억 달러 투자 | - 대미 투자 펀드 5,500억 달러 - (美) 알래스카 LNG 조인트 벤처 투자 - (美) 투자펀드 수익 중 90% 미국 소유 | |
| 미국 상품 수입 | - 총 1,000억 달러(미국산 LNG 등 구매) | - 미국에 에탄올, 소고기, 농산물 시장 개방(50억 달러 규모) - 미국산 소고기 무관세 쿼터 확대 (1,000t→13,000t) - 미국산 에탄올 특혜 면세(7억 달러 규모, 14억L) | - 미국산 에너지(7,500억 달러) 구매 - (美) EU의 미국산 군사장비 구매 9 | - 미국산 쌀 수입 75% 확대(80억 달러 규모 농산물 수입) - 보잉 항공기 100대 구매 - 매년 방산 장비 추가 도입 |
| 비관세 장벽 | - (韓) 농축산물 미개방 - (美) 자동차, 트럭, 농산물 완전 개방 주장 10 | - 미국산 농산물의 시장 접근 확대 위한 동식물 위생∙검역기준 양자 협력 촉진 | - 미국산 자동차 및 농산물에 대한 장벽 완화 합의11 | - 미국산 자동차에 대한 일본 자체 안전기준 검사 폐지(규제 완화) - 일본 미국쌀 증대 위해 기존 수입 쿼터 활용 확대 12 |
| 기타 | - 항공기 및 관련 부품, 특정 화학∙복제약∙농산물 - 천연자원∙핵심원자재∙반도체장비 상호 무관세 |
III. 시사점
이번 한미 관세합의는 트럼프 대통령이 설정한 8월 1일 시한을 목전에 두고 극적으로 타결되었습니다. 제조업 분야에서 한국의 주요 경쟁국인 일본과 독일이 상호관세와 자동차 관세를 각각 15%로 인하한 상태에서 시간과 경쟁 압박에 내몰려 있던 한국이 이들 국가와 같은 수준으로 상호관세와 자동차 관세를 인하한 것은 중요한 성과입니다.
그러나 한미 FTA 때문에 그동안 관세 없이 미국 시장에 수출해 오던 우리 기업에게는 그만큼 장벽이 높아졌고, 일본과 독일이 누리지 못하던 한국만의 무관세 효과가 사라진 점은 아쉬운 점입니다. 또한 반도체, 의약품의 품목관세를 “다른 나라보다 불리하지 않은” 수준으로 하겠다는 원칙적인 약속을 받았지만, 그 관세의 절대적 수준에 따라 파장은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미국기업들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온 디지털 분야의 국내규제 역시 향후 협상의 대상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한미 관세협상 타결은 한국과 미국 간의 통상 쟁점이 모두 해소된 것으로 보기 보다는 트럼프 대통령이 설계한 미국 힘에 의존하는 통상 질서를 주요 국가들이 수용하는 대열에 한국도 동참했다고 보는 것이 정확할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세계를 상대로 10% 보편관세를 설정하고 국가별로 추가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을 통해 미국의 실효관세를 15% 수준으로 올렸습니다. 한때 전성기를 구가했으나 이제는 외국에 경쟁우위를 빼앗긴 주요 제조업 분야를 부활시키고, 21세기 패권경쟁에서 미국의 전략적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글로벌 공급망을 개편하려는 의도로 철강∙알루미늄, 자동차 등에 품목별 관세를 부과하였으며 반도체, 의약품 분야에 품목별 관세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높아진 관세 수준에 따라 미국의 관세 수입이 증가되고 있고, 높은 관세를 피하려면 미국 투자를 늘리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대로 한국, 일본, EU 모두 거액의 대미 투자 패키지를 약속했습니다.
21세기 패권경쟁의 최후의 승부처가 될 군사경쟁의 판도를 좌우할 해군력에서 중국의 급속한 추격에 쫓기고 있는 미국에게 한국의 MASGA 제안은 한국 신정부의 국익중심의 실용외교가 한미동맹을 근간으로 더욱 강화하는 토대 위에 있음을 보여준다는 것이 국제사회의 평가입니다. 지정학적 충돌과 경제안보의 시대에 관세는 더 이상 경제통상문제가 아닌 산업기술협력의 문제이고 외교안보 문제임을 여실히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조만간 개최될 한미정상회담과 그 준비 과정은 트럼프 대통령 방식의 힘에 의존한 새로운 국제질서 개편에 한국이 어떻게 국익을 확보할 수 있을지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입니다.
- Reuters(2025.7.31). “Trump says US will set 15% tariff on South Korean imports under new deal”.
- Inside US Trade(2025.7.30). “Korea will be ‘completely open,’ face 15 percent tariffs under new trade deal, Trump says”.
- 연합뉴스(2025.7.31). “협상단 "관세·비관세 美압박 계속될 것…시장 다변화 등 필요"”.
- The White House(2025.5.8). “Fact Sheet: U.S.-UK Reach Historic Trade Deal”; The White House(2025.6.17). “Fact Sheet: Implementing the General Terms of the U.S.-UK Economic Prosperity Deal”.
- European Commission(2025.7.29). “EU-US trade deal explained”.
- The White House(2025.7.23). “Fact Sheet: President Donald J. Trump Secures Unprecedented U.S.–Japan Strategic Trade and Investment Agreement”.
- 철강 저율 관세 할당량은 추후 미국 측이 결정함. 철강 공급망과 생산시설에 대한 보안을 미국에 입증해야 하며, 영국 내 용융∙주조 규정을 준수해야 함.
- 미국 측은 현행(50%)을 유지한다는 입장이나, EU측은 철강 관세를 내리고 저율 관세 할당제를 도입한다는 입장임.
- EU 측 발표에는 해당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음.
- Reuters(2025.7.31). “What we know about South Korea's trade deal with the US”.
- Politico(2025.7.29). “EU-US trade deal: The biggest losers and (a few) winners”.
- 무관세로 수입하는 외국산 쌀 수입 쿼터를 77만t으로 유지하되, 미국산 수입 비율(45% 수준)을 확대하기로 합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