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의 『통상 Legal Update』는 국제통상질서가 급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중 패권경쟁, EU 신통상규범, 공급망 재편, 디지털 전환, 탄소중립 등 다양한 통상이슈의 전개 동향을 발 빠르게 파악하고 미국, EU, 중국 등 주요국의 통상관련 법률과 정책을 면밀히 분석하여 이에 관한 최신 정보를 정부, 기업, 관계기관에 제공합니다.
I. 배경
트럼프 대통령은 2025년 8월 6일 「러시아 연방 정부의 미국에 대한 위협 대응(Addressing Threats to the United States by the Government of the Russian Federation)」 행정명령을 서명하여 인도산 전(全) 품목에 추가 25% 관세(ad valorem tariff—종가세) 를 부과하였습니다.1 이미 7월 31일 「상호관세율의 추가 수정에 관한 조치(Further Modifying the Reciprocal Tariff Rates)」 행정명령으로 기본 25% 관세(base tariff)가 예고된 상태였으므로, 인도산 상품은 8월 7일부터 25%, 8월 27일부터는 25%가 추가된 50% 관세가 적용됩니다.2
미국 정부는 이번 조치의 배경으로 인도가 러시아산 원유를 구매·재판매해 대(對)러시아 제재의 실효성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점을 들었던 바, 이는 다른 국가들을 미국의 대외정책에 부합하도록 유도하는 수단, 즉 2차 제재 수단으로 관세 부과를 활용한 공식적인 첫 사례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8월 6일자 행정명령은 상무·국무·재무부에 “러시아산 석유를 직·간접으로 들여오는 다른 국가도 조사해 동일 조치를 건의하라”고 지시하고 있어, 향후 미국 정부는 관세를 2차 제재 수단으로 지속적으로 사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3 이에 우리 기업은 러시아와의 직접 거래 뿐 아니라, 공급망상 제3국 조달 경로와 해당 국가의 대러 정책까지 면밀히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
II. 주요 내용
1. 인도산 제품 관세 구조 및 발효 일정
- 1단계(기본 25%): 7월 31일 행정명령에 따라 8월 7일 0시(EDT) 이후 통관분부터 적용됩니다.
- 2단계(추가 25%): 8월 6일 행정명령에 따라 8월 27일 0시(EDT) 이후 통관분부터 추가로 부과됩니다.
이 결과, 인도산 제품에 대해서 면제 사유가 없다면 합산 50 % 관세 부담이 발생합니다.
2. 경과 규정(‘Goods on the Water’ 예외)
관세가 발효되더라도, 배에 이미 실려 항해 중인 화물은 일정 기한 내 도착하면 추가 관세 면제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면제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관세 종류 | 선적 시점 | 미국 도착∙통관 시한 |
|---|---|---|
| 기본 25% | 2025년 8월 7일 0시(EDT) 이전 | 2025년 10월 5일 0시(EDT) 이전 |
| 추가 25% | 2025년 8월 27일 0시(EDT) 이전 | 2025년 9월 17일 0시(EDT) 이전 |
3. 주요 품목별 관세 예외(Annex II)
8월 6일자 행정명령은 지난 4월 2일자 발표된 행정명령의 부속서 Annex II에 명시된 관세 면제 대상을 무효화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 의약품, 반도체, 핵심광물, 에너지 제품, 일부 전자제품(스마트폰, PC 등)은 추가 25% 관세 부과 대상에서 여전히 제외됩니다.4 이외에도 「무역확장법(Trade Expansion Act 1962)」 Section 232 조항에 따라 국가 안보상의 이유로 특정 품목(철강, 알루미늄 등)에 부과되는 특별 관세가 있거나 「국제긴급경제권한법(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에 따라 면제된 대상(정보 및 출판물, 인도적 지원 물품, 개인 수하물 등)은 본 행정명령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4. 우회(Transshipment) 차단 장치
인도에 기본적으로 25% 관세를 부과한 7월 31일 행정명령은 관세국경보호청(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이하 “CBP”)이 관세 “우회 목적”으로 선적된 것으로 판단한 화물에 대해 각 나라별 기본 관세 대신 40% 관세를 부과하고 「관세법(Customs Duties)」 19 U.S.C. § 1592에 따라 벌금을 병과합니다. CBP는 감경·면제 권한이 없으며, 6개월마다 우회 국가·시설 명단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동 조치는 8월 6일자 행정명령에서 내려진 추가 25% 관세와 병행되어 부과될 것으로 예상되어, 관세 우회 목적이 있다고 판단되는 인도산 물품에는 최대 65% 관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III. 시사점
이번 조치는 미국이 관세를 외교·안보 목적의 도구로 명시적으로 활용한 사례로, 관세가 2차 제재로 활용된 첫 전환점으로 보이며 최근 다소 잠잠했던 대(對)러시아 제재 기조에 다시 동력을 부여하는 조치로도 해석됩니다.
과거 미국은 인도가 G7(주요 7개국)이 설정한 ‘배럴당 60달러 가격 상한제(price cap)’를 준수하는 한,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제재 대상으로 간주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번 행정명령은 해당 가격 상한제를 실질적으로 무효화하고, 미국의 러시아 제재 정책의 집행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중국 등 러시아산 원유 거래국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전달하는 정치적 압박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러시아산 원유의 최대 수입처는 중국이라는 점에서 중국과의 관세협상에서 활용할 새로운 행정명령이 예상되기도 합니다. 거시적으로는 금융제재, 수출통제와 병행해 관세가 제재수단으로 기능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통상질서의 불확실성이 한층 고조되었음을 시사합니다.
우리 기업 입장에서는 공급망상 인도 또는 기타 제3국을 경유한 간접 조달 구조가 관세 부과의 정책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미국은 제재대상국 기업을 직접 지정하기보다, 해당국 전체를 겨냥한 관세 조치로 간접 압박을 가하고 있는 만큼, 조달·물류 등 공급망 전 과정에 대한 관리 체계를 재정비하여 이해관계자들의 러시아 관련성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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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은 통상TF를 운영하며 다양한 업무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하였으며, 탁월한 전문성과 풍부한 실무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국제통상이슈를 최전선에서 대응하고 있으며, 통상, 투자, 중재, 무역구제, 관세 등 분야별 전문가들이 고객이 필요로 하는 현실적이고 실무적인 해결책을 제공해 드리고자 노력하겠습니다.
- The White House (2025.8.6). “ADDRESSING THREATS TO THE UNITED STATES BY THE GOVERNMENT OF THE RUSSIAN FEDERATION”.
- The White House (2025.7.31). “FURTHER MODIFYING THE RECIPROCAL TARIFF RATES”.
- The White House (2025.8.6). “Fact Sheet: President Donald J. Trump Addresses Threats to the United States by the Government of the Russian Federation”.
- The White House (2025.8.6). “ADDRESSING THREATS TO THE UNITED STATES BY THE GOVERNMENT OF THE RUSSIAN FEDERATION”; Annex II(링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