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KL의 통상전략혁신 허브(Trade Strategy and Innovation Hub, “TSI Hub”)는 새로운 통상환경 속에서 우리 기업의 혁신적인 대응 전략의 수립과 실행을 위한 전방위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TSI Hub는 중요한 통상 현안에 관한 통찰력 있는 인사이트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I. 배경
트럼프 대통령은 2025년 8월 11일 중국에 대한 관세 부과 유예를 90일간 추가 연장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 5월 체결된 ‘1차 관세 휴전’이 종료되기 불과 몇 시간 전에 내려졌습니다. 양국은 불과 4월까지만 해도 100%가 넘는 관세율로 대치를 벌였으나, 5월 제네바 고위급 협상을 계기로 대폭 양보해 일시적인 휴전 상태에 돌입했습니다. 당시 양국은 상대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115%씩 인하하기로 하여,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부과한 최대 145%의 관세가 30%로 낮춰졌고, 중국이 미국산 제품에 부과한 최대 125%의 관세가 10%로 낮춰졌으며 90일간 협상을 진행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번 90일간 추가 연장 조치로 양국은 10월 31일-11월 1일 경주 APEC 정상회의 때까지 기존 관세율을 유지하며 무역 협상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II. 주요 내용
이번 행정명령은 7월 말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미중 3차 고위급 무역 협상에서 관세 잠정 유예 연장 방안에 의견이 모아진 데 따른 것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최종 결재를 미루다 합의 종료 직전 전격적으로 연장 조치를 공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양국은 올해 11월까지 기존 상호 관세율(미국 30%, 중국 10%)을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 소셜에 “기존 합의의 모든 다른 조항도 그대로 유지된다”고 확인하였으며, 백악관이 공개한 공동성명에도 중국은 미국에 대한 비관세 보복 조치를 중단하거나 취소하며, 양국은 후속 협상을 계속 진행할 것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1
한편, 중국정부도 2차 관세 휴전에 따라 지난 4월 대만에 무기 판매 등을 이유로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명단(unreliable entity list)’에 등재했던 미국기업 18개에 대한 제재조치를 중단했습니다. 미국 기업 28개에 대한 이중용도 품목 수출 통제 시행 역시 90일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2
III. 시사점
이번 2차 관세 유예는 미중 양국 간 지속적인 통상 갈등 속에서, 자국 경제와 글로벌 경제 전반에 미칠 영향을 고려한 전략적 판단의 결과로 해석됩니다. 미국은 당초 최대 145%에 달하는 고율 관세 부과를 통해 중국을 압박했으나, 중국이 125% 관세 부과와 희토류 수출 통제 등 대응 조치를 취하자 양측 모두 경제·산업 분야의 상당한 부담이 야기되었으며 이를 완화하기 위해 협상 국면으로 전환할 필요성을 인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중국은 2차 협상 시점까지 대미 희토류 수출을 재개하지 않다가, 미국의 연 이은 유예 결정에 맞춰 제한을 완화하는 모습을 보이며 후속 협상 여지를 남겼습니다.
한편, 이와 맞물려 행해지는 미국의 중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통제 동향도 주목할 만 합니다. 최근 중국의 반도체 굴기 속도가 빨라지고, 중국시장 매출이 급격하게 하락할 위기에 몰린 엔비디아는 트럼프 행정부에게 집요하게 수출통제 완화를 요청해 왔고, 트럼프 대통령은 전격적으로 H20의 중국 수출을 허용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의 반도체 굴기로 인해 미국산 제품을 대체하기 보다는 미국산을 사용하도록 하려는 전략이라고 설명했지만, 미국내 전략가들은 이 조치가 중국의 반도체 굴기 속도를 오히려 더 급속하게 만든다고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미중 간 관세전쟁 중에 가속화되고 있는 미중 간 AI 패권전쟁은 세계 반도체 산업의 지정학적, 지경학적 구도를 요동치게 하고 있으며 한국은 이 소용돌이의 한가운데에 서 있습니다.
거시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세계 최대 시장 미국의 구매력을 무기로 기존의 규범에 기반한 GATT/WTO 다자무역체제를 무너뜨리고, 미국의 힘에 의존하는 관리무역체제로의 변화에 시동을 걸었다고 평가됩니다. 지난 4월 2일 세계를 상대로 한 상호관세를 발표한 이후, 100일 동안 동시다발적 양자협상을 진행하여 8월 7일 미국이 부과하는 국가별 상호관세를 확정, 발효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와 관세협상을 타결한 국가는 한국, 일본, EU, 영국 등 선진민주주의 국가들이고, 아직 타결하지 않고 있는 국가는 중국, 인도, 브라질 등 BRICS 국가들인 것은 향후 무역질서의 향방에 심오한 질문을 던집니다. 한국, 일본, EU가 미국에 거대한 투자패키지를 약속하고 여전히 고율인 상호관세와 철강, 자동차 등에 부과되는 품목별 관세를 수용하기로 합의한 것은 현실적으로 미국시장을 단기간에 대체할 수 있는 시장은 없다는 현실 인식에 기초합니다. 협상의 관점에서 트럼프의 기습적 관세무기화 전략은 현재로서는 성공을 거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트럼프 발 New Normal은 시작 단계입니다. 기업들은 아직 미국과 관세협상을 타결하지 않은 국가들이 언제, 어떻게 미국과 관세협상을 마무리 짓고 새로운 관세율을 적용 받을지, 어떤 투자약속과 구매약속을 할 지 면밀히 추적하고 파악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트럼프 행정부와 보복관세를 주고 받으면서 대립각을 세워오고 있는 중국의 경우, 협상의 추이를 정밀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중국의 핵심광물 무기화, 중국의 우회수출로 확보와 미국의 차단 조치, 미국의 수출통제 등은 한국기업들의 무역과 투자 전략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미중 간 관세 충돌이 일시적으로 완화됐지만, 구조적 무역 갈등과 핵심광물 등 공급망 위험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기업 입장에서도 미중 간 관세 충돌 완화가 일시적 조치에 그칠 수 있으며, 희토류를 비롯한 공급망 차질이 재발할 가능성에 유의해야 합니다. 미국과 중국 모두 직접적인 제재나 수출입 제한 뿐 아니라 관세·비관세 장벽을 활용해 간접 압박을 가하고 있는 만큼, 소재·부품 수급 경로와 공급망 전 과정을 점검하고 리스크 대응 체계를 재정비해야 합니다. 특히 생산기지 현지화, 대체 공급선 확보, 전략적 제휴 확대 등 중장기 안정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사전에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