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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SI Insight] 美中 관세휴전 90일 추가 연장

발행일 · 2025-08-13

BKL의 통상전략혁신 허브(Trade Strategy and Innovation Hub, “TSI Hub”)는 새로운 통상환경 속에서 우리 기업의 혁신적인 대응 전략의 수립과 실행을 위한 전방위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TSI Hub는 중요한 통상 현안에 관한 통찰력 있는 인사이트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I. 배경 트럼프 대통령은 2025년 8월 11일 중국에 대한 관세 부과 유예를 90일간 추가 연장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 5월 체결된 ‘1차 관세 휴전’이 종료되기 불과 몇 시간 전에 내려졌습니다. 양국은 불과 4월까지만 해도 100%가 넘는 관세율로 대치를 벌였으나, 5월 제네바 고위급 협상을 계기로 대폭 양보해 일시적인 휴전 상태에 돌입했습니다. 당시 양국은 상대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115%씩 인하하기로 하여,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부과한 최대 145%의 관세가 30%로 낮춰졌고, 중국이 미국산 제품에 부과한 최대 125%의 관세가 10%로 낮춰졌으며 90일간 협상을 진행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번 90일간 추가 연장 조치로 양국은 10월 31일-11월 1일 경주 APEC 정상회의 때까지 기존 관세율을 유지하며 무역 협상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II. 주요 내용 이번 행정명령은 7월 말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미중 3차 고위급 무역 협상에서 관세 잠정 유예 연장 방안에 의견이 모아진 데 따른 것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최종 결재를 미루다 합의 종료 직전 전격적으로 연장 조치를 공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양국은 올해 11월까지 기존 상호 관세율(미국 30%, 중국 10%)을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 소셜에 “기존 합의의 모든 다른 조항도 그대로 유지된다”고 확인하였으며, 백악관이 공개한 공동성명에도 중국은 미국에 대한 비관세 보복 조치를 중단하거나 취소하며, 양국은 후속 협상을 계속 진행할 것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1 한편, 중국정부도 2차 관세 휴전에 따라 지난 4월 대만에 무기 판매 등을 이유로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명단(unreliable entity list)’에 등재했던 미국기업 18개에 대한 제재조치를 중단했습니다. 미국 기업 28개에 대한 이중용도 품목 수출 통제 시행 역시 90일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2 III. 시사점 이번 2차 관세 유예는 미중 양국 간 지속적인 통상 갈등 속에서, 자국 경제와 글로벌 경제 전반에 미칠 영향을 고려한 전략적 판단의 결과로 해석됩니다. 미국은 당초 최대 145%에 달하는 고율 관세 부과를 통해 중국을 압박했으나, 중국이 125% 관세 부과와 희토류 수출 통제 등 대응 조치를 취하자 양측 모두 경제·산업 분야의 상당한 부담이 야기되었으며 이를 완화하기 위해 협상 국면으로 전환할 필요성을 인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중국은 2차 협상 시점까지 대미 희토류 수출을 재개하지 않다가, 미국의 연 이은 유예 결정에 맞춰 제한을 완화하는 모습을 보이며 후속 협상 여지를 남겼습니다. 한편, 이와 맞물려 행해지는 미국의 중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