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대상 판결은 대법원 2021. 9. 9. 선고 2021두34558 판결에 이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직접 사용’의 의미를 명시적으로 판단한 판결로서 주택 공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가 주택과 함께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여 분양ㆍ임대한 것이 2014. 1. 1. 법률 제12175호로 개정되고 2023. 3. 14. 법률 제192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2 제1항 제1호의 “직접 사용”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한 최초의 판결로서 의미가 있다. 대상 판결은 위 제1호에서 정한 ‘직접 사용’의 의미는 위 각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부동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원고가 이 사건 근린생활시설을 건설, 분양 및 임대하는 것은 원고의 고유업무이자 목적사업 중 하나인 ‘집단적으로 주택을 건설, 개량, 공급 또는 관리하는 경우에 있어서 필요한 복리시설의 건설 및 공급’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판례]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요건(서울행정법원 2025. 6. 27. 선고 2023구합71995 판결) >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사전 승인이나 납세자에 대한 적법한 사전 통지 없이 이루어진 세무조사 범위의 확대와 그에 따른 과세처분은 위법함.
예규
시공사 및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조합원에게 국민주택 규모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무상으로 제공하는 물품(TV, 냉장고 등)은 국민주택 건설용역이나 국민주택 공급에 부수되는 재화용〮역으로 볼 수 없고, 별도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가 그 위탁자의 지위를 다른 집합투자업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새로운 위탁자는 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고, 이러한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범위에는 공모형 부동산집합투자기구뿐만 아니라 사모형 부동산집합투자기구도 포함됨.
감사원 결정
[감사원 결정] 지역주택조합 보유 주택이 신탁재산에 해당하여 위탁자인 조합원별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감심 2022-213, 2025. 7. 10.) ＞
지역주택조합으로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나 신탁등기를 마치지 않은 신탁 미등기 부동산의 경우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인 지역주택조합이 되고, 이때 과세표준은 지주조합원 출자주택의 경우 조합원별로 분할하여 산정하고, 일반조합원의 분담금으로 매수한 주택의 경우 조합이 단일 납세의무자로서 합산 산정해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