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평석] 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가 특허의 국내 사용에 대한 대가로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대법원 2025. 9. 18. 선고 2021두59908 전원합의체 판결) >
대상 판결이 관련 규정과 법리에 따라 이 사건 조항(구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단서 후문)의 효력을 인정하고 약 33년 동안 유지해 온 종전 판례를 변경하여 미등록 특허권 사용 대가를 국내원천소득인 사용료라고 명확하게 확인해 준 것은 지난 33년간 미등록 특허권 사용 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 여부에 대한 국내에서의 치열한 논쟁을 정리해 주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대법원은 원고와 제휴점 사이에 정산기간 범위에서 개별 숙박계약 중개 건별 수수료와 할인액을 모두 통산하여 정산·공제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져 여러 거래를 통산하여 공급조건이 정해진 것으로 볼 수 있는 이상, 이 사건 용역수수료에서 실제로 공제된 이 사건 초과할인액은 해당 정산기간 동안의 총 수수료를 상한으로 하여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차감되어야 할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판례]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에 앞서 과세예고통지가 이루어져야 하는지 여부(대법원 2025. 9. 4. 선고 2024두47074 판결) >
주된 납세의무자 외에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과세예고통지가 별도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볼 수 없음.
유언대용신탁에 따라 취득한 수익권의 내용이 부동산 처분대금에 관한 분배권인 경우, 수익자가 취득세 과세물건인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예규
[예규] 중개플랫폼 사업자로부터 회수하지 못한 재화용〮역의 공급대가가 대손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0001, 2025.09.30.) ＞
사업자가 중개플랫폼 운영자를 통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후 중개플랫폼 운영자의 회생계획인가 결정으로 회수하지 못한 판매대금은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함.
상품 거래를 중개하고 수수료를 받는 오픈마켓사업자가 자기가 적립해 준 마일리지를 사용하는 구매회원에게 판매회원이 동 마일리지 상당액을 할인하여 재화를 공급하고 오픈마켓사업자는 해당 할인금액을 판매회원으로부터 받을 서비스이용료에서 차감하는 경우 해당 할인금액은 오픈마켓사업자의 에누리에 해당하나, 판매회원의 재화의 공급가액에는 포함하여야 함.
[예규] 주식발행초과금을 감액하여 개인 주주에게 금전배당을실시하는 경우 과세대상 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전-2024-법규소득-1214, 2024.07.01.) ＞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주식발행초과금을 감액하여 거주자인 주주에게 금전 배당을 실시하는 경우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조세심판원 결정
코로나19 손실보상금과 공통손금 안분 범위(조심2025인1130, 2025. 8. 25.)취지 ＞
코로나19 손실보상금은 특정 진료분야 수입이 아닌 의료법인 전체 의료수입에 대한 손실 보전 차원에서 지급된 것이므로, 이에 대응하는 개별 손금을 특정할 수 없다면 공통손금으로 보아 안분 계산하여야 함. 이때, 공통손금의 범위는 코로나 전담 병상 운영과 실질적으로 관련된 비용으로 한정해야 하며, 일반 진료 및 병원 전체 운영과 관련된 비용은 수익사업의 개별손금으로 보아야 함.
